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연구소장은 수습직으로 뽑는다?, 공정택 교육감을 지지하는 서울대생과 반론하는 교수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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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독도 문제' 현 시스템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먼저

지난 7월 19일 이명박 대통령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역사고증 자료나 대응논리 면에서 앞서면서도 체계적인 자료 활용과 정보총괄 기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연구·정책조정·홍보를 총괄할 기구가 필요하다"며 연구소 설립을 지시했다.

하지만, 현재의 시스템에 대한 비판적 검토없이 단지 명목상으로 독도 총괄조직으로서 독도연구소를 설립하겠다는 것은 현안에 대한 국민 눈속임이며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 부재다. 한 마디로 진정성이 결여된 논의다.

2년 임기 동안 연구·정책조정·홍보까지?

동북아역사재단의 독도연구소 소장 공고문에 따르면 연구소장은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2년 동안의 연구직으로 한단다. 대통령이 발언했듯 연구·정책조정·홍보를 총괄하는 명실상부한 독도총괄조직인 독도연구소 소장에 과연 걸맞는 대우인지 모르겠다.  

과연 얼마나 경험있고 능력있는 사람이 응모할지, 또 명실상부한 독도총괄조직으로 사명감 있는 소장을 모시려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그렇게 모집한 독도연구소 소장이 힘있는 상급기관의 노련한 공무원들을 어떻게 설득할지도 심히 의심스럽다.

현재 독도 연구·정책조정·홍보와 관련된 정부와 주요기관들을 따져보자.

정책행정기관 :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약실 해양법규기획과, 8명),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과),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 (해양영토과, 12명),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북지방경찰청, 경상북도 독도수호대책본부, 울릉군 독도관리사업소, 문화재청 해외문화홍보원

연구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동북아역사재단 (3연구실),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해양영토연구센터, 한국해양연구원 독도전문연구사업단, 울릉군 독도박물관

과연 수습기간 6개월 거치는 2년 연구직인 독도연구소장이 이들을 상대로 얼마나 효율적인 정부정책조정 기능을 감당할지 의심스럽다.

또 새로운 TF... 새로운 대책은 없다

▲ 독도
ⓒ 안홍기	독도

최근 일본교과서해설서 문제로 정부는 현재 독도관련 태스크포스(TF)를 3개 운영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독도영토관리대책반', 외교통상부 '독도 TF' 그리고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다. TF를 구성한다는 것은 기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다.

정부는 지난 2005년 3월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을 통과시킬 때, 정부합동대책반을 구성하였으며, 외교통상부에는 국제표기명칭 전담대사직까지 신설했다. 2006년 독도주변해역 한일수로측량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정부합동대책반이 발족했다.

일본교과서해설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독도의 담당부처라고 할 수 있는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미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14가지 대책(해양생태계 등 모니터링, 독도박물관운영지원, 쓰레기 수거 및 처리 등)을 발표했고, 일부 언론은 마치 새로운 대책인 것처럼 이를 보도했다.

국회도 정부와 별 차이 없는 듯 하다. 16대에 일본역사교과서왜곡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17대에 독도수호 및 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 등이 한시적으로 구성된 바 있다. 4~5차례의 정기회를 열었지만 관계장관들을 출석시켜 현안을 보고받는 수준이었다.

오히려 사실상 빛을 발한 모임은 국회의원의 자발적인 연구단체 모임들이었다. 16대의 독도사랑모임, 17대의 국회바다포럼,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의 활동이 주목할 만하다. 자발성과 지속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활발한 세미나와 현장활동 그리고 예산확보까지 여전히 부족하지만 노력은 의미가 있었다.

어떤 정권도 독도에서 떳떳하지 못해

▲ 북쪽에서 바라본 독도 전경. 왼쪽이 동도, 오른쪽이 서도다
ⓒ 안홍기	독도

그렇다면 현 시스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요약하자면 이렇다.

