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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22일, 오늘짜 Economist가 “Handle with extreme care(극도로 조심해서 다루라)”라는 헤드라인으로 북한 핵문제를 커버스토리로 올렸네요. 지구상에서 가장 자유롭고 활력이 넘치는 남한과 가장 정체되어 있는 독재 정권 북한으로 회자되고 있는 한반도가 핵문제로 그 절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집권할 당시 미 시사주간지 Time에서는 5년 안에 붕괴될 것이라고 예언했었는데, 과연 그 예언이 맞는지 걱정반 호기심반으로 지켜보고 있는 와중에 트럼프의 등장으로 그 예언이 적중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대국들 틈에서 새우등 터지는 우리 민족의 운명이 서럽기도 하고, 이 글에서는 거래 해결사가(트럼프) 거래를 깨는 사람을(김정은) 만났다고 비유하고 있는데...어떤 결과가 나올지 감정이 매우 복잡하네요. 쩝~
North Korea
북한
How to deal with the world’s most dangerous regime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체제를 다루는 방법
Donald Trump grapples with his trickiest task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의 가장 까다로운 임무와 씨름한다.
Print edition | Leaders
Apr 22nd 2017
NORTH KOREA can be as confusing as it is alarming. It is a hereditary Marxist monarchy. It has the world’s youngest supreme leader and also its oldest. The reigning tyrant, Kim Jong Un, is in his 30s; and his grandfather, Kim Il Sung, is the “eternal president” despite having died in 1994. To celebrate grandpa Kim’s birthday on April 15th, his grandson ordered warplanes to fly past in a formation spelling out his age: 105. He also ordered a gigantic parade, with goose-stepping soldiers and missiles on trucks. A male-voice choir belted out “Peace is guaranteed by our arms”, even as the regime threatens to rain nuclear destruction on its enemies and is building a missile designed to reach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북한은 놀랄 만큼 혼란스러울 수 있고, 세습된 마르크스주의 군주국이고, 세계 최연소 지도자이며 가장 오래된 지도자이다. 재위중인 폭군 김정은은 30대이다; 그의 할아버지인 김일성은 1994년에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대통령"이다. 4월 15일 할아버지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손자는 전투기가 김일성의 나이 105를 나타내는 분열식을 하라고 주문했다. 김정은은 군사들이 다리를 곧게 뻗어 걷는 거대한 행진과 트럭에 미사일을 올려놓는 것도 주문했다. 남성 합창단은 자신들의 적에게 핵 파괴 폭격 위협을 하고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도달하도록 설계되고 있음에도 "평화는 우리의 무기에 의해 보장 된다"고 강조했다.
Dealing with the bellicose junior god-king will be one of Donald Trump’s trickiest tasks. It will also be the first big test of how he handles relations with China, which are shifting as the rising superpower challenges the Pax Americana in Asia (see our special report). There are no good options, but arriving at the least-bad ones will require understanding both the regime and the Asian geopolitical jigsaw into which it fits. It will also require patience. Ominously, Mr Trump says he has little when it comes to North Korea, and his vice-president, Mike Pence, says that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호전적인 신격화된 어린 왕을 상대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의 가장 까다로운 임무 중 하나이다. 이 임무는 초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이 아시아의 팍스 아메리카나에 도전함에 따라, 트럼프가 중국과의 관계를 처리하는 방법의 첫 번째 큰 테스트도 될 것이다 (특별 보고서 참조). 좋은 선택은 없지만, 가장 나쁜 선택을 하는 것은 김씨 정권과 아시아의 지정학적 퍼즐을 이해할 것을 요구할 것이며, 인내도 필요할 것이다. 불행히도, 트럼프는 북한에 관해서는 거의 모른다고 말하면서, 그의 부통령인 마이크 펜스는 "모든 선택 사항들"이 테이블위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Wanting to do something quickly is emotionally appealing. North Korea is a vile, blood-drenched dictatorship where any hint of disloyalty is punishable by gulag or death. Mr Kim has children imprisoned for their parents’ thought-crimes and his own relatives murdered on a whim. The prospect of such a man threatening Los Angeles is harrowing. Yet a pre-emptive strike on North Korea would be reckless beyond belief (see article). Its nuclear devices are hidden, possibly deep underground. Its missiles are dispersed on mobile launchers. Tokyo is just across the Sea of Japan. Seoul, the capital of peaceful, capitalist South Korea, is only a few miles from the border. Northern artillery and conventional missiles could devastate it; a conflict could rapidly turn nuclear and kill millions.
