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 차라리 의사 파업법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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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로] 차라리 의사 파업법을 만들자

조선일보

김민철 기자

입력 2024.02.28. 03:00

https://www.chosun.com/opinion/taepyeongro/2024/02/28/V7XVUUIAUJALHKJNKITJXBHZ6Y/

[태평로] 차라리 의사 파업법을 만들자

응급실조차 서슴없이 떠나고
업무개시명령도 무시 속수무책
철도 파업도 필수인력 남기는데
필수 의료진은 남게 입법이라도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 및 행진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하며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의사들의 의대 증원 반대 집단행동을 보면서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우선 다른 사안도 아니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반대하며 파업 등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 놀랍다. 다른 나라에서도 의사들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하는 일은 있다지만 의사 증원에 반대하며 파업하는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 얘기다.

그 결과 응급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이 없어서 구급차에 실려 ‘뺑뺑이’를 돌고 중환자 수술이 기약 없이 미뤄지는 일이 의료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단체인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일찌감치 “(진료 환경)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응급의료 현장을 떠날 것”이라고 한 것도 이번 사태에서 놀라운 장면 중 하나다. 응급실만은 의사들이 진짜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곳 아닌가.

의사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동안 집단행동을 할 때마다 정부가 양보했기 때문일 것이다. 2000년 의약분업 때도 의료계가 대규모 파업에 돌입하자 정부는 수가 인상, 전공의 보수 개선, 의대 정원 10% 감축 등 다양한 양보안을 내놓았다. 이 때 정원 감축을 안 했더라면 지금의 의사 부족 걱정을 안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2014년에는 정부가 원격의료를 추진하다 의료계가 집단 휴진에 나서자 취소했다. 2020년엔 정부가 10년간 총 4000명의 의대 증원을 추진하자 전공의를 중심으로 전면 파업을 벌였다. 정부는 코로나 기간이라 항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경험들 때문에 노환규 전 의사협회 회장은 소셜미디어에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의료대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을 것이다. 생각할수록 모골이 송연해지는 표현이다.

우리나라 노조법은 철도·병원·통신·항공운수·수도·전기·가스·혈액 등 10가지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파업을 하더라도 필수인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파업을 해도 공중(公衆)의 생명·보건이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분야는 최소한의 업무를 유지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간호사 등이 주축인 보건의료노조는 법적인 파업권을 갖고 있지만 파업할 때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인력은 유지하고 있다. 철도노조가 총파업을 선언하더라도 필수 유지 인력 9200여 명을 제외한 약 1만3000명이 파업에 참여하는 식이다. 항공사 노조는 파업해도 운항률을 국제선 80%, 제주노선 70%, 내륙노선 50% 이상을 각각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파업에 돌입하는 일이 드물다. 이런 조항이 노조의 파업권을 제약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우리나라 노조들은 비교적 잘 지키고 있다.

의사들이 하는 일은 이런 업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고 직접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보건을 다룬다. 의사 단체들은 노조가 아니어서 파업권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런 의사들이 협회나 의사단체 결의로 서슴없이 파업에 돌입하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파업을 해도 응급실 등 명백한 필수 유지 업무도 가리지 않고 필수 인력 유지라는 개념도 없다.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이번 경우에서 보듯 집단으로 거부할 경우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물론 집단 사직 등 형식이니 법적인 문제는 더 따져봐야 할 것이다. 의사 말고는 약사, 화물기사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지금 의사들에게 어떻게 환자 곁을 떠날 수 있느냐며 직업윤리를 들이대는 것은 무의미할 것 같다. 지금처럼 파업을 몇 년 주기로 반복하고 응급실까지 떠난다면 차라리 의사들에게 파업권을 주면서 파업 절차를 지키게 하고 필수 인력이나마 유지하게 하는 ‘의사 파업법’을 만드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김민철 기자  

自由

2024.02.28 05:50:38

일반 노동자들은 파업하기전에 냉각기간을 가지도록 법으로정해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고있다.그런데 의사들은 다짜고짜 파업으로 돌입했다. 의사들이 우리사회의 약자로서 파업이외에 수단방법이 없었다면 국민들이 이해했을거다. 기득권층이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국민을 겁박하는것 그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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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4.02.28 06:01:27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국민생명을 볼모로하는 이런 짓.거.리는 의사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고 국가의 공권력을 우습게 아는 아주 못된 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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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2.28 05:43:50

정부의 물렁한 대응책이 의사 파업을 남발해 왔다. 이번엔 무조건 의사 파업을 종결 해야 한다. 국민은 아파도 목숨 잃어도 병원 안 가고 정부의 의료 개혁 지지할 준비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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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이

