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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울진원전 부지 수용 조건으로 제시한 미해결 주민요구 선결14개 사업 대안으로 제시된 8개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기하고자함 |
□ 추진경과
○ ’99. 3. 30 : 북면 덕천리 원전신규부지 확장수용에 따른 울진군(민)
요구 14개 조항 제시(울진군수→산자부장관)
○ ’99. 4. 3 : 북면 덕천리 신규부지 확장 수용 결정 통보(산자부장관
→ 울진군수, 산자부 원발 57330-159 : 충실 반영조치)
○ ’99. 5 ~ ’00. 1 : 기존부지 확장수용대안 주민요구 14개항 조속 관철 요구
(울진군수 → 산자부장관) - 8차례(’99. 5. 29. ’99. 9. 6,
’99. 9. 30, ’99. 11. 22, ’99. 12. 10, ’99. 12. 13, ’99. 12. 16, ’00. 1. 10)
○ ’02. 5. 4 : 신울진원자력발전소건설사업예정구역 지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 -49호 : 북면 덕천리 292,004평)
○ ’02. 5. 13 : 추가부지 수용시 울진군(민) 요구 선결 14개항 미이행에
따른 산업자원부 항의방문(군의회, 북발협, 울진참여연대)
○ ’04. 7 .15 : 기존부지 확장수용대안 선결사항 추진현황 설명회 개최
및 이행 촉구 요청(울진군수 → 산자부장관)
○ ’06. 11 .30 : 미추진사업 및 추진부진사업에 대한 대책 및 세부추진
계획 요구(울진군수 → 한수원)
○ ’08. 1. 14 : 신원전부지수용 선결14개조항 대책위원회 구성
(울진군, 울진군의회, 민간인 등 9명, 위원장 남효선 호선)
○ ’08. 1. 18 : 8개대안사업 울진군의회 보고
○ ’08. 1. 18 : 신울진원전부지 수용 주민요구 14개 사업 8개 대안사업 제시 및 환경영향평가 본안서 반영 요구(한수원)
○ ’08. 1. 23 : 대안사업 포함 환경영향평가 초안 보완요구서 산업자원부장관 협조요청
○ ’08. 4. 1 : 환경영향평가 본안서 제출(한수원 →환경부)
○ ’08. 4. 3 : 환경영향평가 보완지시(환경부 → 한수원)
○ ’08. 5. 1 : 신울진1․2호기 건설 실시계획 승인신청(한수원 → 지경부)
○ ’08. 5. 9 : 실시계획 승인신청 협의의견 조회 요청(경북도→ 군)
※ 지경부 이판대 사무관 협의의견 조기제출 요청(’08. 6. 20)
∙ 대안사업은 원전건설시 협의 추진 가능 ⇒ 명문화요구
○ ’08. 5. 23 : 환경부 보완지시사항 정보공개청구(대책위원장 → 환경부)
○ ’08. 5. 28 : 정보공개 청구 거부(비공개 대상)
○ ’08. 6. 27 : 정보공개 청구 거부에 따른 환경부 및 지경부 방문 및
이의신청
○ ’08. 7. 7 : 이의신청 각하 결정 통보
○ ’08. 7. 9 : 8개대안사업 관련 협조 요청(지경부→ 울진군, 한수원) -
8개대안사업은 사업시행자인 한수원이 울진군(민)과 적극
협의 추진 바람
□ 향후 계획
○ 정부(지경부) 공문에 의거 8개대안사업 추진을 위해 울진군,울진군의회, 한수원, 민간인(대책위 등)이 참여하는 추진협의체 구성
○ 한수원측에서 시행가능한 사업분석 및 협의, 추후 정부 인사 포함된 협의체 확대구성 검토 및 추진
신울진원전 신규부지 수용 선결조항 미이행에 따른 대안 사업
구 분 |
사 업 명 |
비 고 | |
지역교육 특성화사업 |
○ 자율형 사립고 한수원 건립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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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 선진화사업 |
○ 울진의료원 한수원 책임 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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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산업육성 |
○ 울진종합체육관 건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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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면장기종합개발계획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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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생활 레져타운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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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면 골프장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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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동팔경 대교 가설(2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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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사업 |
○ 한수원 휴양소 및 연수원 건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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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울진원전 건설 및 운영 지역고용 창출 극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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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개선사업 |
○ 울진지방상수도 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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