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이해찬268억·김성태500억‘실세예산’/세비인상!/밀실(19건)/32조,야합흥정,예산도둑질!:(답)집행정지!(보정)

[김필원]

부정·부패·부정선거 자행, 은폐,방조, 묵인하며

국민 참정권(선거권)을 훔친

불법  정치권력 여/야 모두!!!

몰래 국민을 속이고,

뒷거래 야합으로

불공정 불법 예산안 처리하며,

국가예산을 훔쳐 도둑질(!!!)해 가며,

자신들만의 사리사욕 채우는 민낯들!!! 

여/야 당대표 · 원내대표 들!!!

민주ㆍ한국당 원내대표, 32조원(70건) 예산 야합흥정!!

국민여러분! 그래도 방임·방치, 묵인하실

것인가요!!!

18대/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이

법적 정통성이 없는 불법정권(박근혜/문재인)의

그 불법 집행한 국가예산에 대해 

반드시 불법 예산집행정지 및 환수결정, 구상권행사 등으로 처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 관련 게재문 2018.11.05.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074  참조)

이 기사의 주소http://news.zum.com/articles/49389380 

[예산심사 100일 대해부] 예결위 건너뛰고... 거대 양당, 예산 70건이나 '짬짜미'

한국일보 원문 |입력 2018.12.11 04:40 |수정 2018.12.11 07:35

 

<2> 소소위도 건너뛴 거대 양당의 담합 

일자리ㆍ특활비 등 소소위에서도 결정 미룬 채 넘겨

민주ㆍ한국당 원내대표가 32조원 넘는 예산 막판 흥정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위에서 여야 간사들이 손잡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간사, 자유한국당 안상수 위원장, 자유한국당 장제원 간사, 바른미래당 이혜훈 간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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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회 예산결산특위 비공식 기구인 소(小)소위에서조차 결정을 미루고, 원내대표 간 합의로 넘겨버린 예산만 7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소위 논의도 ‘밀실 협상’이라고 비판 받는 마당에 법적으로 예산심사 권한이 전혀 없는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소소위 밖의 밀실 속 밀실로 가져가 정치적 흥정의 대상들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0일 본보가 단독 입수한 소소위 심사현황에 따르면, 예결위 소위에서 보류된 223건(예산부수법안 등 26건 제외)이 예결위원장과 각 당 간사 간 협의체인 소소위로 넘어 갔다.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469조 6,000억원)의 17.3%(81조 2,331억여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 중 109건이 소소위 차원에서 증ㆍ감액이 확정됐고, 44건은 소위 원안대로 유지됐다. 그리고 28%에 해당하는 70건은 재보류 항목으로 분류돼 바른미래당이 빠진 민주당과 한국당 원내대표 간 마지막 ‘짬짜미’ 합의에서 최종 결정됐다. 32조 5,445억여원이 밀실 속 밀실에서 심사가 이뤄진 것이다.

 

소(小)소위 보류 예산 심사 결과 그래픽=김경진 기자

소소위에서도 합의를 못해 원내대표 간 합의로 넘긴 70건의 항목을 보면 왜 짬짜미 예산 합의가 문제인지 여실히 드러난다. 재보류 항목에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과 고용창출 장려금 등 문재인 정부가 필수 예산이라 주장했던 일자리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 또 한국당이 대폭 삭감을 예고했던 대통령 비서실 업무지원비 등 특수활동비 중 상당 부분이 소소위 차원에서 결정되지 못한 채 원내대표 간 협상 테이블로 올라갔다. 일자리 예산과 정부 특수활동비 등은 꼼꼼한 심사가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이 정치적 일괄 타결에 기댔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모두 겉으로는 중요성을 강조했던 민생과 혁신 사업 예산이 밀실인 소소위에선 감액 대상에 오른 것도 정치권의 표리부동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민생이나 혁신 예산은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민감하지 않아서 흥정 대상으로 삼아도 부담이 덜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 비용은 최근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상임위에서 9억 1,000만원 삭감된 관련 예산이 소소위에서는 두 배가 넘는 20억원이나 감액됐다. 또 블록체인 활용기반 조성산업이나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가상증강현실콘텐츠 원천기술개발 사업 등 여야 모두 강조하는 혁신 분야 예산도 줄줄이 감액 대상에 올랐다.