①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가 사실상 전무하다. ②연구분야(인문-자연)간의 유기적 연계가 부족하다. ③중장기적 국가계획이 사실상 전무하다. ④관련부서들을 유기적으로 통합할 총괄부서가 부재하다. ⑤연구 결과가 정책결정·대외홍보에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 ⑥대응 방향이 역사왜곡이 영토문제로 편향되어 있다. ⑦일본정책 동향 파악이 미흡하다. ⑧대응 목표가 일본으로만 한정되어 있다. ⑨민관이 역할을 제대로 분담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갈 길은 멀고,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준비도 부족하고, 협조도 안 되고, 방향도 잘못되어 있고, 없는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의 문제는 결코 현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수십년간 조용히 대응하자"면서 두손 두발 놓고 있었던 지난 수십년 정부의 총체적인 문제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한낱 일본 우익집단의 주장으로만 치부해 왔다. "'내 아내'를 자꾸 '내 아내'라고 거듭 강조할 필요가 있냐"는 논리였다. 이 때문에 일본의 치밀한 국제사회 전략을 놓쳤다. 과연 어느 정치세력이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정권만의 문제인가. 언론들은 시대와 여건에 따라 사설의 논점이 바꾸고 있다.(한 신문사의 사설은 '과거 신한일어업협정 조속 체결'에서 이제는 '폐기'로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대다수 신문이 비슷한 내용과 논점으로 깊이없는 사건위주의 기사를 내보낸다. 조금만 주의깊게 찾아보면 금방 드러나는 사실관계를 잘못 보도한다. 독자의 이해를 돕는 심층분석 혹은 연재기사보다는 비전문가의 추측성 기사를 남발해왔다. 이같은 언론의 책임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연구자들의 현실 또한 뒤돌아봐야 할 문제다. 연구현장에서 문제점의 중요성을 여실히 느끼고 있지만 정부가 쥐고 있는 연구예산에 대해 제대로 된 목소리 한번 내지 못했다.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의 심각성과 실천 가능한 대안들을 이제는 다양한 통로로 말해야 한다.

추측 기사 남발한 언론도 책임 있다

사안이 터질 때마다 참으로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된다. 몇 가지 열거해 보자. 독도호텔건립, 동서도 매립, 수십명의 독도주민 상주를 위한 정부예산지원…. 만일 우리의 실효적 지배력과 국제법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하다면 국제법에 의해 한번 따져보자.

문제의 초점은 ①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기점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갖느냐(섬인가, 암초인가) ②국제사법적으로 판단받을 때 실제 도움이 되는 행위인가 ③우리에게 최선인가 하는 점이다.

기점의 문제는 이미 지난 2006년 6월 5일 기존 방침(독도는 암초이다)을 달리하여 배타적경제수역(EEZ) 기점으로서 독도를 확정한 바가 있다. 일본도 독도를 EEZ 기점으로 인정하고 있다. 국제해양법학자들은 "엔해양법협약 121조 3항에 의한 섬에 관한 규정이 법규상 표현이 모호하기 때문에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언급한다.

두번째로 국제법으로 판단할 때 실제 도움이 되는 행위인가 하는 부분이다. 양국이 합의를 전제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갈 때,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언제 분쟁이 발생했는가 하는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이다. 그 기일 이후의 국가 행위는 국제법 판례로 볼 때 사실상 증거자료로서 채택되지 못한다.

독도문제에서 다양한 결정적 기일이 대두될 수 있지만 (이 부분도 앞으로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 1952년 1월 이승만 대통령의 '인접해양주권선언'을 현재 많이 거론하는 듯 다. 선언 직후 일본정부가 공식 항의했기 때문이다. 독도호텔건립, 동서도 매립행위 등은 이러한 시각에서 충분히 비판적으로 고민해봐야 한다.

