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시립도서관 불법 위탁 시정 명령 요청(행정안전부 발송 공문)- 검토부탁드려요^^

[영종도서관민간위탁반대]

인천시의 영종시립도서관 불법 위탁 시정 명령 요청 행정안전부 발송 공문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시정요청공문.hwp

영종도서관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주민모임

...........................................................................................................................

영종시립도서관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주민모임

수 신 : 행정안전부장관

참 조 : 자치제도과장

제 목 : 인천시의 영종시립도서관 불법 위탁 시정 명령 요청

.................................................................................................................................................

1.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부에 감사드리며, 법제처 운영지원과-302(2009.1.29),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593(2008.8.29)의 관련입니다.

2. “영종시립도서관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주민모임(이하 영종주민모임, 공동대표 김규찬.최애란)은 인천시가 영종도서관을 건립하여 민간에 위탁 한다는 인천시의 방침에 반대하고 인천시가 직접 운영하므로서 도서관 다운 도서관을 운영하게 하여 주민의 알권리와 정보접근권을 보장 하고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는 영종주민 단체입니다.

3. 우리 영종주민 모임은 도서관이 도서관법에 따라 주민의 알권리와 정보접근권 등 주민의 직접적인 권리와 관계가 있고, 능률성 보다는 공익성이 우선 되는 공공기관 이므로 민간위탁을 반대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천시는 법적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를 범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영종시립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지방자치법을 위반하여 인천문화재단에 불법으로 위탁 운영을 시도 하고 있습니다.

4.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1항에는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도서관 설치 및 관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서조항으로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예외 조항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 (사무 처리의 기본원칙) 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인천시가 영종도서관을 민법에 의해 설립된 인천문화재단에 맡기면서 시의회 동의도 없이, 조례 제. 개정 절차 없이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제1항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 제2항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 제3항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공공기관이든, 민간단체든 그 어떤 경우에도 위임 또는 위탁 할 경우 조례나 규칙으로 반드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민모임의 공개질의에 대한 귀부 답변[자치제도과-593(2008.8.29)]에서도 『인천문화재단이 공공단체(기관)에 해당되고, 영종도서관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개별 조례에서 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 사무로 처리 가능 하다 할 것임』 이라고 답변 하였습니다.

우리 영종도 주민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인천광역시가 보유한 사무위임 관련 2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이고, 다른 하나는『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다. 우리 영종주민모임이 판단하기에는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 제2항의 시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업소, 출장소에게 인천시장의 사무를 위임할 때 적용하는 조례이고, 인천광역시 민간 위탁 촉진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무를 위임할 때 적용하는 조례라고 판단합니다.

추가로 설명하면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는 인천시장의 사무중 구청장, 군수, 시의회 사무처장, 시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민간위탁 사무위임 조례는 제1조 목적에서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는 인천광역시(이하“시”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바와 같이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에 사무를 위임할 경우에는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인천시장의 사무를 시 산하기관에 위임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에 어떤 사무를 누구에게 위임할 것인지 명시하여 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득하도록 하고 있고,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에 사무를 위임 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민간위탁 촉진조례를 적용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천문화재단이 시 산하기관이든, 공공단체든, 민간 법인이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든 간에 시장의 사무를 인천문화재단에 맡길 때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천문화재단의 성격을 규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인천문화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입니다.

둘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공공기관의 범위 등) 제1항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적용하면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조례 및 인천광역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에 따르면 인천문화재단은 시 산하기관이 아닙니다. 인천광역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제10조 (산하기관)에는 시 산하기관을 시 산하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는 인천광역시의 직제를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로 나누고 시 본청에는 부시장, 실·국·본부를 두고, 직속기관에는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센터, 소방서, 인천대학교, 인천전문대학을 두고, 사업소에는 상수도사업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 여성복지관, 여성의광장, 종합문화예술회관, 가좌환경사업소, 승기수질환경사업소, 운북수질환경사업소, 강화수실환경사업소, 동부공원사업소, 서부공원사업소, 시립도서관, 시립박물관, 근로자문화센터, 청소년회관, 구월농축산물시장관리사무소,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수산종묘배양연구소, 녹지관리사업소, 서울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천문화재단은 시 산하직속기관도 아니고 사업소도 아니고 출장소도 아니며 더더구나 시 본청은 아니므로 인천문화재단은 시 산하기기관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인천문화재단의 성격을 정리하면 인천시 산하기관은 아니면서 공공기관에 해당되고 민법에 의한 재단 법인입니다.