소소위의 밀실 논의 관행을 개혁해야 하는 이유도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당초 상임위에서 17억 1,900만원을 삭감하기로 했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예산은 공개 회의장인 예결위 소위에서 송언석 한국당 의원이 61억 3,800만원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가 논란이 됐다. 이후 한부모가족 관련 예산의 중요성이 여론을 통해서 확산되자 소소위에서도 추가 삭감 없이 상임위 원안이 유지됐다. 만약 한부모가족 관련 예산에 대한 공론화가 없었다면 추가 감액이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반면 국회 미래연구원 예산은 상임위 심사에서 1억900만원 삭감 의결된 예산을 도로 증액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살리려면 상임위의 재의결을 필요로 한다는 원칙을 국회 스스로 깨면서까지 여야가 ‘제 밥그릇 챙기기’에 합심했다는 뜻이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주소http://news.zum.com/articles/49364551

‘밀실 쪽지예산’ 19건 1070억원 배정 역대급

한국일보 원문 |입력 2018.12.10 04:40 |수정 2018.12.10 07:50

[밀실ㆍ담합ㆍ늑장… 예산심사 100일 대해부]

朴정부 2016년 비해 건수 절반이상 줄고 금액 40% 늘어  
이해찬ㆍ김성태 등 ‘지역구 챙기기’ 위해 수십억씩 가져가

 

문희상 국회의장이 8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9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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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조원 규모의 정부 슈퍼예산 심사 결과 ‘쪽지예산’도 역대급 규모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안 심사라는 말이 무색하게 국회 상임위와 예산결산특위의 심의 테이블에서 일절 논의되지 않았던 ‘악성’ 쪽지예산이 1,000억원 이상이나 추가됐다. 상임위ㆍ예결특위 차원의 논의를 무시하고 실세 의원들이 힘으로 밀어붙인 보이지 않는 쪽지예산까지 포함하면 전체 쪽지예산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예산국회가 야 3당을 배제한 더불어민주당ㆍ자유한국당만의 일방 처리로 끝나면서 예견됐던 밀실협상 우려가 현실이 된 모양새다.

9일 한국일보가 예결위 예산조정소위 심사자료와 8일 국회를 통과한 2019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전수 비교한 결과 쪽지 예산은 모두 19건으로 1,070억 8,500만원에 달했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예산안 심사였던 2016년도 예산안의 경우 쪽지 예산이 53건, 763억 4,300만원 규모로 분석됐던 것과 비교하면 건수는 절반 이상 줄었지만, 금액은 40.3% 늘었다.

[저작권 한국일보]정부 예산안에 없었지만 최종 신규 편성된 예산 규모_김경진기자

당초 정부 예산안에 없었다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된 신규 예산도 374건에 8,100억9,550만원에 달했다. 물론 이 경우는 상임위ㆍ예결위 심사를 거쳐 증액 부분을 모두 쪽지예산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가운데 239건(3,233억 7,300만원)이 사회간접자본(SOC) 등 개발사업 예산이어서 민원성 쪽지예산일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으로 보면 고속도로ㆍ일반도로 건설 및 개선 등의 명목으로 28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추모공원 등 장례관련 예산도 강원 영월의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 건립 등 전국 12곳에 213억 3,000만원이 새 재정사업으로 확정됐다. 부산의 경우 공영주차장 건설관련 ‘예산 폭탄’이 떨어졌다. 부산 북구 등 6곳에 118억 9,000만원이 낙하산 예산으로 내려앉았다.

전북대 치대 3호관 대수선 사업(30억 8,700만원) 등 전국에 산재해 있는 국립대학 시설확충 명목으로도 106억 5,900만원이 새로 추가됐다. 정부 원안에 없었던 서귀포 크루즈항 건설 예산도 90억원 책정됐다. 신규 SOC사업을 최소화 하겠다는 현 정부의 예산 편성 방침과 어긋나는, 사실상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사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이 밀실심사의 대명사인 예결특위 소(小)소위 단계부터 깊숙하게 개입한 여야 지도부 등 실세 의원들부터 주머니를 두둑하게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경우 정부 예산안에 없던 국회세종의사당건립(10억원), 세종 산업기술단지 조성(5억원) 등이 막판 추가됐다. 정부 원안에 없었던 사업은 아니지만 국립세종수목원 조성 예산도 303억원에서 556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공약이었던 김포공항 내 국립항공박물관 건립ㆍ운영 예산 명목으로 60억 3,800만원이 증액됐다. 김 원내대표가 제정을 촉구한 ‘해외 건설인의 날’ 관련 예산도 당초 없던 것이 3억원이나 편성됐다. 또 한국당 소속 안상수 예결특위 위원장도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 신축 예산 10억원, 강화 옥림ㆍ용정 지역 하수로 정비 예산 3억원 등을 새로 편성해 가져갔다.

