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세종대 교수__e대한경제__[단독]文정부, 대기업 '지방 이전' 밀어붙인다

[김대종]

균발위, 기업이전 연구 착수

소멸 위기 지방 위해서라지만
시장 "사실상 경영 개입" 반발
전문가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인재 양성 정책 동반 선행 돼야"

[e대한경제=이재현 기자]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공약 중 하나인 대기업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일 지방으로 분산시켜 일자리를 확충해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기업들은 반발한다. 각종 규제로 기업의 목을 조르는 것을 넘어 시장개입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기업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역인재를 키우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관련기사 2면

13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대통령직속 균형발전위원회는 최근 ‘기업이전 등을 통한 지역투자 및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위원회는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의 본사나 연구개발(R&D) 등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기존과 차별화되는 추가 인센티브와 제도를 연구한다. 또 지역 내 향토기업이 신규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할 계획이다

이처럼 위원회가 기업 본사 이전 연구에 착수한 배경은 지방이 쇠퇴를 넘어 소멸위기까지 내몰렸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 수백조원을 투입했지만, 효과는 제한됐다. 소멸 위험에 몰린 지방자치단체는 2017년 85개에서 지난해 105개로 늘었다. 하림과 동양시멘트가 고향인 전라북도 익산과 강원도 삼척으로 본사를 이전한 것 처럼 기업들이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위원회의 생각이다.

문제는 기업들의 반발이다. 현 정부들어 기업규제 3법, 노동3법 등 기업들의 목을 옥죄는 상황에서 경영까지 개입하는 형국이라고 반발한다. 재계 한 관계자는 “각종 규제로 경영활동도 위축되는 마당에 경영에 콩 놔라, 팥 놔라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다만, 기업이 자율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함께 인재 양성 정책이 동반되어야한다고 조언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미국처럼 부지를 무상으로 주는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지방대 몰락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대책도 마련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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