대규모 매립 문제는 과학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물론 독도의 자연적인 침식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나와야 함은 물론이다. 독도에 대한 다양한 제안들이 다음세대를 생각할 때 최선의 답인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상주하기 어려운 생활 여건 개선부터 먼저

더불어 수십명의 독도주민 상주를 위한 정부예산지원 주장도 제기된다. 전국 각지에서 독도에서 거주하겠다는 신청자들이 울릉군 게시판에 글을 남긴다. 마음은 십분 이해하고 싶다. 하지만 이 문제는 현재진행중이다. 더 많이 거주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조건인지 분명 따져봐야 한다.

김성도 선장 부부를 비롯하여 4명이 주민등록지를 옮겼다. 김성도-김신열 부부는 지난 1991년 11월 주민등록지를 옮긴 이래 독도에 거주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탁상공론 행정에 따른 서도 선착장 문제로 1997~2005년 사이에는 사실상 거주하지 않았다. 현재는 경상북도로부터 월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으면서 거주하고 있다.

나는 3일 동안 김 선장 부부와 거주하면서 독도 거주는 결코 애국심만으로는 할 수 없음을 여실히 느꼈다. 밤에는 주먹만한 날카로운 돌이 언제 굴러떨어질지 모른다. 장비운용과 기상악화 문제 때문에 안전사고 문제도 도사린다. 해수담수화 시설의 구비로 물 문제가 부족하나마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식수문제가 남아있다.

발전기 사용에 따른 기름 문제도 큰 골칫거리다. 울릉도-독도를 오고가는 선편으로 식수·식량·기름 등을 지원받고 있지만 기상악화로 며칠 지원이 끊기면 독도경비대로부터 임시 지원을 받는다고 한다. 현실적으로 울릉도로부터 지속적인 보급품이 필요하다. 독도주민을 더 늘리기 위해 건축물을 더 짓기보다 오히려 현재의 독도주민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며 지속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시스템 혹은 현재의 상황에 대한 비판적 검토없이 진정성 없는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올바른 대안인지 이제 진지하게 따져봐야 한다. 지속적인 독도총괄조직의 존재도 중요하지만, 갈길은 멀고, 아는것도 별로 없고, 준비도 부족하고, 협조도 안되고, 방향도 잘못되어 있고, 없는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우선 선행돼야 한다.

거기에서 실천가능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다음 글에서는 일본이 독도문제를 주장하는 배경 혹은 우리의 올바른 대안에 대해 적어보겠다.

덧붙이는 글 | 김윤배 기자는 민간단체 독도수호대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독도 주변해역의 해양순환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학술조사목적으로 독도서도에서 3일을 지내면서 김성도 선장님의 독도호를 이용하여 독도인근해역 해양조사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공정택 교육감을 지지하는 서울대생과 반론하는 교수님의 글

위의 글은 공정택 교육감을 지지한 한 서울대생의 글이라 합니다.

밑에 글은 이에 반론하는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최영찬 교수의 글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진보적이고 깨어있는 대학생의 모습과, 반대로 고리타분한 교수님의 모습의 구도와는 상반된 모습으로 글이 서술되어 있네요.

아니, 거짓말 하지 마라, 부정된 돈은 받지 마라, 솔직해라,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글을 써라, 등 기본적인 인간 평가에서의 원칙을 말하 것이 이제는 고리타분해진 것일 수도 있겠네요.

재밌는 글이니 한번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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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에 재학중인 한 학생입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 처음으로 하는 선거에서 공정택 후보를 뽑았습니다.
저와 같은 평준화 교육의 피해자를, 더이상 양성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학이라는 학문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수학은 제가 전공하려 하는 경제학뿐 아니라, 물리학, 공학, 통계학 등
대부분의 현대적 학문에서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기초학문이며
중고등학교 교육에서 최소한 70%이상의 비중을 두어야 할 만큼
대학에서 학문을 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중고교에서 수학을 얼마나 배울까요?