여야 실세 의원들은 다 못 챙긴 사업을 부대의견에 밀어 넣는 방식도 마다하지 않았다. 당장 예산안 부대의견이 ‘제2의 쪽지예산’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예결특위 한 관계자는 “올해 예산 심사에서는 유독 부대의견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했다”며 “쪽지 예산이라는 비판은 피하면서 사실상 지역사업을 확실히 챙길 수 있는 통로로 여겨지는 탓”이라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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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268억·김성태 500억…두둑이 챙긴 ‘실세 예산’

한겨레 원문 |입력 2018.12.09 21:03 |수정 2018.12.09 21:45

 

이해찬 민주당 대표, 세종 챙기기

수목원 253억·의사당 10억 등 추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9호선’

정부 지원 안되는 예산 우회 증액

안상수 예결위원장 25억 늘리고

예결위 간사들도 ‘한몫씩’

조정식 20억·장제원 80억 증액



국립세종수목원 조성,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세종 산업기술단지 조성….

8일 새벽 처리된 내년도 예산안 중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챙겨간 예산 목록이다. 이 대표를 포함한 여야 실세들은 예산안의 날림 처리 와중에도 지역구 예산을 두둑하게 챙겨간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정부 지원이 불가능한 서울 지하철 9호선 증차 예산 500억원을 챙겼다. 서울시 예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우회 증액’했다고 한다.

지역구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의원들의 ‘쪽지예산’은 이번 예산 심사 때도 고스란히 되풀이됐다. 이해찬 대표의 지역구인 세종은 국립세종수목원 조성 예산이 정부안 303억4500만원에서 253억원 추가됐다. 이 대표의 지난 총선 공약인 세종의사당 건립비로 10억원이, 세종 산업기술단지 조성비로 5억원이 ‘증액’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예산안 통과 뒤 보도자료를 내어 시흥시민의 숙원사업인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시화엠티브이∼안산 구간’ 조사설계비 10억원을 확보했다고 홍보했다. 조 의원은 “예결위 간사를 맡으면서 국비 확보를 위해 기재부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던 것이 주효했다”고 자평했다. 지역구인 죽율 푸르지오 6차 앞 선형 불량 도로 개선비 10억원도 챙겼다.

야당 ‘실세’ 의원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안상수 예결위 위원장은 지역구의 ‘한겨레 얼 체험공원’과 강화 황청리 추모공원 예산으로 7억8700만원과 8억4000만원을 챙겼다. 인천 강화경찰서 불은파출소 신축비(8억4000만원)와 강화 청련사 개보수비(9600만원)까지 더하면 25억6300만원을 챙긴 셈이다. 예결위에서 정부 예산안 하나하나에 발목 잡으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낸 한국당 간사 장제원 의원은 부산 경부선 철도 지하화 등 연구용역 비용으로 35억원을 확보하는 등 총 80억여원의 지역구 예산을 챙겼다. 장 의원은 8일 오전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어제까지 너무 큰 총사업비가 드는 사업이라고 난색을 표하던 정부가 오늘 드디어 예산 반영 결정을 해줬다”고 홍보했다.

예산안 협상 과정에 참여했지만, 막판 서명에서 빠진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실속을 챙겼다. 지역구인 전북 군산의 노후 상수관망 정비예산 22억4900만원 등을 포함해 총 59억5900만원가량을 챙겼다. 문희상 국회의장 지역구인 경기 의정부의 망월사역 시설개선비(15억원)와 의정부 행복두리센터 건립비(10억원)도 증액됐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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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268억↑·장제원 82억↑…지역구 예산 무더기 증액·

아시아경제 원문 |입력 2018.12.08 11:07

  

안상수 예결위원장, 지역구 예산 48억 가량 더 챙겨
김성태 원내대표, 500억원 '우회 증액'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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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8일 새벽 처리된 내년도 예산안에는 예산심사 과정에 깊이 관여한 당 지도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예산이 무더기로 증액됐다. 당초 정부안에 담겨 있지 않은 예산을 신설하거나 정부안 만큼 증액해 사실상 예산을 2배 가량 늘린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앞에선 서로 얼굴을 붉히며 싸워댔지만 뒤에선 각자의 실속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세종특별자치시 세종)은 국립세종수목원 조성 예산으로 556억원을 챙겼다. 정부안 303억4500만원에 국회 심사 과정에서 253억원을 증액한 결과다. 당초 정부안엔 없었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비 10억원, 세종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조성사업 5억원도 챙겼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인천 부평을)도 지역 현안인 부평 미군 반환기지 내 한국대중음악자료원 설립 타당성 검토 예산으로 2억원을 챙겼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서울 강서을)는 서울 지하철 9호선 증차예산 500억원 가량을 서울시 예산에 넣는 식으로 '우회 증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지원이 불가능한 만큼 서울시 예산에 증액될 수 있도록 정부를 압박했다는 것이다. 그는 김포공항 주변지역의 고도제한 국제기준 적용방안 연구를 위한 예산도 정부안 6억원에서 5억원을 증액, 총 11억원을 챙겼다.

