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 대법원 판결 인정 않고 우겨"…배임 혐의 반박

[안택수]

민주 "檢, 대법원 판결 인정 않고 우겨"…배임 혐의 반박


김경민 기자입력 2023. 2. 18. 10:58      댓글9개




대법원 "李, 대장동 개발 사업서 5503억원 공익환수" 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2.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재명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에 담은 주장과 달리, 5503억원을 공익환수했다는 것은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로 입증된 객관적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표를 잡아넣겠다는 일념 하에 대법원 판결조차 인정하지 않고 우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으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공모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적정 배당이익인 6725억원(전체 개발이익의 70%)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배당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적용한 배임액 총액은 4895억원이다.


민주당은 "이는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무시한 주장"이라며 "성남시가 5503억원을 공익환수했다는 것은 경기도지사 선거법 위반 재판을 통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며 대장동 개발로 5503억원을 공익 환수했다는 내용을 책자형 선거 공보물에 담았고 거리 유세에서도 언급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측에서 이를 허위사실이라며 고발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2020년 7월16일 대법원은 '선거 공보물에 기재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하고 920억원은 대장동 지역 배후시설 조성비에 사용됐으며, 2761억원은 1공단 공원 조성 사업비에 사용됐다는 부분과 2018년 6월11일경 김포시 사우동에서 진행된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유세에서 한 같은 취지의 연설은 모두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대법원 확정 판결마저 부정하는 것이냐"며 "표적 수사로 없는 죄를 만들어내려 했던 검찰은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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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나의 댓글

• 낙화류수54분전
  쓰레기들 검사 판사를 개혁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법개혁은 오로지 평검사 평판사 제도로만 가능하다 검사는 대통령 법무부장관 검창장으로 이어지는 지휘권 인사권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다 판사도 마찬가지다 지휘권 인사권을 폐지하고 모든 검사 판사가 동등한 평검사 평판사 제도로 가야한다 누구의 간섭도 없이 수사하고 판결하고 진급이 없이 평생 평검사 평판사로 제직하는거다 검사가 수사를 안하거나 잘못된 수사를 하면 다른 검사가 잘못한 검사를 수사해 처벌할수 있는거다 현재는 검사도 판사도 잘못해도 수사도 처벌도 불가능하다
  
  
  
• 소사이어티30분전
  검찰 영장 청구 내용 "이재명은 한푼도 받은 사실이 없고, 가족이나 친인척이 받은 사실도 없다. 인허가 자체에는 아무 잘 못이 없다." 그런데 왜???? 윤 돼지 "그게 괘씸한 거야...내돈...내놓으라고!!!"
  
  
  
• 유니필터25분전
  막가파는 범죄조직의 이름이었는데 ᆢ
• SKSK7423분전
  윤재앙 곧 사형 당해도 싸지!
  
  
  
• 달나라오소리23분전
  ㅋㅋ 대법관들 재판거래도 수사해야는데 삽소리만 나불나불
  
  
  
• 평등시민20분전
  검찰 마음대로
  
  
  
• 도토리16분전
  없는죄도 만들어서 있는죄는 더 부풀려서 멀쩡한 사람 전과자 만드는 세상
  
  
  
• 팬순양14분전
  심지어 1심, 2심, 대법 확정판결까지 모두 무죄임.. 공익환수 5505억원 인정.. 개검이 얼마나 급하면 법치까지 파괴해가며 저럴까 ㅉㅉ 검새들 정신줄 놓은듯
  
  
  
• 시정잡배14분전
  검찰수사가 공정해야 재판이 공정할수 있다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면 재판결과는 뻔하다 검찰의 불공정 시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금이야말로 보다 근본 대책을 세울 기회일수 있다 검찰은 외부세력이 견제하지 않는한 스스로 공정확립은 천년가도 어렵다 검찰 공정성 해법은 특검상설이 될수 있다 유명무실해진 공수처를 바꿔서 여.야에 각각 특검을 상설해 두고 검찰의 편파,선택수사가 예상되는 사건에 이의를 제기한후 이들을 투입시켜 함께 수사,감독하게 해서 검찰의 전횡을 사전 차단하는것이다 특검상설제로 국민적 숙원인 검찰공정을 해결할수 있다
  
  
  
• 대기태10분전
  검찰독재 못하도록 권한과 예산 특권 해체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