문과는 수학 7, 8, 9, 10, I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과는 여기에 수학 II, 미분과 적분을 더 배우죠.
그러면 미국의 학교를 볼까요.
미국에는 두 가지 종류의 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부분의 평범한 학생들이 다니는 일반 공립고교
다른 하나는 학업성취도가 뛰어난 학생들이 다니는 명문사립고교.
미국의 일반공립고교에서는 한국보다 오히려 수학을 덜 배웁니다.
그러나 뛰어난 학생들이 다니는 명문 사립고교에서는
AP Calculus AB, AP Calculus BC 과목을 의무로 수강합니다.
이 과목들은 대략 서울대학교 이과 신입생이 이수하는
미적분학 1,2보다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명문사립고교에서는, 정규 고교교과과정 밖에 있는
Multivariable Calculus, Linear Algebra, Analysis 등의
대학과정 과목을 개설합니다.

이러한 과목을 수강한 미국의
명문 사립고교 학생과, 일반 인문계고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학업격차는 대략 2년이 납니다.
여기에 한국의 남학생들은 병역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대략 4년의 학업격차가 생기게 됩니다.
게다가 병역이후에 학업에 다시 복귀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학업을 쉰 2년 동안 잊었던 내용들을 다시 복습하고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나이가 들어서 굳어버린 머리로는 초인적인 노력이 없이는
이 격차를 따라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머리가 특별히 좋아서 따라잡을 수 있는 예외적 경우..도 있지만
평범한 서울대학교 입학생의 경우를 고려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2-3년이면 모두 배울 수 있는
중고교 교과과정을 공부하는 데, 6년이라는 긴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입니다.
평준화 교육을 철폐하고, 본고사를 부활하여
서울대 입시에 미국 명문 사립고에서 배우는 수준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풀 수 없는 문제를 내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몇몇 뜻 있는 학생은 과학고에 진학하여
저런 심화된 내용을 미리 학습하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학생들이 내신성적의 부담과 입시에서의 불리함을 이유로
과학고등학교 진학을 꺼려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저처럼 경제학을 전공하려는 학생은
경제학은 '문과'라는 생각에 과학고는 커녕
고교 이과 교과과정에 있는 수학 II, 미분과 적분도 전혀
배우지 못하고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전교조나 주경복 후보와 같은 평준화 세력은
외국어고에서 심화된 교과과정을 제공하는 것을
불법, 탈법으로 몰아 금지시켰을 뿐 아니라
이것도 모자라 특목고 교과과정을 정상화(??)하겠다고 주장합니다.
그 피해자는 잠재력이 있는 특목고의 학생들이 되겠지요.

저는, 이런 불합리함을 해결하고, 더 이상 능력 있는 학생들이
역차별이나 잘못된 교과과정의 피해를 보는 것을 막고자
주경복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주경복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정택 후보를 찍었습니다.
물론 공정택 후보가 무능하고, 부패하고, 비리투성이 후보인 데다가
자유연애 금지, 청소년 성행위 적발시 퇴학 등 절대 정책화되어서는
안될 공약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준화로 일어날 폐해에 비하면 이는 조족지혈이라 생각합니다.
주경복 후보와 평준화 세력은 핀란드의 예를 들며
평준화 교육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올려준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핀란드와 한국은 세계고교생학력평가에서 각각
1,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상위권과 하위권을 합쳐 모든 학생을 평균낸 것에 불과합니다.
최상위권 학생(한국의 경우 대략 서울대 입학권인 0.5% 정도의 학생)의
학업성취도는 아마 미국의 그것에 비해 핀란드와 한국의 그것은
현저하게 떨어질 것입니다. 결국 국제 경쟁력면에 있어서
핀란드, 한국 학생들은 미국학생들에게 밀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국제적 금융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크게 방해한 것은, 잘못된 평준화 교육과정입니다.
제 후배들에게는 이런 불합리함을 더 이상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서울대 학생의 글 원본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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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이글의 제목이 참 경악스러웠다. 공정택을 뽑아야 하는 이유가 주제라...
그가 서울대 학생이라 놀랐고 더욱 당황스런것은 경제학도라 하여서다.