예산심사 상임위인 예결특위 위원장과 각당 간사들도 무더기로 지역구 예산을 증액했다.

한국당 소속 안상수 예결위원장(인천 중·동·강화·옹진)은 총 44억원 가량을 증액했다. 정부안에 없던 ▲강화 황청리 추모공원 8억4000만원 ▲계양~김포 구간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인천강화서 불은파출서 신축 4억8100만원 ▲인천 강화 청련사 개보수 9600만원을 최종 예산안에 집어넣었다. 강화 한겨레 얼 체험공원 예산은 정부안 7억5500만원에 7억8700만원을 증액해 총 15억여원을 챙겼다. 인천해양박물관 건립에도 16억7700만원을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은 시흥시 죽율 푸르지오6차 앞 선형불량도로 개선비로 10억원을 받아냈다. 시흥시 매화지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5억원을, 시흥 복합체육센터 건립에도 10억원을 챙겼다. 시흥서 목감파출서 신축비로 6억3700만원을 증액해 총 23억여원을 챙겼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은 82억여원을 예산 심사과정에서 증액했다. 부산 경부선 철로지하화 등 시설효율화 연구용역 35억원을 챙겼고 부산사상공단 재생사업시설비로 10억원을 증액해 총 125억원으로 늘렸다.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 20억원 ▲부산 사상구 분뇨처리시설 현대화 17억원 등 무더기로 증액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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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181208039900054?section=politics/national-assembly

박지원, 목포발전 예산 모두 챙겼다…5천571억 확보 성과

• 기사입력2018/12/08 12:58 송고

당초 정부안보다 1천187억 증액…역점 신규·현안 사업 포함

질의하는 박지원[연합뉴스 자료]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민주평화당 박지원(전남 목포) 의원이 올해도 내년도 목포·전남지역 현안사업은 물론 역점 신규 사업 예산까지 빠짐없이 챙겼다.

박 의원은 8일 "2019년도 목포발전 예산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1천187억원 증액된 5천57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목포시와 전남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해경 서부정비창 건립, 목포신항 제2자동차부두 및 대체진입도로 건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연장 사업 예산을 국회에서 신규로 확보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박 의원은 자평했다.

국비 2천578억원이 투입되는 해경 서부정비창 건설 사업은 아직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내년도 예산이 반영돼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목포에 해경 정비창이 신설되면 서·남해권 해경함정들이 부산 다대포까지 이동해 정비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조선산업 활성화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제2자동차부두는 갈수록 증가하는 신항의 수출자동차 및 환적 물량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접안시설(안벽 300m 1선석)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동안 민자 부두로 계획돼 추진이 어렵던 것을 국비사업으로 전환해 예산을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제2자동차부두와 대체진입도로 건설로 신항 활성화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남해안철도(목포-보성)와 호남선KTX(송정-목포) 예산을 대폭 증액했고,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사업은 신규로 반영했다.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흑산도 소형공항도 계속사업비를 반영해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전남의 SOC 확충에도 큰 성과가 있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대불산단 중소조선업체 숙원사업인 중소형선박 공동진수장 건설사업(60억)을 정부안에도 반영했다.

박 의원은 또 목포병원 내성결핵전문치료센터(31억), 서남권친환경수산종합지원단지(목포수협) 오·폐수처리시설(20억), 제1회 섬의날 기념행사(7억) 등 지역현안사업예산도 챙겼다.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사업(110억)과 2건의 도시재생뉴딜사업(1897 개항문화거리 47억·보리마당 10억) 예산도 원안대로 확정돼 총 1천억원 규모의 원도심 재생사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목포·전남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김종식 목포시장,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인화 예결위 소위 위원 등 관계자들과 공조해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chog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12/08 12:58 송고

 

‘여야 실세’ 지역구 예산 늘리기 ‘짬짜미’…“밀실서 챙겼다”

기사입력 2018-12-08 21:24 최종수정 2018-12-08 22:09

[앵커]

이렇게 SOC 예산이 늘어나면서 영호남 지역 철도와 도로 건설비용 수천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또 예산 심사 과정에 깊이 관여한 이른바 여야 실세들의 지역구 예산도 무더기 증액됐는데, 모두 밀실회의에서 결정된 것들입니다.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증액된 SOC예산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철도와 도로 건설입니다.

