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드리히대공프리드리히대공님은 원론적인 입장에서의 경제정책만 보셨고, 저는 좀더 넓은 의미의 경제정책으로 해석해서 서로 관점이 다른 것 같네요. 외교정책으로 중국 시장 날려먹은게 전 나쁜 경제 정책으로 봤습니다. 원론적인 경제정책 즉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경제 정책의 실종에는 동의합니다. 정권마다 흔하게 있는 경제 정책 캐치프레이즈도 없어서 말이죠.
@프리드리히대공무역적자는 "아프리카 손발노동"하던 나라가 인건비 상승하니 경쟁력 잃는건 필연적인 흐름이고 문제는 경상수지 흑자 흐름을 이어가도록 유도해야되는데 부동산 지키겠다고 그걸 다 방관하고 오히려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도록 하고 있죠.
다주택자 과세히고 부동산 과세해서 부동산 매매가 낮추고, 가치라고는 그냥 내수밖에 안되는 부동산에 대산 과도한 자산쏠림을 금융자산으로 바꿔서 한국도 여타 독일 제외한 선진국처럼 건물주국가가 되야하는데 이를 드라이브할 경제 리더십이 전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가령 일본이 부동산 버블 끝판왕이었는데 그 후로 조정이 되서 금융 6 부동산 4정도 됩니다. 3대 은행 총자산이 1경 2천조고 여기서 나오는 막대한 해외자산수입이 일본의 무역적자를 상쇄하죠. 반대로 한국은 부동산 자산이 8 금융자산이 2고 4대 은행 총자산이 1800조밖에 안됩니다. 인구규모를 봐도 못해도 4~5천조는 해줘야 비율이 맞는건데 이 자금이 전부 부동산에 묶여있는거죠. 이 구조를 타파하려고 했던게 전 정부인데 부동산 과세하니 들고 일어나서 쫓아내버리고
@프리드리히대공소비재야 사드때부터 이미 망가진상태고, 중국수출의 대부분은 중간재입니다. 이 경우 소비재보다 정부가 관리하기 편하죠. 우리가 일본의 수출금지에 대응한것처럼요. 그리고 내수화의 흐름때문이다, 혹은 어차피 그렇게 될거다라는 인식은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라 봅니다. 그걸 늦추는게 외교고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사이에 새로운 시장을 찾든 뭐하든 해야죠. 갑자기 중국단절 외치면 지금처럼 망하는 흐름으로 가는거고, 그게 무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이나 흐름때문이라고 하기에닌 차트가 너무 급격합니다. 흐름이나 경향이라는것은 차트에 서서히 반영되겠지만, 지금의 적자폭은 흐름이나 경향으로 설명할수 없다고 봅니다. 명백한 중국의 한국 길들이기이고, 이를 조율하고 개선해 나가는게 능력이죠. 그걸 친미 친일로 미국과 일본의 선의에 의존하려는게 지금의 정부고, 자국의 이익만이 반영되는 국제 사회에서 선의에 의존하는 지금의 정부가 무능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첫댓글 역시 국민의 힘 당이 집권하면 경제가 폭망하는구나.
환율이 뭔가 썩고 있는 느낌인데 말입니다.
무역적자 자체는 전 정부 시기부터 시작된 흐름이고 세계적인 경기침체 국면에서는 어쩔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현 정부는 대처한 게 없는 정도
대처를 한게 없는게 아니라 대처를 잘못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Chagall 외교 말아먹은거 말고 경제정책만 놓고 말씀 드린 겁니다
@프리드리히대공 경제정책도요.
@Chagall 어떤 면에서 대처를 잘못 한다고 보시는가요?
제가 보기엔 대처할 컨트롤타워가 아예 사라진 듯해서(...)
@프리드리히대공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컨트롤타워가 없고 그냥 무대책으로 봅니다
대처를 안했다 이게 경제정책적으로는 책임을 회피할수 있는 방법이군요...ㄷㄷ
무역적자는 반도체랑 중국적자가 원인입니다. 거기에 경기침체가 있는거구요. 반도체야 어쩔수 없다 치지만 대중국 적자는 현정부의 삽질이 원인입니다. 중국이 리오프닝 하는 마당에 최대의 수혜국이 한국이 될거라고 예상했는데, 반대로 가고있죠. 어쩔수 없다고 할수 없습니다.