뭔가를 빨리하고 싶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매력적이다. 북한은 어떤 불충실함도 강제 수용소나 죽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냉담하고 피에 젖은 독재 체제다. 김씨는 부모들이 사상 범죄로 투옥되고 친척들이 즉흥적으로 살해당하는 어린이들을 두고 있다. 로스 엔젤레스를 위협하는 그런 사람의 전망은 비참하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무모할 것이다(기사 참조). 북한의 핵 장치들은 숨겨져 있는데, 아마도 깊은 지하에 있을 것이다. 미사일은 모바일 발사대에 분산되어있다. 도쿄는 일본해 바로 건너편에 있고, 평화적이고 자본주의적인 남한의 수도인 서울은 국경에서 불과 몇 마일 떨어져 있다. 북한의 포병과 재래식 미사일은 그것을 파괴 할 수 있다; 갈등은 핵을 빠르게 터뜨리고 수백만을 죽일 수 있다.
Mr Trump cannot possibly want to start a war. His military actions in Syria and Afghanistan suggest that he is more cautious than his bluster makes him sound. But even creating the impression that he might strike first is dangerous. If Mr Kim were to believe that an American attack is imminent, he might order his own pre-emptive nuclear attack, with disastrous consequences. So Mr Trump should cool his rhetoric immediately.
트럼프는 전쟁을 시작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군사 작전은 그의 엄포가 결함이 없다는 것보다는 더 조심스럽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그가 먼저 공격 할 수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조차도 위험하다. 만약 김정은이 미국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믿는다면,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 자신의 선제 핵 공격을 명령 할 수 있다. 그래서 트럼프는 즉시 자신의 발언을 냉정하게 해야 한다.
Dealmaker, meet deal-breaker
거래 해결사가, 거래를 깨는 사람을 만나다.
For all his eccentricities, Mr Kim is behaving rationally. He watched Muammar Qadaffi of Libya give up his nuclear programme in return for better relations with the West—and end up dead. He sees his nuclear arsenal as a guarantee that his regime, and he, will survive. (Though it would be suicidal for him to use it.) Mr Trump can do little to change his mind. Economic sanctions that harm his people will not spoil his lunch. Cyber-attacks, which may account for the failure of some recent missile launches, can slow but not stop him. America can solve the Korean conundrum only with China’s help.
그의 모든 기행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그는 리비아의 무아 마르 카다피가 서방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댓가로 자신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결국 죽었다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자신의 핵무기가 자신의 체제와 그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비록 그가 핵을 사용하는 것은 자살하는 것이지만) 트럼프는 김정은의 마음을 바꾸도록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북한 국민을 해치는 경제 제재는 김정은의 점심을 망치지는 않을 것이다. 최근의 미사일 발사 실패를 설명할 수 있는 사이버 공격은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멈추게 할 수는 없다. 미국은 중국의 도움으로만 한반도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다.
China has leverage over Mr Kim. It accounts for 85% of North Korea’s foreign trade and could shut off its oil supply. But its interests are not the same as America’s. North Korea is its ally. China’s leaders do not like the Kim regime, but they do not wish to see it collapse and North Korea reunite, German-style, with the democratic South. That, China fears, would mean the loss of a valuable buffer. There are 28,500 American troops stationed in the South; China does not want them on its border.
중국은 김정은을 압도하고 있고, 북한 대외 무역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유 공급을 차단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이익은 미국의 이익과 같지 않다. 북한은 중국의 동맹국이며, 중국 지도자들은 김 정권을 싫어하지만, 북한이 붕괴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북한이 민주적인 남한과 독일처럼 재결합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는 중국이 가치 있는 완충 장치의 손실을 꺼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한에는 28,500명의 미군이 배치되어있다; 중국은 그들의 국경을 침범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To contain North Korea—and to conduct a successful foreign policy more broadly—Mr Trump has to learn how to talk to China. His instinct is to do deals. Last week he tweeted that he told Xi Jinping, China’s president, that “a trade deal with the US will be far better for them if they solve the North Korean problem!” Later he explained that his decision not to label China a currency manipulator, as he had threatened, was a quid pro quo for China helping out over North Korea. Dropping the currency threat was the right policy, but Mr Trump’s transactional approach to diplomacy is exactly the wrong one.