보성-임성리, 포항-삼척 등 영호남 철도 4곳에만 각각 천억씨 4천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여야 협상으로 결정되는 이런 증액 과정에서는 여야 실세들의 지역구 예산도 상당수 반영됐습니다.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지역구인 세종시에는 국립세종수목원 예산이 정부안보다 253억 원 늘어나는 등 , 271억 원의 증액이 이뤄졌습니다.

예산안 합의의 당사자인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대중음악자료원 설립 예산에서 2억 원을,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연구예산 5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았던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지역구에서도 노후 상수관망 정비 예산 22억 원 등 64억 원가량이 증액됐습니다.

예결위원장인 한국당 안상수 의원의 지역구에서는 해양박물관 건립 예산에서 16억 원 등 46억 원 넘게 증액됐습니다.

예산심사 실무를 맡은 예결위 간사를 살펴보면,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도로 개설 예산에서 정부안보다 20억 원을 증액했고,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지역구 예산만 80억 원을 더 챙겼습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회의가) 공개되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은 예산사업들이 근거가 없이 불분명한 이유를통해서 증액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고 회의록 한 줄 남기지 않는 이런 비공개 밀실 증액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긴 뒤 닷새간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김연주 기자 (min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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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비 '셀프 인상' 후폭풍..."복지 예산 줄고 지역구 예산 늘고"

YTN 원문 |입력 2018.12.09 18:15

 

[앵커]

국회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자신들의 연봉을 슬그머니 올린 것을 두고 반발 여론이 거셉니다.

여기에 당장 시급한 복지와 일자리 예산은 줄어든 반면, 주요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은 무려 1조 2천억 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면서 논란이 작지 않습니다.

최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과 한국당이 수정해 통과시킨 새해 예산안에는 국회의원 연봉을 기존 1억290만 원에서 1억472만 원으로 182만 원, 1.8% 정도 인상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당장 야 3당은 거대 양당이 밀실에서 자신들의 잇속만 챙겼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정미 / 정의당 대표 : 양당의 잇속만 증액됐습니다. 특히 공무원 급여 인상만큼 세비를 올렸다고 하더니, 실상은 의원 1인당 비용이 2천만 원 넘게 증액됐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셀프 인상'을 중단하라며 올라온 글에는 이틀 만에 13만 명이 넘게 서명했고, 비슷한 내용의 청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생이 힘든 상황일수록 정치가 국민 어려움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쓴소리를 적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세비뿐만이 아닙니다.

양당 합의로 보건·복지·일자리 예산은 1조 2천억 원 삭감됐고, 지역구 예산으로 불리는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1조 2천억 원 증액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성식 / 바른미래당 의원 (지난 7일) : 이렇게 두 당만의 이렇게 짬짜미로 이렇게 처리하는 건 안 맞지요. 정당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여기에 민주당과 한국당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교섭단체 지원금은 기본 정부 안보다 11억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세비 셀프 인상'에 노골적인 지역구 예산 챙기기까지 드러나면서 새해 예산안 통과를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choiks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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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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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 있다. 제발 셀프인상은 그만하라"라는 취지의 청원이 올라왔고 사흘 만인 9일 현재 14만명 이상이 이에 동의했다. 이 청원 글은 국회가 8일 새벽 본회의에서 세비 인상을 포함한 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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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비 '셀프 인상' 후폭풍..."복지 예산 줄고 지역구 예산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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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됐습니다. 특히 공무원 급여 인상만큼 세비를 올렸다고 하더니, 실상은 의원 1인당 비용이 2천만 원 넘게 증액됐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셀프 인상'을 중단하라며 올라온 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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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원 세비 인상 중단하라" 청와대 청원 13만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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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올라가고 있다"며 "14％든 1％든 결국 셀프 인상을 했기 때문에 13만명 넘게 청원에 나서지 않았겠느냐"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세비 인상분을 모두 기부 형식으로 반납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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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 연봉 셀프 인상 추진에 뿔난 국민들…“국민소득의 5배, 즉각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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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합의한 2019년도 예산안에 국회의원 세비 인상안이 포함됐다. 내년 공무원 평균 임금...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미 국회의원들의 셀프 연봉 인상을 비난하는 글들이 수십 건 올라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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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 연봉 '셀프인상' 소식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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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회의원의 세비가 올해보다 1.8% 오른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국민청...6만원이 된다.국회의원이 자신들의 연봉을 '셀프인상'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허핑턴포스트코리아 1일전

정치 "민생 어려운데"…국회의원 세비인상 비판한 박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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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는 의원들이 몇이나 되느냐"고 반문한 뒤 "제발 셀프인상은 그만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국회의원의 세비 인상에 반대 의견을 피력한 청원은 200여건이 넘게 게시됐다...

