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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이회창 선진당 총재가 DJ(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발언을 비판하는 말을 했다. 그는 "한 마디로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발언 자제를 부탁했다. DJ에게 패한 정치적 콤플렉스를 갖고 있으니 얼핏 이해를 하지만 그의 발언은 잘못됐다. 아니 더 많은 원로들이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지 않은 게 의아하고 안타까울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DJ에게 이제 제발 입을 다물라고 부탁한다. 하지만 DJ가 입을 다물면 음악은 끝나고 판은 깨진다.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그가 틀어야할 노래가 많다. 아니 갈수록 그가 틀어야할 노래가 더 많아지는 판국이다. 그런데 모두는 침묵한다.
지난 1년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얼마나 퇴보했는지 모른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은 침묵한다. 리영희 선생이나 김중배 선생 등 원로들은 이런 상황에서 왜 침묵하는지 답답하다. 그런 와중에 DJ라도 가끔씩 말을 던져줘서 위로가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DJ에게 말을 멈추라고 말한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 일제에 호의호식한 이들과 미국을 배운 이들이 정권을 잡아 정체성을 찾기 힘들었던 나라는 87년 민주화 운동 등을 통해서 어렵게 새로운 궤도를 걷기 시작했다. 위기도 있었지만 그 후 한걸음 한걸음 발전을 거듭해 이나마 이 정도의 수준을 만들어냈다.
DJ 역시 민주당 분열이라는 원죄도 있었지만 이후 98년 대통령 취임 이후 경제위기 극복과 남북화해 등 이 나라 민주주의가 발전하는데 적지 않은 공로가 있다. 어떻든 그는 이 나라 민주주의에 가장 큰 원로중에 하나다.
그런 나라가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피폐해가고 있다. 빈부갈등의 확산은 물론이고 국민감정의 골이 갈수록 커가는 지금 원로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 침묵하는 것이 과연 미덕인가.
지금 세상에는 요설이 가득하다. 지난 15일에 조선일보에는 허화평의 ‘김대중 고문께 전합니다’라는 칼럼이 실렸다. 허화평은 이 글에서 무질서한 국회를 질타하는 한편 이런 원인의 배경이 국회가 완전한 입법권, 세입세출권, 감사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국회권한 강화를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의원 숫자 줄이기 캠페인 등을 벌이고 있다.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허화평 같은 이도 주장을 펼 지면이 있는데, DJ에게 입을 다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처사인가.
허화평이 누군가. 1980년 전두환 쿠데타와 더불어 언론통폐합 등을 주도하고 권력의 극치를 맛보았던 인물이다. 그가 주도한 이 노력으로 인해 800명의 지조있는 언론인은 해직됐고, 결국 조중동 등은 권력에 기생하는 매체로의 길을 걷게 된다. 그런 그가 한국미래재단이라는 어울리지 않은 제목의 조직을 만들어 이명박 당선을 돕고 결국은 언필칭 민주인사인양 행세하는 게 지금이다.
그들이 권좌를 잡은 후 내놓는 정책은 정말 오랜 투쟁에 동참한 이들에게 절망을 주기에 충분하다. 토목공사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19세기식 경제정책, 부자들의 세금을 감면하고 빈곤층 노동자를 확산하는 빈부격차 확대 정책, 아직도 바로잡지 못한 역사 교과서를 박정희시대로 되돌리려는 교육 정책, 입에 맞는 언론인들만을 살려두는 80년대 판 언론통폐합의 재현, 고용촉진을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불안정한 고용만 확대하는 실업 정책 등이다.
과연 현 정권 들어와서 칭찬할 만한 정책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고, 보수언론까지 나서서 국가 폭동을 우려하는 상황이다.(조선일보 김대중칼럼-실업(失業)과 그리스<Greece> 사태)
이제 이 상황에 관해 국민들은 성토하는 데 이미 힘을 다 소진할 정도다. 그런데도 원로 지식인들은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하지만 리영희 선생이나 김중배 선생은 물론이고 고은 선생 등도 침묵에 가까운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사실 이런 상황이 거듭되면 사람들은 서서히 이 상황 자체에 관성이 붙게 되고 길항적 자세를 잃어간다. 결국 이는 자포자기만을 가져와 위기의 나라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을 잃을 것이 뻔하다. 이런 상황이기에 많은 비난을 받지만 나는 DJ의 발언이 반갑다.
최근 김대중 대통령의 발언을 살펴보자. 그는 지난 15일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바라고 싶다. 북한은 남한 정부, 특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방을 중지하라"고 주문했다. 또 “풍선을 이용한 대북 삐라 살포를 중지시켜야 한다. 이것이 얼마나 북한을 자극하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는지 모른다. 이 대통령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인정해야 한다. 현직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들의 중요한 국제적 공식 약속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고 말했다.
그런데 언론들은 이 발언을 DJ가 모든 영역에서 현 정권을 비난하는 것처럼 보도했고, 두 정권 갈등을 부축이는 식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이날 발언은 남북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같이 대화에 나서라는 정당한 주문이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DJ가 현 정권을 비난한 것으로 보도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밖에 논란이 되는 DJ의 최근 발언은 신년하례식에서 한 "지금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감옥에 가고 사형당하고 고문당할 때, 독재자의 편에 섰거나 방관했던 사람들"이라며 "지난 1년 동안 민주주의가 도전을 받고 20~30년 전으로 역주행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그럼 실제는 어떤가. 우선 가장 큰 징후인 언론계만 살펴보자. 80년 당시 언론통폐합을 이끌던 3허(허문도, 허화평, 허삼수)의 역할을 최시중, 유인촌, 신재민이 충실히 해내고 있다. 이들은 방송의 공영성을 무시한 채 그 사이에 비대해지고, 자신들과 밀착해진 재벌들에게 방송을 주는 방식으로 언론을 재편하고 있다.
기자 파면에 이어 보도국장 선거에서 다른 후보자들을 합친 것보다 많은 표를 얻은 후보를 제치고 2위를 한 사람을 보도국장에 선임한 YTN은 파행의 끝을 향해 치닫고 있다. KBS도 예외도 아니다. KBS 이병순 사장은 지난 16일 특별인사위원회가 올린 징계안을 승인, 사원행동 양승동 공동대표(PD)와 김현석 대변인(기자)을 각각 파면하고 성재호 기자를 해임했다. 이밖에 8명은 정직, 감봉 등을 받았다. 이들은 사내 민주화를 외치다가 이런 봉변을 당한 것이다.
이런 사태는 앞으로도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침묵하는 원로들이 더 의심스럽다. 리영희 선생이나 김중배 선생 등도 더 적극적으로 사회에 대한 의견을 피력해야할 때다. 시대는 언론의 암흑기에 접어들었다. 소신껏 자기의 경제관을 피력했던 네티즌 미네르바가 구속기소되는 시대고, 소신껏 말과 행동을 하는 후배 언론인들이 해직되는 이 시대가 30년전 언론통폐합의 시대와 다를 것인가.
그 사이 밖에서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하고 한국 경제의 암울한 미래를 전망하는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바른 말을 원로들을 주저앉히려는 기이한 나라가 되고 있다.
* 겨레지키는 번개모임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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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나무아미타불!_()_
나라를 위한 애국자들이여 힘내시고 화이팅!!!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
길은 하나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국민이 당선시켰으니까 국민이 책임지는것.........감사합니다...나무아미타불
그래서인지? 이명박탄핵, 당선무효 서명운동과 촛불국민이 100만명 넘어 연인원 1천만명에 이른다네유ㅠㅜ 하하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