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업용) 정책금융공사/2010/정책금융공사, 800억달러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 계획

[making miracle]

정책금융공사5년간800억달러집행 외신

 

FINANCIAL TIMES 6.15

정책금융공사, 800억달러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 계획 (WSJ 유사보도) (Korea Finance targets $80bn in policy loans / Song Jung-a )

• 국책 금융기관인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발전소 등 정부의 미래 전략 산업을 지원하는 데 향후 5년 동안 800억달러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임.
  • 정책금융공사 유재한 사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2015년까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전략산업에 100조원을 투자할 계획임. 녹색성장 산업, 그중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음.
  • 유재한 사장은, 투자액의 상당 부분이 원전 및 고속철도 수출, SOC 확충, 해외자원개발과 같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부문에 투자될 것이라고 밝혔음. 약 42조원이 신성장 동력 산업에, 26조원이 장기 전략 산업에, 32조원이 중소ㆍ중견기업에 투자될 것
• 정책금융공사는 투자 자금을 산업은행ㆍ하이닉스반도체ㆍ현대건설 지분 매각과 해외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임.
  • 지난 주 정책금융공사는 하이닉스반도체 채권단이 연내 지분 20%를 약 25억달러에 매각하고자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음.
  • 채권단은 현대건설 매각 방식에 대해 6월 말까지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돼. 현대건설은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회생절차를 거쳤으며, 대우건설 매각 문제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매각 절차에 들어갈 예정임.
•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지난 해 산업은행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개발은행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되었음.
  • 한국 정부는 2012년까지 산업은행 민영화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민영화 작업이 늦춰지고 있어. 그러나 산업은행은 2014년 5월 이전에 최초 지분을 매각하도록 법으로 시기가 정해져 있어
  • 정책금융공사는 자산이 현재의 320억달러에서 2015년 무렵에는 1,200억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투자가 계획대로 시행되면 2015년까지 일자리 25만개를 창출하고 총 159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해
•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 한국 정부는 산업은행에 관한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었음. (이하 FT Lex 칼럼: Korea Finance Corp)
  • 비대한 정책 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은 1954년 한국전쟁 종료 직후 설립되었으며 이제 그 효용성이 다한 것처럼 보였음.
  • 물론 산업은행은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많은 대기업들의 구조조정을 담당했음. 그러나 카자흐스탄 은행들마저 역내 확장을 꾀하고 있는 이 시기에, 국내 개발에 집중하는 정책은행은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보였음.
  • 산업은행을 민영화함으로써 한국의 제조업 위상에 걸맞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금융기관이 탄생하도록 하는 편이 좋을 것
• 산업은행 민영화 계획은 2008년 2월 대통령에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이론적으로는 아직 유효한 계획임.
  • 지난 10월 산업은행은 민영화 작업 추진의 일환으로 두 기관으로 분리되었음. 그 중 한 곳은 상장 대상인 산은금융지주(지난해 말 현재 자산규모 1,180억달러)로 기업 및 투자 금융 업무를 수행할 것이고, 나머지 한 곳은 비상장사인 정책금융공사인데 중소기업 대출 등 일부 불분명한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임.
• 하지만 산업은행에서 분리된 두 기관 중에서 더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곳은 이전에 탐탁지 않게 여겨졌던 역할을 맡고 있는 정책금융공사임.
  • 정책금융공사가 800억달러를 조성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부문에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라는 14일 소식은, 정책금융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해
  • 한국의 이웃국가인 중국은 국내 경제를 진정시키려 하고 있고 또 다른 이웃국가인 일본은 국내 경제를 살리려는 노력을 필사적으로 기울이고 있어. 따라서 어떤 은행 소유구조 모델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결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부분임.
• 그러나 ‘불도저’로 알려져 있으며 민관 유대를 끊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이 그의 행적에서 그러한 요소들을 모두 없애고 있지 않은 것 또한 분명해
  • 전직 청와대 경제수석이 중앙은행 총재를 맡고 있으며, 또 다른 대통령 측근은 자산 기준으로 국내 2위 금융그룹인 KB금융지주 회장의 가장 유력한 후보임.
  • 최근 정부는 국내 1위 금융그룹인 우리금융의 지배지분을 매각한다는 계획을 재확인했음. 그러나 산은금융그룹의 예에서 볼 수 있듯, 투자자들은 우리금융 민영화가 실제로 이루어질 때에야 정부의 민영화 약속을 믿을 수 있을 것

[바람과함께]

한은, 금감원, 산은에서 산은은 정책금융공사가 대체하겠네요. 하는일 자체가 제일 생산적이고 흥미로운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