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요약
현대차 부장이던 김광호씨는 엔진에 결함이 있는걸 회사가 숨기고 있다고 폭로해서
미국정부에게 280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음
변호사 비용을 제외하면 받은 금액이 190억 이후 국세청에 세금 내야되냐고 물어봤는데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외국 정부, 국제기관으로부터 받은 상금이나 공익 신고 등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포상금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명시)
하지만 1년이 넘도록 대답은 오지않고 여러번 독촉까지 했으나 묵묵부답
결국 납부 기한이 지난 이제서야 과세를 통보하고 190억원의 절반인 95억 정도를 내라고 함
김광호씨는 국세청의 결정에 불복해 경정 청구를 할 예정이고
국세청은 해외 포상금은 선례가 없어 결정에 시간이 걸렸다면서, 과세 이유 등 개별 정보에 대해서는 답할 수 없다고 밝힘
ㅊㅊ ㅍㅋ
출처: 도탁스 (DOTAX) 원문보기 글쓴이: 항상웃으세요
첫댓글 한국 세법을 보면 참 고무줄같다 싶습니다..하긴 부동산 세금부터 오르락 내리락 개판이니 오죽하나
저기 관련해서 조세협약 없으면 과세대상인지라..
22 국세청의 입장도 납득이 됩니다.
저 결정이 과도하게 늦어졌고 개별 정보에 대해 답할 수 없다는 쪽에서 문제를 찾아야겠죠.
그냥 세금내지 말고 미국으로 가세요..그 돈이면 미국에서도 잘 살것구만...
아 탈세마렵네 진짜ㅋㅋㅋㅋㅋㅋ
세금은 내야하는게 맞긴한데..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듯요~뭔가 세금만 무진장 많이 가져가는거 같으니...
첫댓글 한국 세법을 보면 참 고무줄같다 싶습니다..하긴 부동산 세금부터 오르락 내리락 개판이니 오죽하나
저기 관련해서 조세협약 없으면 과세대상인지라..
22 국세청의 입장도 납득이 됩니다.
저 결정이 과도하게 늦어졌고 개별 정보에 대해 답할 수 없다는 쪽에서 문제를 찾아야겠죠.
그냥 세금내지 말고 미국으로 가세요..
그 돈이면 미국에서도 잘 살것구만...
아 탈세마렵네 진짜ㅋㅋㅋㅋㅋㅋ
세금은 내야하는게 맞긴한데..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듯요~
뭔가 세금만 무진장 많이 가져가는거 같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