차근 차근히 나의 당혹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저와 같은 평준화 교육의 피해자를, 더이상 양성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국의 학생들은 중고교에서 수학을 얼마나 배울까요? ...또한, 저처럼 경제학을 전공하려는 학생은 경제학은 '문과'라는 생각에 과학고는 커녕 고교 이과 교과과정에 있는 수학 II, 미분과 적분도 전혀배우지 못하고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학생이 지적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평준화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문과와 이과를 나누는데서 오는 문제이다. 나도 수학공부를 학생들에게 강조한다.
하 지만 우리나라는 문과 이과로 나누어 문과는 수학을 대충하는 것이라, 대학와서 수학을 강조하는 경제학 분야에서 흔히 겪는 고통이다. 이것이 어찌 평준화의 문제인가. 이과와 문과의 구분은 일본식 교육의 전통이고 고등학교에서 굳이 나누어야 할 필요가 없다.

2.
"미국의 ... 뛰어난 학생들이 다니는 명문 사립고교에서는
AP Calculus AB, AP Calculus BC 과목을 의무로 수강합니다.
게다가... 정규 고교교과과정 밖에 있는 Multivariable Calculus, Linear Algebra, Analysis 등의
대학과정 과목을 개설합니다. ... 일반 인문계고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학업격차는 대략 2년이 납니다."

인문계고등학교와 격차는 그럴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 저정도의 수학은 이과를 나와서
1년이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굳이 고등학교에서 배워야 하는지도 의문이고요.
저렇게 수리에 관련된 수학보다는 오히려 수학에 대한 논리와 창의력이 더 중요합니다.
Classical Analysis, Topology, Game Theory 등의, 증명이나 이론중심의 수학을 하지 않고 무조건 푸는 수학을 하는 우리나라에서 대 수학자가 못나오는 이유이지요. 수학이전에 논리를 더 강화해야 하지요.
그리고 미국도 수학을 잘하는 일반고교 학생들이 대학수업을 들을 수 잇도록 수강신청을 허락합니다.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학문을 할 수 잇는 시간적인 여유가 우리나라 학생들에게도 주어지면나도 권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학생들 쓸데없이 암기경쟁에 내몰려서 그럴 시간이 없지요. 하루종일 새벽에 나가 한밤중에 돌아오는 우리 학생들에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요

3.
"여기에 한국의 남학생들은 병역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대략 4년의 학업격차가 생기게 됩니다. 게다가 병역이후에 학업에 다시 복귀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학업을 쉰 2년 동안 잊었던 내용들을 다시 복습하고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나이가 들어서 굳어버린 머리로는 초인적인 노력이 없이는 이 격차를 따라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2-3년이면 모두 배울 수 있는 중고교 교과과정을 공부하는 데, 6년이라는 긴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입니다."

결 국 이학생의 6년 낭비는 군데가고 오는 2년반 정도의 시간이 더해지고 복귀해서 적응하는 시간을 합쳐서 손해가 나는시간을 부풀린건데 이것이 중고교에서 수학을 안해서 그렇다고 결론을 짓네요. 내가 보기엔 군대안가면 해결된다고 주장해야 맞는 것 같은데... 그럼 모두 군대가지 말지 머. 대통령과 그 아들처럼... 이렇게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학생은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나 그 아들, 그리고 권력가, 재력가들 처럼 군대 안가는 사람을 더 존경할 것 같네요. 군대 가는 가난한 사람들은 다 바보이고...

4.
"평준화 교육을 철폐하고, 본고사를 부활하여 서울대 입시에 미국 명문 사립고에서 배우는 수준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풀 수 없는 문제를 내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나 는 미국에서 10년, 그중 교수생활 3년을 했는데, 미국에서 본고사 친다는 얘기는 못들었다네. 헌데 미국처럼 하자면서 갑자기 왠 본고사를 주장하는지... 꼭 조중동이 계속해서 미국의 대학입학시 작성하는 에세이(주로 자신의 경력과 입학하려는이유 등을 쓴)를 논술시험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도 본고사와 논술 있다고 하는 것처럼...


