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
(토마스 프랭크 /김병순 번역)
토마스 프랭크의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는 저자의 고향인 미국의 캔자스주에서 실제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택을 추적해서 분석한 흥미로운 책이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반적인 생각은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 경제적 약자와 고통받은 사람들을 위한 정당은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민주당이다.
그러나 미국의 캔자스를 비롯한 낙후된 지역이 자신의 이익과 상관이 없는 부자들을 대변하는 보수정당인 공화당을 지지했다.
이는 마치 한국에서 낙후된 지역의 유권자들이 보수적인 정당을 선택하는 경향이 많은 것과 일치하여 참으로 아이러니한 결과이다.
한국의 선거에서도 다를 것이 없어서,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고 사회개혁을 주도하는 것을 표방하는 진보정당이 정작 선거에서는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상대적으로 빈곤층이 많고 사회적 약자가 많은 지역에서 보수정당에 패배하는 곳이 많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다.
경제상황이 점점 더 악화 되면 될수록 유권자들은 점점 더 정치와 사회에 대해 냉소적이 되고 훨씬 더 보수적으로 바뀌어간다.
보수 정당이 집권을 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지를 바탕으로 친기업적 경제정책들을 수행한다.
저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터잡고 저자의 고향인 캔자스 주를 중심으로 정치가와 풀뿌리 운동가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면서 그 이유를 하나 하나 밝혀간다.
캔자스에서 보수 반동의 물결은 최근 몇 년사이에 민영화 , 규제 철폐, 노동조합 폐쇄로 이어지는 자유시장의 세계적 합의를 이루어냈다.
자유시장이 실패하고, 자유주의 계획이 좌초되고 그들의 신경제가 붕괴었음에도 공화당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주었다.
보수대반동의 지도자들은 경제 문제를 정치에 연계시키는 일을 철저하게 무시한다.
이 운동의 기본 전제는 일반대중들이 경제보다 문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보수주의자들에게 보수적 가치들은 연단에 올라가 연설을 할 때만 중요하다.
그들이 일단 정권을 잡고 나면 되살리고 싶은 유일한 옛날 상황은 저임금과 느슨한 규제라는 경제영역에 대한 지배다.
그들은 지난 30년 동안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책을 분쇄하고 기업과 부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줄였다.(2015.08.24)
● 노예의 길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김이석 번역)
사람들은 흔히 ‘평등한 사회’ ‘삶의 질적 보장’과 같은 사회주의적 구호를 좋아한다. 사회주의로 가는 길은 이처럼 선로 포장되어 있다.
하지만 사회주의 실험은 궁극적으로 현실정치에서 전체주의로 귀결되곤 하였다. 의도가 좋다고 해서 반드시 결과가 좋은 것이 아니다. 경우에 따라 그 목적이 이상적일수록 결과는 더 처참해질 수도 있음을 역사는 보여준다.
저자가 이 책을 쓰던 1940년대 당시는 사회주의가 다양한 형태로 번성하던 시기였다. 그럴듯한 목표를 내세워 국민을 현혹하고 경제를 조정하고 사람들을 통제하려던 시도들은 결국 독일의 나치, 소련의 공산주의 같은 전체주의임이 분명히 드러났다.
사회주의가 전체주의로 가는 위험한 통로였음이 밝혀진 것이다. 이처럼 사회주의로 가는 길은 바로 자유의 길이 아닌 독재와 노예의 길이었다.
노예의 길에서 하이에크는 "우리가 이룩한 경제 성장은 결국 피 흘려 투쟁해 쟁취한 자유가 선물한 것"이기에 "자유 없이는 발전도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한다.
사람들은 왜 노예의 길을 선택하는가?
하이에크는 자신의 저서 '노예의 길'에서 대중은 노예로 가는 길을 좋아한다고 했다. 왜 그럴까?
왜 자유를 버리고 노예의 길을 선택할까?
자유는 경쟁이 기본이고, 노력이 기본이고, 책임이 기본이기 때문이다.
경쟁도 싫고, 책임지기도 싫은 미성숙한 대중이 쉽게 빠져드는 것이 파시트나 공산주의 같은 전체주의자다.
이들은 대중에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속삭인다. 모든 건 정부가 다 해준다고 약속한다.
그렇게 불안한 대중은 자유로부터 도피해서 노예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왜 가장 사악한자들이 최고 권력을 잡게 되는가'
이 글은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에서 유래한다고 하였다.
물질적 욕구에 대한 좌절을 국가권력을 통해 보상받으려는 사람들의 시도(독일 국민이 히틀러를 만들었듯...)로 스스로 노예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라는...
어느 유튜브 진행자의 논평은 이랬다. '그래서 선거때가 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 상대편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지며,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권모술수에 능한 가장 강한 후보를 지지한다. 그래서 선택된 자가 곧 독재(?)의 권력의지를 가진 (사악한)사람이라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