2024.02.28 06:11:46

정부의 책임이 아주 크다. 의사의 파업권이 없는데도 파업을 해버리면 정부는 봐주는 그런 것을 수십년간의 전부가 해 왔다. 생명을 다루므로 계속 해 왔던 것이다. 이것이 의협 단체의 부를 키워 왔으며 의사들의 배짱만 키워왔다. 의사들의 이익만을 생각하게 되어 왔던 것이다 이것이 이 사회에 갈등만 조장해 왔다. 이번에 정부는 절대로 의사에 밀리면 끝장이다라는 각오로 맞서라 할 것이다. 나의 사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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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신사

2024.02.28 06:09:39

파업이 아니라.. 아예 사직이지... 사직처리하면 되지.. 뭘 생판 처음보는 진료유지명령이 나와.. 이 나라는 헌법도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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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애니멀

2024.02.28 06:05:14

의사협회의 살인적 행위로 보여질 수 있는 이런 행위를 국민들이 두번다시 격지 않으려면 국민들과 정부가 힘을합쳐 힘들더라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뿌리뽑아 잡아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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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o

2024.02.28 06:43:07

의사들이 자신들 밥그릇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헌신짝처럼 여기는 습성이 있음을 안 이상,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법에 집단행동 금지조항을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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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4.02.28 06:04:27

국민과 정부와 환자, 의사들 모두가 승복할 법을 합의해서 공표한뒤로는 위법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법적 조치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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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두9

2024.02.28 06:16:19

니맘대로 쓰세요~~의료쪽 외에는 국민들 안전에 하나도 관심이없는 권력자.정치인들한테는 말한마디 못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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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cked_JJ

2024.02.28 06:46:31

저분들이 <의협> 소속이겠지만, 그에 앞서, 의협보다 높은 <향우회>에 소속된게 아닐까??? 왜냐면, <찢선생>이 <지방공공의료> 얘기할 땐 굉장히 조용하셨던 분들이거든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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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4.02.28 06:33:34

도둑이 대통령하려 드는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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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Bond

2024.02.28 07:22:31

의료현실이 뭔지 모르고 "차라리"라고 한말 거들며 언론이랍시고 떠드는 행태가 너무 무책임하다. 한국의 수주높은 진료와 의료수가 혜택을 지금은 세계 어디를 보더라도 가장 크게 누리고 있다. 무지몽매하게 이걸 뒤엎자는 얘기라고 말해야지. 언론이라면 미용의료 대신 필수의료 지원이 절실한데 이를 빌미로 의사집단을 범죄자 집단으로 규정하는 한심한 짓거리를 탓해야지. 다음차례는 메이저 언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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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콩1

2024.02.28 07:09:20

그렇게 의사가 중요하다고 해놓고 정부가의사들을 존중하고 대우해 주었는가? 문재인이때는 노골적으로 적대비하했고 ？？은 아예 무시하고 밀어부치기식 정책으로 일관하는데... 문제는 정부나 의사나 다 돈 때문아니냐 의사는 자기 밥벌이 때문이고 정부는 필수의료지킬려니 당연히 보험료 올려야 하는데 표떨어질까봐 얘기도 못꺼낸다 우리모두 솔직해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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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조르바

2024.02.28 07:05:05

지금의 현실은 의사가 파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단지 인턴 전공이가 사직한 것이 문제 를 유발한 것이다 시민들이 언론 때문에 의사가 파업을 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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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rickor

2024.02.28 07:00:51

정부가 양보하면 안되고 이번에 의사면박탈한 숫자만큼 의대정원을 더 늘려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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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보노

2024.02.28 06:21:18

의사 파업으로 인한 모든 피해는 각 병원별로 소속되었던 의사들이, 형사 및 민사상 배상과 보상 책임을 지도록 국민 온라인 여론조사 50% 찬반투표로 가결하여 정부가 집행하자. 의사 정원 반대 집회는 오히려 공학분야 교수단체에서 인재 유출을 걱정하면서 해야만 한다. 공학 인재 확충방안 요구 등이 절실하다. 그리고 금년도 의사 정원 졸업자부터는 현행 의사국가고시처럼 절대평가를 금하고, 매우 엄정하게 전환하여 합격률을 50%로 제한한다고 공표하자. 의사들 파업은 의사 자격 요건 중에서, 일상 중에서 환자가 발생했을때 케어 의무를 갖게한 강제 명령의 위반보다도 더더욱 심각한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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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팽약선

2024.02.28 07:38:11

잠시 고통과 희생이 따르겠지만, 의료현장을 떠난 의사들은 전부 면허를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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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 Lee