중앙일보 원문 뉴스줌 14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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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집행정지 및 환수결정 등 근거 게재문들 >

< 관련 게재문 > (1)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

470조 5,000억원 예산감사 여야 충돌 /

불법 문재인 정권 예산집행정지결정신청(예정)

2018.11.05.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074

< 관련 게재문 > (2)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법적 정통성 없는 文 (가짜)대통령! "믿어달라"말고 해외순방중단! 내용증명(하야,사퇴요구)에

답변 먼저 하라!!!(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13

< 관련 게재문 > (3)

[18대/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 법적 정통성 없는 (가짜)대통령 문재인! 이제 스스로 하야(下野) 하라! 불응하면, 타도(打倒)대상 이다!(보정) (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078 )의 에 

대한 답신요청!

< 관련 게재문 > (4)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

5개정당 쟁점별 합종연횡,이해득실따라 샅바싸움:

부정선거 자행은폐방조 (가짜)정당!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43

< 관련 게재문 > (5)

[18대/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묻는다-＞겸손(謙遜)한 사람은 참 아름답다(★)/겸손히 범죄행위(내용증명)를 인정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752

< 관련 게재문 > (6)

[18대/19대 대선무효]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소장'[전문] 이제 때가 되어  공개합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VMHi/15

< 관련 게재문 > (7)

[국민알림(13)공개재판]

문재인, 진정 정통성있는 合法的 대통령일까요?

19대 대통령선거 부정선거! 선거무효사유있다!(=충분하다!)라는 결정신청 4건 제출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VMHi/6

< 관련 게재문 > (8)

★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소장'[전문] ★ 

위 소송사건(2017수47)을 본안사건으로 해서 
아래와 같이 4건의 신청사건을 
당시 제출했다.
대통령(문재인) 직무집행정지신청(2017주22)이 되어 있다!

(1)

제19대 대통령 직무집행정지신청

사건번호 2017주22

본안사건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7수47)

관련 본안사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및 그 재심사건 (2017재수88)

관련 신청사건

19대 대통령 불법 투표용지 사용으로 인한 선거무효 결정신청(2017주19)

19대 대통령 불법 전산조직 사용으로 인한 선거무효 결정신청(2017주20)

19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 더민주당 당내경선 결과 위법위헌에 의한 부적법 절차로 무효결정신청(2017주21)

( 본문내용은   아래주소에서 확인 바랍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VMHi/6

(2)

<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불법 투표용지 사용의 투표부정으로 부적법 절차에 의한 위법·위헌한 선거관리로 인해 선거무효이다 >

결정신청(2)

사건번호 2017주19

( 본문내용은   아래주소에서 확인 바랍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VMHi/6

(3)

<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불법 전산조직 사용의 개표사무로 부적법 절차에 의한 위법·위헌한 선거관리로서 선거무효이다 >

결정신청(3)

사건번호 2017주20

( 본문내용은   아래주소에서 확인 바랍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VMHi/6

(4)

< ‘제19대 대통령 후보(문재인)가 더민주당 당내경선에서 위법·위헌한 부적법 절차 및 부정선거에 의해 선출되었으므로 무효이다.’ 라는 >

결정신청(4)

사건번호 2017주21

( 본문내용은   아래주소에서 확인 바랍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VMHi/6

< 관련 게재문 > (9)

[국민공개재판]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각하판결'불복!

재심소장(2017재수88)! 이제야 공개합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840

[1]

< 추신 -1 >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과 그 재심의 소 사건(2017재수88)을 인용, "선거무효 이다!" 판결로 즉각 답하라! 

제18대 대통령은 재선거이다!!!

따라서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없는 것이다!!!

그리면, 동시에 제18대 / 제19대

대통령 부정선거  해결한다!!!

그리하여,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는

< 4·19 사법혁명 >을 완성하라!