5.
"물론 공정택 후보가 무능하고, 부패하고, 비리투성이 후보인 데다가
자유연애 금지, 청소년 성행위 적발시 퇴학 등 절대 정책화되어서는
안될 공약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준화로 일어날 폐해에 비하면 이는
조족지혈이라 생각합니다"

이 러면서 공정택에게 표를 준것을 자랑스러워 합니다. 나는 이제 대학2학년인 이학생이 너무나 무서울 뿐입니다. 많은 서울대 출신들이 사회를 위하기 보다는 자신만 잘살면 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무서울 정도로 부패를 저지르는 이유입니다. 부패를 잘 알지만 그를 선택한다.
더우기 이 학생이 경제학도이고 금융공학을 공부하고 싶어하는것을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시장의 투명성과 합리성이 이학생이 전공하려는 분야의 전제가 되고 있고 그것을 담보하는 것이 부패와 불합리의 척결에서 비롯되어 집니다., 그리고 무능은 경제학에서 보면 비효율을 말하는 것인데 경제학도가 무능=비효율을 선택하다니요.

6.
"주경복 후보와 평준화 세력은 핀란드의 예를 들며 평준화 교육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올려준다고 주장합니다.사실, 핀란드와 한국은 세계고교생학력평가에서 각각 1,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상 위권과 하위권을 합쳐 모든 학생을 평균낸 것에 불과합니다.최상위권 학생(한국의 경우 대략 서울대 입학권인 0.5% 정도의 학생)의 학업성취도는 아마 미국의 그것에 비해 핀란드와 한국의 그것은 현저하게 떨어질 것입니다. 결국 국제 경쟁력면에 있어서 핀란드, 한국 학생들은 미국학생들에게 밀리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핀란드와 한국이 국제적으로 학업성취도가 높은데도 이를 무시하고, 결국 미국이 좋은 학생은 더좋다라는 굉장히 비논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요. 원래 학업성취도가 평균적으로 높으면, 결국 좋은 학생도 많이 나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애써 외면하지요. 평준화를 한다고 경쟁을 안한다는 것 처럼 착각하는 것이지요. 경쟁도 서로 지원하며 선의의 경쟁을 하는 방법을 무시하고 무조건 전쟁처럼 서열화 하는 그런 경쟁만이 전부라고 인식하는 것이지요. 자신이 좋아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폄하되면 안될것 같아서요. 실제로도 미국의 많은 학문분야, 특히 공학이나 수리를 많이 사용하는 분야는 유럽이나 인도 중국 한국사람들이 판을 칩니다.학생의 기대와는 달리.. 그런데도 미국대학들이 설치는 것은 전세계에서 좋은 학생들이 몰려드는 그런 구조 때문에 있지요. 우리도 대학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중고들 때려잡는 일이 능사가 아니지요.

