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영 판사 또 기각, 국민들 분노 폭발!

[coma]

강부영 판사가 이명박 정부 시절 자행된 민간인 사찰 입막음용으로 5000만원 전달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석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뉴스가 나가가 포털사이트에서 네티즌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렇지 않아도 사법부 불신이 팽배한 지금, 명백한 죄를 지은 사람을 또 풀어주자 네티즌들이 댓글로 분노를 표시한 것이다. 강부영 판사는 "구속 사유가 충분하지 않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부영 판사>

이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황당하고 부당하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강부영 판사가 그동안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람이 한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 추선희, 추명호 구속영장 기각

* 김태효 구속영장 기각

* 김재철 전 mbc 사장 구속영장 기각

* 장석명 구속영장 기각

특이한 점은 강부영 판사가 이명박과 관련 있는 인물들에게 유독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점이다. 강부영은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전에 임명된 사람으로 그동안에도 말썽이 많았다.

돈을 전달했다는 증인이 있는데도 이를 증거불충분으로 본다면 도대체 무엇이 증거란 말인가? 그 흔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말인가? 구속이 안 되면 증거를 인멸할 수 있고 도주의 염려가 있는데 왜 기각했을까? 정말 아직도 이명박 라인, 우병우 라인이 존재한다는 말인가? 우리가 사법 개혁을 해야 할 이유다. 저런 자들이 존재하는 한 국민들의 사법부 불신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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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com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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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한 점은 강부영 판사가 이명박과 관련 있는 인물들에게 유독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점이다. 강부영은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전에 임명된 사람으로 그동안에도 말썽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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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전달했다는 증인이 있는데도 이를 증거불충분으로 본다면 도대체 무엇이 증거란 말인가? 그 흔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말인가? 구속이 안 되면 증거를 인멸할 수 있고 도주의 염려가 있는데 왜 기각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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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아직도 이명박 라인, 우병우 라인이 존재한다는 말인가? 우리가 사법 개혁을 해야 할 이유다. 저런 자들이 존재하는 한 국민들의 사법부 불신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