[2]

< 추신 -2 >

              

현재 이 나라는 3대·4대에 걸쳐

불법 전자개표기(컴퓨터시스템) 을 이용, 개표조작 등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헌정질서파괴범)들로 인해 헌정중단사태입니다!!!

아래 가짜 대통령( 박근혜, 문재인)에 이명박을

2018.3.19.부로 추가합니다!

이명박/17대,  박근혜/18대,  문재인/19대 3명을 

헌정질서파괴범으로 확정합니다!

하여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에 의거

이들 모두를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3]

◆ '컴퓨터 조작 당선, 법적 정통성이 없는

가짜 대통령 박근혜·문재인과 그

헌정질서파괴범들의 처리, 국정안정을 위한

(가칭)'헌법수호·헌정회복 국민회의'

(비상시국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善良들이여!

 이제!!!

현존 합법 유일한 국가최고권력!

『제18대대통령선거소송인단』으로 모이자!!!

희망·행복·웅비하는대한민국을 위해! 

헌정질서회복을 위해!!!

국민대명예혁명을 성취하기 위해!!!!!

오늘 이 나라를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

진정성이 있는 분들!

국가정보원 등의 은밀한 협조자 혹은

불순세력의 방해세력이 아닌 분들은

걱정마시고

참여하시기바랍니다!

뜻있는 각계각층 인사들과 인재들은

소송인단으로 총집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00년 대한민국 조국역사를 바로

세우고,

세계인류와 더불어 

공영공존하며

융비! 융합! 융성! 성장! 발전! 힘찬 전진!을 기약합니다!!!

온 국민이 대화와 협력으로 새시대를

열도록 하시다!!!

온 국민들이 

이 나라 주인(권력주체)으로서

컴퓨터조작 부정성거로 도적질당한

선거권(투표권)을 환수하는 등

헌정회복을 위해 행동으로 총궐기할 

그 때가 왔습니다!

◈무혈◈비폭력◈평화◈축제◈명예대혁명 할

그 때가 왔습니다!

이 나라 1만년 역사에서

이제야 웅비할 수 있는

실로 완숙한

그 때가 왔습니다!!! 

지혜로운 우리국민들께서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특히 공직선거법)이 준수되기를

원하시는 국민들께!!!

정치꾼 패거리 정당정치(=기존 부정·부패 정치권)를 바리지 않는

건전한 시민들께!!!

초대!‘18대 대선선거소송인단 카페’회원가입요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mN/1645)

및 cms 가입( http://cafe.daum.net/electioncase/URmZ/6 )

제일 중요한 일!!!

국민들이 이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공유!공유!공유!전파!전파!

[4]

우리는 찬란한 햇빛처럼,

동방의 등불이 되리니..... 

이제,

이 나라는 햇빛처럼,

동방의 등불이 되어

전 세계, 온 누리에

밝은 빛을 비추며,

비상할 때가 되었다  

할 것이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174735&cid=41773&categoryId=51068

낯선 문학 가깝게 보기 : 인도문학

동방의 등불  [The Lamp of the East ]

요약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일본 식민 통치라는 암흑 속에서 신음하던 ‘조선 민족’에게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다시 빛을 발하게 되리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6행의 짧은 시.

작가	라빈드라나트 타고르 (Rabindranath Tagore, 1861년 ~ 1941년)
장르	송시
사조	낭만주의
발표시기	1929년 4월 2일

1. 1.작품해설
2. 2.작품읽기 & 참고자료

작품해설

 

라빈드라나트 타고르(Rabindranath Tagore)

1929년 세 번째 일본 방문중이던 타고르는 당시 조선의 방문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지 못하면서 조선 민족에게 보낸 메시지 형태의 짧은 시이다. 1929년 4월 2일자 『동아일보』를 보면 타고르는 1929년 3월 28일 『동아일보』 기자에게 영어로 된 6행의 ‘간단한 의미의’ 메시지를 써주었고 『동아일보』는 「조선에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하였다. 번역자는 주요한이었고 그의 번역을 현재의 맞춤법에 따라 보면 다음과 같다.

일찍이 아세아의 황금시기에
빛나던 등촉의 하나인 조선
그 등불 한 번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주요한은 4행으로 번역하였지만 『동아일보』 1929년 4월 3일자에 실린 메시지 원본을 보면 아래와 같이 6행으로 되어 있다.

“In the golden age of Asia
Korea was one of its lamp-bearers
And that lamp is waiting
to be lighted once again
For the illumination
in the East.”