7.
"저는, 국제적 금융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크게 방해한 것은, 잘못된 평준화 교육과정입니다. 제 후배들에게는 이런 불합리함을 더 이상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고 등학교 3년보다는 정말 중요한 것이 대학4년 그리고 평생 공부하고 자신이 원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며, 어찌 3년 공부보다 이후의 수십년의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자신이 인문계여서 수학공부를 못한것이 대학와서 후회가 되는 것은 알겠는데, 내 학생들도 다 수학을 하지 않고 대학와서도 잘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됩니다. 나도 50이 넘어서도 공부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마이닝, 머신러닝 같이 공대에서 하는 공부도 덤으로 하였습니다. 엄청 후배들을 생각하는 것 처럼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 그런 논리에 동의하는 학생은 극소수입니다. 오히려 대학에 와서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데 모두 동의하고, 고등학교까지는 정말 기초적인 분야를 착실히하고, 체육이나 음악, 미술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창의력과 감성을 키우는 일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합니다. 수학하나도 안하는 문과 나와 교육학 하는 녀석도 대학 3년 때부터 가르치니 미국 경영정보학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받더라구요. 하기 나름입니다. 정말 불합리한 초중고 경쟁강화로 공부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더 잃게하여 종래에는 좋은 인적자원들을 더 낭비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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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나도 내 경험을 얘기할게요. 나는 고등학교를 부산에 있는 2진급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 학교에서 졸업성적이 500등 내외, 그러니 거의 꼴찌를 달렸지요. 지금 고등학교 동창들은 모두 그럽니다. "누구도 서울대 교수를 한다네." 하지만 나는 동창들에게 말합니다. 초중고등학교 성적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 단지 공부하기 싫어서, 주입식 공부를 혐오해서 하지 않았을 뿐이라구요. 하지만 속으로는 그랬지요. 내가 공부하면 누구에게던 지기 싫어한다고... 원하는 것은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분야를 하고 싶다는 것이엇습니다. 제발 얄팍한 지식으로 마치 후배들을 위하는 것 처럼 그렇게 쓰지말고, 그냥 한나라당과 뉴라이트가 좋다고 해도 누가 머라하지 않아요. 어차피 서울대야 교수도 학생도 보수일색 아닌가. 그리고 졸업하면 자신만을 위한 일에만 몰두하면서 내가 돈많이 벌고 권력을 잡는일은 당연히 내능력이고 그것이 세상이 잘되는 길이라고 합리화하는거니... 무엇보다도 학생이 부패해도 좋다, 내가 좋으면 나는 표를준다는 그 글에 나는 정말 서울대교수로써 할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졸업해서 과연 사회를 생각하겠느냐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얘기해야할 경제학도가 그런 얘기를 하니 나는 더욱 서글퍼 집니다.

서울대학생의 글을 보고 쓴 서울대 교수님의 글과 교수님 메일 aggigurm@hanmail.net



- 출처 : 착선의 부정의 변증법

[허공]

요걸 보니 신뢰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가 생각나네용..

[고기]

교수님이 좀 멋진듯.

[메디치]

흠... 진정한 교육은 밑에 뒤떨어진 학생들을 끌어올려주는 것이거늘...

[KWEASSA]

항상 비슷한 주제의 글을 써봐야지 써봐야지.. 생각을 하다가 늘 게으름으로 인해 관두고 맙니다만, 정말로 무서운 것은, 위의 글에 나와있는대로 한 두 사람 부패비리 공직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뒷받침하면서도 "경제성장"이나 "경쟁력"과 같은 뜬그룸잡는 슬로건 한 두개로 자신들의 "공범"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젊은 학생세대라고 생각해요.

[KWEASSA]

위의 학생의 글은, 아래 반박글에서 강조되어 있지만, 현재 한국사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 보다 근본적인 면에 내포되어 있는 심각한 오류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결의 의지를 자신의 성공을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어느 누구든간에, 자신이 처해있는 현실에 대해 저항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렇게, 겉으로는 복종하는 척해도, 속으로는 대안과 저항, 보다 나은 것들을 꿈꿀 수 있는, "지성"에 걸맞는 "이상"조차 품지 못하고 뼛속까지 세뇌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그것이 대한민국 "최고학부"의 학생이며, 그러한 무수한 학생들이 앞으로 한

[KWEASSA]

세대 후에 또 다시 한국의 정책을 맡을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정말 답답합니다. 무서워요. 겁많고, 약하고, 행동할 의지도 부족하여 하루하루 눈치를 보고 살아가야 하지만, 그래도 마음 속 만은 무엇인가 더 멋진 세상을 꿈꿀 수 있다는 것이 대학에서 먹물들였다는 나약하디 나약한 인텔리의 한 줄기 로망이요, 자존심이었건만.. 이제 우리는 그러한 것 조차도 없다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