북한을 포용하고 외교 정책을 보다 폭넓게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트럼프는 중국과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한다. 트럼프의 본능은 거래를 하는 것이다. 지난주 그는 중국의 시진핑에게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한다면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훨씬 더 좋을 것" 이라고 말한 뒤 트위터에 올렸다. 트럼프는 나중에 그가 협박했었던 것처럼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표시하지 않기로 한 자신의 결정은,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을 돕는 댓가로 주는 보상이었다고 설명했다. 통화 위협 제거는 올바른 정책이었지만, 트럼프의 외교적 접근 방식은 정확하게 틀린 것이다.
China would love to carve up the world bilaterally into spheres of influence, with the great powers dominating their regions and trading favours elsewhere. America has long been the guardian of something different: a rules-based order that applies to every country, big or small, and which has underpinned the relative peace and remarkable growth of the world since 1945. That Mr Trump appears to scorn this rules-based global order is worrying. The world would become a more dangerous place if America started letting China break the rules (for example, in the South China Sea) in exchange for help to resolve whichever issue happens to be in the news. A better response to China’s rise would be for America to strengthen the rules-based order and invite China to join it more actively. Alas, Mr Trump is unlikely to do this.
중국은 막강한 힘을 가진 대국의 영향력으로 자신의 지역을 지배하면서 다른 곳에서는 무역 특혜를 지배하는 것으로 세계를 좌우로 나누어 세력권을 차지하는 것을 좋아할 것이다. 미국은 오랫동안 다른 국가의 수호자였다: 이는 1945년 이후 크고 작은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규칙 기반 명령이며, 상대적인 평화와 세계의 눈부신 성장을 지지해 왔다. 트럼프가 이 규칙에 기반한 세계 질서를 무시하는 것은 걱정스러워 보인다. 뉴스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지 간에 (예를 들어, 남중국에서)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보상으로 중국이 이 규칙을 어기는 것을 내버려두기 시작한다면 세계는 더 위험한 곳이 될 것이다. 중국 부상에 대한 더 나은 대응은 미국이 규칙에 근거한 질서를 강화하고 중국이 더 적극적으로 합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뿔사, 트럼프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So the best hope is that he or his diplomats persuade China that it is in its own interest to curb North Korea. And the way to do this is to talk about North Korea itself, not the yuan or American steel jobs.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트럼프와 그의 외교관들이 북한 억제가 중국 자신의 이익이 된다고 중국을 설득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방법은 위안화나 미국의 철강업이 아닌, 북한 자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Three generations of Kims are enough
김씨 세습은 3대로 충분하다.
China does not gain if North Korea destabilises East Asia, or starts a regional arms race that leads Japan and South Korea to build their own nuclear weapons. Mr Trump should reassure his allies in Tokyo and Seoul that they remain under Uncle Sam’s protection. But he should also deal with China’s concerns. To that end, he could make it clear that freezing and then rolling back the North’s nuclear programme is his goal rather than regime change. He could also guarantee that, were the North to collapse into the arms of the South, America would keep its troops south of the current north-south boundary. China hates to admit that the Kim dynasty might not last, but it is rash not to plan for that possibility.
북한이 동아시아를 불안정하게 만들거나 일본과 한국이 자국의 핵무기를 제조하는 지역 군비 경쟁을 시작하면 중국은 얻는 것이 없다. 트럼프는 자신의 동맹국들인 일본과 남한이 미국의 보호 아래 있음을 재확인해야 한다. 트럼프는 중국의 걱정도 다뤄야 한다. 결국, 트럼프는 북한의 정권 교체보다는 북한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것이 그의 목표임을 분명히 할 수 있다. 트럼프는 또한 북한이 붕괴되어 남한의 영토와 합쳐지면, 미국의 병력을 현재의 남북경계 이남으로 유지할 것임을 보장할 수 있다. 중국은 김씨 왕조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지만, 그런 가능성을 계획하지 않는 것은 경솔한 짓이다.
The crucial message for Mr Kim as for his predecessors is that, if the North were to use its nukes, the regime would be obliterated. In the long run, reunification is inevitable and desirable. Meanwhile, the junior god-king can be deterred.
김정은의 전임자들의 사례를 보고 그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북한 정권을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통일은 피할 수 없고 바람직하다. 동시에, 신격화된 어린 왕을 저지할 수 있다.
This article appeared in the Leaders section of the print edition under the headline "Handle with extreme c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