『동아일보』 1929년 4월 2일

『동아일보』 1929년 4월 3일

원문과 번역문에서 볼 수 있듯이, 타고르는 이 메시지에 어떤 제목을 주지 않았고 주요한도 「조선에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하면서 메시지에 특별한 제목을 붙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주요한이 선택한 ‘동방’, ‘등촉’, ‘등불’, ‘빛’이라는 어휘로 된 「동방의 등불」, 「동방의 등촉」, 「동방의 불빛」 등의 제목을 갖게 되었고 우리 민족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짧은 시로 각인되었다. 주요한이 4행으로 번역하였기 때문에 대부분 영어 원문을 쓸 때도 4행으로 소개되고 있으나 원문은 6행으로 되어 있다.

타고르가 조선민족을 위해 써준 이 짧은 시에는 평소 그가 동방(the East)에 대해 가지고 있던 견해가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민족주의』(Nationalism, 1917)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동방에서 영원한 빛이 다시 빛날 것이다. 동방은 인류역사의 아침 태양이 태어난 곳이다. 아시아의 가장 동쪽 지평선에 이미 동이 트고 태양이 떠오르지 않았다고 누가 확신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나는 나의 선조 현인들처럼 다시 한 번 온 세계를 밝힐 동방의 일출에 경의를 표한다”고 하면서 동방에 대해 예언자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인용구에 나타난 시상과 어휘가 「동방의 등불」과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타고르에게 동방의 중심적인 나라는 중국이었다. 그러나 타고르는 ‘조선’을 ‘등 지기의 하나’(one of its lamp-bearers)로 조선을 인정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식민통치의 암흑 속에서 신음하고 있던 조선 민족의 현실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가 1916년에 조선 민족에게 보냈던 또 다른 시, 「패자의 노래」(the Song of the Defeated)와 연관시켜 보면 이런 사실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패자의 노래」 는 1916년 타고르의 첫 번째 일본 방문 시 『청춘』을 발간하던 최남선의 의뢰를 받아 『청춘』의 기자 자격으로 타고르를 만났던 일본 유학생 진학문의 요청으로 타고르가 ‘조선민족’에게 보냈던 시이다. 이 시는 1917년 『청춘』의 11월호에 「쫓긴 이의 노래」 라는 제목으로 영문 텍스트와 함께 번역, 소개되었다. 이 시는 ‘조선 민족’을 위해 별도로 쓴 시는 아니고 1916년 1월 1일에 발간된 『열매 모으기』 (Fruit Gathering)에 85번째로 수록된 시이다. 『열매 모으기』 는 타고르의 다른 영어 시집과 마찬가지로 모어인 벵갈어로 쓴 시들을 영어로 번역하여 출간한 시 모음집이다.

타고르는 당시 영어로 번역한 작품들 중에서 「패자의 노래」가 조선과 조선민족이 처한 상황을 가장 적합하게 여겼다는 것을 쉽게 추정할 수 있다. 그는 1916년 일본 방문 시 많은 중국인 그리고 조선인과의 대화로 일본제국주의의 가혹한 현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시각에 조선도 인도와 마찬가지로 ‘the Defeated’ 나라였다. 이 시에서 ‘패자’의 실체는 놀랍게도 주께서 비밀히 찾는 신부이며 낮에는 버려졌지만 신의 밤은 밝혀진 등과 이슬 젖은 꽃들과 함께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고 묘사되어 있다. 실상 이 시에는 수치스러운 일은 패배나 모욕이 아니고 무력에 의한 정복이라는 그의 신념이 역설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다.

우리 민족과 관련이 있는 타고르의 메시지 형식의 「동방의 등불」과 벵갈어에서 영어로 번역된 독립된 시 「패자의 노래」를 보면 그는 조선의 현실을 암흑으로 인식하고 그 속에서 신음하는 조선민족에게 빛에 대한 확고한 희망으로 격려하고자 하는 일관성이 있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던 것 같다. 「동방의 등불」이 일본의 식민통치자가 무단통치를 강화하던 암흑기에 우리 민족에게 전해진 메시지 형식의 짧은 시이지만 시공을 초월해 우리 민족에게 희망과 긍지와 감격을 안겨주는 예언자적인 시이다.

참고로 문학교과서와 국내 일각에서 「동방의 등불」 이라는 시에 영역 본 『기딴잘리』(Gitanjali)의 35번째 시가 첨가되어 회자되는 것은 타고르의 수용과정에서 나타난 심각한 왜곡현상이다.

아고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4443340&bbsId=D115&pageIndex=1

[최청년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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