2024.02.28 07:10:55

의사들 파업 안시키고 중재 협상안을 마련하여 일을 진행시키는 것이 정부 실력입니다.단지 정원 통보하고 파업하면 다 의사면허 박탈 해버리겠다고 통보하여 의료대란을 발생시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하고 현실적인 협상자와 정책가가 필요합니다. 검찰총장이었을때는 상관이 지시하면 부하직권들이 반발 없이 일사분란하게 따라가지만 일반 국민은 일방적인 지시에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대통령과 정부의 부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이치를 알고 정책실행을 조율하지 않으면 더 많은 반발 세력들이 생기게 됩니다. 의료대란 초기에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지만 의료불편이 장기화되면 선거일에 즈음해서는 대통령과 국민의 힘 지지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현실적인 협상안으로 우선 내년부터 의대정원 500명 증원에 합의하고 매년 100명씩 추가 증원안을 의협에 제시하면 의협도 파업을 중단할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마무리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2000명 하려다가 6000명 그만두면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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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형통

2024.02.28 06:07:08

의사세계 서열이 있다. 그냥의사 GP가 있고. 전문의가 있다. 그럼 "의사아닌의사"는 없나? 그런의사로 3등급제를 만들어서 보급해야한다. 의사아닌의사도 의사다. 처방권과 진료처치권을 의료법이 개정되면된다. 뭐시 어려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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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8

2024.02.28 07:32:13

온나라가 볼모로 잡힌 이유는 딱 하나. 의사들이 진료와 처방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절대적이고 일방적인 믿음을 준 의사들이 반란을 일으킨거다. 나라를 지키라고 준 총으로 군사반란을 일으킨 것과 동일한 의료반란이다. 이제 다시 생각하고 고쳐야 할 때다. 이대로 두어선 안된다. 여러가지 진료장비, 진료, 처방 모두 그 권한을 분산시켜야만 한다. 이 분산만 제대로 돼도 의료대란은 막을 수 있다. 인력면에서 간호사, PA, 한의사, 약사 이들 모두 수술을 제외한 여러 분야에서 의료부담을 크게 소화해낼 수 있다. 당연히 현 의협 의사 모두 악다구 쓰면서 안된다고 할 것은 자명하다. 의료산업도 이제 개방하고 경쟁을 하게 만들어야한다. 이번에 경험한 말도 안되는 의료반란을 영원히 종식시켜아만 한다. 의료개혁은 의사가 할 수 없다. 자신들의 이해가 직결되어있기 때문이다. 의료의 존재는 국민을 위한 것이지 의료인 특히 의사를 위한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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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okim6488

2024.02.28 07:21:35

의사 하기 싫다는 사람 붙들고 사정할 필요없다. 의사면허 취소해라. 처음엔 힘들지만 조금 있으면 서로 하려고 싸울 거다.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자기 밥그릇 키우려는 인성을 가진 의사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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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인28

2024.02.28 07:18:36

국가방위와 국민생명 보호에는 파업이 있을 수 없다. 국가보위와 국민 생명보다 더 높은 가치는 있을 수 없다. 이것을 위협하는 저항세력은 반국가, 반민주, 반사회적 범죄단체로 타도, 제거되어야 한다. 한시가 급한 환자들의 생명을 볼모로 불법파업을 하고 있는 전공의 단체와 의협 지도부는 금수보다 못한 탐욕단체로서, 정부는 이들 단체의 반인간적 악질 주모자들을 국민협박과 내란모의죄로 처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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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국수호

2024.02.28 06:59:16

뮨재인이 약속한 일을 윤석렬이 손바닥 뒤집기 하는게 정상이냐! 정권이 약속한 공적인 합의를 뒤집는것 자체가 나라가 망쪼난것이다! 탈원전 친원전 무한 반복! 의사 죽여라 의사 살려라 무한반복하는 아프리카같은 O들이 넘쳐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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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거리

2024.02.28 08:37:20

서울 개인택시 5만인데 밤에 택시잡기 힘들다고 한번에 3만 늘린다고 해 봐라. 파업 안하는게 오히려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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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2.28 08:00:27

정부의 물렁한 대응책이 의사 반란의 남발로 이어져 온 것이다. 이번엔 무조건 의사반란을 종결해야 한다. 잠시 고통과 희생이 따르겠지만, 의료현장을 떠난 醫錢蟲들의 면허를 영구박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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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4.02.28 07:59:21

의사파업법 보다 의사들과 병원의 행동강령을 강하게만들자.응급환자는 무조건 받아야 할것이다.의사들의 과실을 부분적으로 해서해주는 법안도 고려해야하고 일상적인 부분의 과실은 처벌대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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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2.28 07:59:14

이번 의료인사태를 보면서 이번은 윤정권이 물러서지 않을것이라 이사들이 질것으로 보이지만 두번다시 생명가지고 협박,장난하는 일은 없어야 하기에 처벌법을 강력하게 제정해야하고 대신 의료인들에게도 특히나 위험분야에는 철저한 보호법도 만들어주어야한다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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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빡