그러면 영종도서관을 인천문화재단에 위탁함에 있어 우리 영종주민 모임은 인천문화재단이 시 산하기관이 아니므로 인천광역시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받든지, 시 산하기관 또는 공공기관이라면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여 영종도서관 운영. 관리를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조항을 삽입 하든지 하여 시의회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인천광역시는 인천문화재단이 시 산하기관이라고 주장은 하면서도 인천문화재단 조례에서 인천문화재단이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미 인천시 의회 동의를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즉, 인천시의 주장은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제19조를 들어 인천문화재단 조례를 제정할 때 이미 인천문화재단 도서관을 운영하도록 시의회 동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대상사업) 재단은 제1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9.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제19조 (사업의 대행) 재단은 국가·시 또는 군·구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진흥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부담은 국가·시 또는 군·구에서 부담하되, 세부내용은 재단 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인천시의 주장은 참으로 부당합니다.

인천문화재단 조례 제4조 및 제19조는 인천문화재단 업무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한 것이지 인천시장의 사무중 특정 사무를 인천문화재단에 위탁하겠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천문화재단에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서 인천문화재단이 수행할 수 있다는 것과,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사무를 인천문화재단에 맡기기 위해서 인천시장이 시의회 동의를 받는 것은 완전 별개의 사무행위입니다.

인천시가 이런 것을 모를 리 없건마는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밀실에서 인천시의 공공기관을 민간위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사업)에 따르면 인천시시설관리공단이 수탁 대행할 수 있는 업무는“주차장 관리·운영사업, 체육시설물, 장묘시설물, 지하도상가 등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사업, 도시공원 시설물 관리·운영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사업 및 부대사업”으로 되어 있어,

인천시의 주장대로 라면 인천시장은 시장의 사무 일체를 업무를 시의회 동의 없이, 시민의 동의 없이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 수탁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천시 산하 직속기관 및 사업소가 하는 모든 업무를 인천시장이 시의회 동의 없이, 시민의 의견도 무시하고 인천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는 주장과 같습니다.

인천시장의 사무를 공무원조직인 구청장, 군수, 의회사무처장, 경제자유구청장, 종합건설 본부장, 인천대학교 총장에게 위탁하는 것도 조례로 명시하여 인천시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하물며 시장의 사무를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에게 맡기면서 시의회 동의도 받지 않는 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는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서관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 방법 까지도 조례로 규정하므로 서 투명하게 사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광주시는 상수도 관리를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민간위탁 하면서 광주시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고 안건으로 상정하기 전에는 시민 설명회도 거쳤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민간위탁의 옳고 그름을 떠나 시민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투명하게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인천시도 영종시립도서관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립도서관 사용조례 전부 개정안 입법 예고(인천광역시공고 제2008-1049호)철차 까지 거쳤으면서도 무슨 영문인지 이후 절차를 생략하고 인천문화재단으로 하여금 영종도서관 운영케 하는 위법한 행위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천시장의 사무인 영종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인천문화재단에 위탁함에 있어

1. 인천문화재단을 민법에 의해 설립된 민간단체로서 시 산하기관이 아닐 경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인천문화재단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시 산하기관일 경우,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인천시 의회 동의 없이 영종도서관을 인천문화재단에 맡기는 것은 원천무효입니다.

5. 따라서 우리 영종주민모임은 지방자치법 제8조, 제169조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에 “영종시립도서관의 인천문화재단 위법 위탁 시정”을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169조(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끝

...............................................................................................................................................

시행 민간위탁반대 공문 제2009-02(09.3.2) homepage : http://cafe.daum.net/iianewtown

우 400-833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787-1 102-806호

영종시립도서관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주민모임 대표전화 010-9193-9739 e-mail : aptown@naver.com

영종시립도서관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주민모임

공동대표 김규찬.최애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