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럽 그리고 해양 실크로드/산업연구원

[수봉]

중국, 유럽 그리고 해양 실크로드

 

중국, 유럽 그리고 해양 실크로드

□     중국 해양 실크로드 이니셔티브의 배경, 목적 및 시사점

○     중국 정부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주요 해상 루트에 걸쳐 광범위한 해양 인프라 건설 프로그램을 구상 중에 있음. 소위 “21세기 해양 실크로드”라 지칭되는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이니셔티브는 특별히 인도양 인근 동남아시아와 동부 대서양 지역의 항만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해양 실크로드 이니셔티브의 공개적 제안은 2013년 10월 이지만, 중국 정부는 이미 그 이전부터 “실크로드 경제벨트 (Silk Road Economic Belt” 구상을 발표했음. 실크로드 경제벨트 이니셔티브는 중국 북서부 도시인 Xinjiang을 기점으로 발트해 연안까지 인프라 공동 개발 구역을 설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One Belt, One Road)” 프로젝트는 이렇듯 해양 실크로드와 실크로드 경제벨트라는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음. 결국,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일대일로의 주된 골자이며, 중국 기업들과 금융 기관들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대부분 장악하고 주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중국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 실크로드 이니셔티브가 EU에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큼. 국제 사회에서 경제적, 외교적 그리고 전략 지정학적으로 갈수록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이 해양 실크로드를 바탕으로 유럽으로의 진출을 확대하려 한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함.

○     아프리카, 중동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투자 확대와 교역 관계 증진은 이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이 확산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며, 아직 뚜렷한 전망은 제기되고 있지 않지만,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또는 안보적 관심사도 크게 증가할 전망임.

○     중국이 중국-EU간 교역 루트에 걸쳐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도 해양 실크로드가 가져올 경제 판도의 변화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교역 채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나, 중국이 해양 실크로드를 지렛대로 활용할 것임은 분명해 보임.

○     실례로, 그리스 항만 개발 프로젝트에 중국이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리스와 발칸 반도를 통과하는 중앙아시아-아시아간의 새로운 교역 링크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임. 이는 주변국으로 분류되는 동유럽 국가들에서 중국과 아시아의 의존도가 확대되는 결과를 낳으면서, EU 역내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함.

○     해양 실크로드 이니셔티브에 의해 추진되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 전략이 EU-중국 관계를 심화시키고 EU의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해양 실크로드로 인해 유럽이 아시아-아프리카 대륙 간의 수송 및 서플라이 체인 루트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우려할 만함.

○     다시 말해, 아시아-아프리카 대륙 간의 물류 및 수송 체계에서 이미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중국의 역할은 해양 실크로드 이니셔티브로 인해 더욱 강화되는 반면, 이 지역에서 오랜 동안 주도권을 쥐고 있던 유럽 국가들의 영향력은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     중국의 해양 실크로드 이니셔티브는 글로벌 해운 시장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화시킨다는 표면적인 목적 이외에 유럽, 아프리카, 대부분의 아시아 및 러시아를 모두 아우르는 광활한 시장을 인프라 개발이라는 공동의 관심사를 통해 경제적으로 통합하려는 중국 정부의 고도로 계산되었으며, 오랜 야심이 담긴 전략으로 이해하는 것이 올바를 것임.

○     하지만, 중국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까지는 수 많은 난관을 거쳐야 할 것으로 전망됨. 특별히, 중국 내부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상황 변화, 주변국들의 반발, 예기치 못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도전 과제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해양 실크로드 이니셔티브가 극복해야 할 대표적인 난제로 꼽히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해양 실크로드 이니셔티브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방향과 속도를 앞으로도 변함없이 유지할 경우, 유라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의 경제적 결속력이 보다 강화되고,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과 영향력이 한층 강화될 것임은 분명해 보임.

○     해양 실크로드 이니셔티브는 중국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인식되어야 할 것임. 중국 정부는 해상과 철도 네트워크의 결합이 유라시아와 아프리카를 관통하는 새로운 교역 링크 구축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다시 북미나 중남미 등 다른 시장과의 새로운 교역 루트 건설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혜택은 중국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됨. 즉, 개선되거나 새롭게 건설된 항만 시설과 철도 네트워크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모든 국가들의 경제 개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글로벌 교역 활동 증진으로 이어지게 될 것임.

○     일대일로 프로그램은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다양한 측면에서 더욱 강화되는 계기로도 작용할 전망임. 구체적으로, 중국은 이미 막강한 경제 규모와 최대 수출입 시장으로서의 위상을 바탕으로,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개선된 글로벌 인프라 및 교역 시장에서 영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     새로운 인프라 개발 수요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국가들에게 경제 활동의 원천이 되는 동시에, 이들 국가들의 대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는 결과도 낳을 전망임. 특별히,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주요 인프라 건설 공사에 대한 중국 기업들과 금융 기관들의 투자 또는 참여 확대는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이 크게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임.

□     자료출처 및 원본바로가기

네덜란드국제관계연구소 (Clingendael)

http://www.clingendael.nl/sites/default/files/China%20Europe%20and%20the%20Maritime%20Silk%20Road.pdf

 

2015.10.08

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