2024.02.28 07:22:19

의료수가.건강보험료 oecd평균으로 올려놓고 의사수를 늘리든 입법을 하든 파업의사 구속을 시키든 하자. 딱 평균만 맞추자. 싸고 좋은거 원하는건 도둑O 심보다. 짜장면값내고 코스 바라는게 지금 대한민국 의료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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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性醫學 설현욱

2024.02.28 06:48:23

노환규 이 친구가 쓸데없는 얘기를 한 걸 믿으면 안되지.. 이 친구는 의대 1학년 때 오토바이 타고 데모하는 학생들을 휘저어 방해한 행동지향적 친구이고.. 코로니 시국에서만 의사가 전부를 이겼고..의약분업 때 20여년 전 메인 게임에서는 전부 다 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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돛단

2024.02.28 08:38:00

의료대란을 일으키는 것이 매정권마다 반복되는 이유는 의새들만 때리면 표가 되기 때문이다. 총선을 앞두고 인기없는 정권이 정말 황당한 수치로 배팅하는거 안보이는 기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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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月

2024.02.28 08:06:42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다. 의술이 인술임을 망각한 의사들이 자율기능을 상실했으니 법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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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cked_JJ

2024.02.28 07:39:15

혹시 향우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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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달맹주

2024.02.28 09:12:35

선생님이라는 존칭을 들으며 1년 365일 냉난방이 되는 실내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은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극한의 경쟁에서 살아가는 자영업자도 아니고, 몇 푼의 임금이라도 더 받아보고자 파업을 결의하는 현장의 노동자도 아니다. 그러나 그들도 파업을 하거나 단체 행동을 할 때는 의사집단처럼은 하지 않는다. '물류를 멈춰 대한민국을 바꾸자'라는 구호를 내걸고 화물연대가 동료의 차량에 투석을 하고 개인적 린치를 가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를 '노동자'라고 칭하며 그런 불법적이고 폭력적 행도을 했던 것이다. 헌데 의사들은 그들 스스로를 노동자라고 생각하는가? 그들은 그 스스로 선택받은 자, 생명을 다루는 신에 가장 가까운 자, 존경 받아야 하는 자, 국가를 흔들 수 있는 집단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최상의 클래스라고 여기는 것이다. 그런 자들이, 하는 행동은 민노총 화물연대와 뭐가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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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사냥꾼

2024.02.28 09:12:03

곪아터져버린 문제... 상당한 진통이 따르더라도, 이참에 곪은 종기의 뿌리까지 파내야된다. 결코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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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기계아니다

2024.02.28 08:56:41

파업권을 주고 파업절차를 따르고, 최소인력을 남긴다. 그거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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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말

2024.02.28 08:23:31

의사 파업시 긴급필수인력 파업제한법에 찬성합니다. 전력 수도 가스 파업한다고 공급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꼭같은게 병원 필수인력 아닌가요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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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타고

2024.02.28 08:15:28

의사집단이 그 어떤 범죄집단보다 혐오스럽다. 이성을 찾고, 본분을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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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공정

2024.02.28 08:50:31

파업은 노동자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단체로 근로를 거부하는 행위인데, 전공의들이 '사직'을 하거나 전임의들이 재계약을 안하거나 학생들이 휴학을 하는 것은 파업과는 다른 개개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파업할 권한이 없으니까 이런 식의 대항을 하는 것이겠죠. 법적으로 파업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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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cc

2024.02.28 08:46:29

개인사업자들의 영욕이 어디까지....이게 의사냐? OOO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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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송정푸른솔

2024.02.28 08:45:06

절대로 반대한다. 왜냐면 그 법을 반대한다는 트집잡고 또 파업할꺼 아니겠나? 지겹다 지겨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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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4.02.28 08:34:13

이 무슨 헛소리? 의사에게 이런 권한을 준 것은 오랜 역사적 관습. 법이 인간의 목표가 아니라 관습이 인간사. 관습을 안 지키겠다는 일부 의사 주장이 커지니 이에 맞게 엄한 벌을 주는 법을 만드는 게 인간사. 의사를 인간이 아닌 기계나 동물로 보는 기사. 기가 막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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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토바

2024.02.28 08:22:11

의사 의 특권의식 과 소득감소와 의사 가 변호사 처럼 많아 질거 같은 이기심 이 도가 지나치게 행동 하다 오히려 역풍 맞는다 현재 의사 말고 의사 의 입장에 공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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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헌

2024.02.28 08:03:53

소위 의사협회란 단체가 대한민국을 하루아침에 삼류국으로 전락 시키고 말았다. 히포크라테스선서는 팽게치고 이익패거리 집단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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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나잘해

2024.02.28 07:51:16

저 악랄한 집단은 결국 혹독한 댓가를 치루어야 할 것임. 내 외국친구가 한국 의사들은 처우가 별로 안좋냐고 묻길래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생계형 직종이라고 답해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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