@프리드리히대공 프리드리히대공님은 원론적인 입장에서의 경제정책만 보셨고, 저는 좀더 넓은 의미의 경제정책으로 해석해서 서로 관점이 다른 것 같네요. 외교정책으로 중국 시장 날려먹은게 전 나쁜 경제 정책으로 봤습니다.
원론적인 경제정책 즉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경제 정책의 실종에는 동의합니다.
정권마다 흔하게 있는 경제 정책 캐치프레이즈도 없어서 말이죠.
@해질녘달무리 어쩌면 그럴지도요 ㄷㄷ
언론이 하도 민주당이 무조건 뭔가 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원인을 돌려 탓을 해대는 것을 반대로 본다면
가만히 있으면 뒤에 민주당이 집권해도 결정적으로 공격 못할테니(언론이 그렇게 만들 것이니) 굥 정부는 일을 안 하겠지 말입니다
@sugarain 대중 적자는 기본적으로 외교 실패로 인하여 중국 정부가 한한령의 연장으로 조치한 결과라고 보시는 건가요?
제가 보기엔 근본적으로 중국 내부 분위기가 자국산 구매 경향이 강해진 탓도 크다고 보긴 합니다
미중 대결의 영향으로 애국을 강조하기도 하고 수출이 줄어드는 대신 내수를 살려야 하니 자국 물건을 우선 사서 쓰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같더군요
거기다 생각보다 중국 내수가 안 풀리고요
정부 하는 거 보면 한한령 또 나올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까지는요
@프리드리히대공 무역적자는 "아프리카 손발노동"하던 나라가 인건비 상승하니 경쟁력 잃는건 필연적인 흐름이고 문제는 경상수지 흑자 흐름을 이어가도록 유도해야되는데 부동산 지키겠다고 그걸 다 방관하고 오히려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도록 하고 있죠.
다주택자 과세히고 부동산 과세해서 부동산 매매가 낮추고, 가치라고는 그냥 내수밖에 안되는 부동산에 대산 과도한 자산쏠림을 금융자산으로 바꿔서 한국도 여타 독일 제외한 선진국처럼 건물주국가가 되야하는데 이를 드라이브할 경제 리더십이 전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가령 일본이 부동산 버블 끝판왕이었는데 그 후로 조정이 되서 금융 6 부동산 4정도 됩니다. 3대 은행 총자산이 1경 2천조고 여기서 나오는 막대한 해외자산수입이 일본의 무역적자를 상쇄하죠. 반대로 한국은 부동산 자산이 8 금융자산이 2고 4대 은행 총자산이 1800조밖에 안됩니다. 인구규모를 봐도 못해도 4~5천조는 해줘야 비율이 맞는건데 이 자금이 전부 부동산에 묶여있는거죠. 이 구조를 타파하려고 했던게 전 정부인데 부동산 과세하니 들고 일어나서 쫓아내버리고
@프리드리히대공 소비재야 사드때부터 이미 망가진상태고, 중국수출의 대부분은 중간재입니다. 이 경우 소비재보다 정부가 관리하기 편하죠. 우리가 일본의 수출금지에 대응한것처럼요. 그리고 내수화의 흐름때문이다, 혹은 어차피 그렇게 될거다라는 인식은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라 봅니다. 그걸 늦추는게 외교고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사이에 새로운 시장을 찾든 뭐하든 해야죠. 갑자기 중국단절 외치면 지금처럼 망하는 흐름으로 가는거고, 그게 무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이나 흐름때문이라고 하기에닌 차트가 너무 급격합니다. 흐름이나 경향이라는것은 차트에 서서히 반영되겠지만, 지금의 적자폭은 흐름이나 경향으로 설명할수 없다고 봅니다. 명백한 중국의 한국 길들이기이고, 이를 조율하고 개선해 나가는게 능력이죠. 그걸 친미 친일로 미국과 일본의 선의에 의존하려는게 지금의 정부고, 자국의 이익만이 반영되는 국제 사회에서 선의에 의존하는 지금의 정부가 무능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무역수지는 안 좋지만 나라가 망하면 안 되니 제가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에 미약하게나마 기여하겠습니다.
오늘 달러 좀 샀어요..ㅎㅎㅎㅎ
한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인플레이션 시대인지라....
김밥 천국 가기도 무서운 세상 ~~
방콕과 달러, 금, 원유, 곡물, 천연가사, 주식, 코인, 토지? 등등... 다각도로 생각해봐야 하는 어려운 시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