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리 주재 한국대사관 포럼

이태리주재 한국대사관 포럼/전 남진 공사 가. EU와의 관계 이탈리아는 EU의 원회원국으로서 EU의 정치·경제 통합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왔음.’96.5 출범한 Prodi 내각은 유럽단일통화(EURO) 창설 회원국으로서의 가입에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였으며 (경제조화기준 달성 노력) 그 결과 ’98.3 이탈리아를 포함한 11개 국가에 의한 유럽 단일통화 창설이 결정되었으며, 2001.1월 단일 통화인 유로가 도입되었음.이러한 토대 위에서 2004.5.1 EU회원국이 15개국에서 25개국으로 확대되었으며, 새로운 EU헌법조약은 2004.10.29 로마에서 서명되었음.터키의 EU가입 추진과 관련, 이탈리아정부는 터키의 EU가입을 지지 - 터키는 오랫동안 민주화를 추진해 국가로 터키의 EU가입이 유럽과 이슬람권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 2005.4 이탈리아 의회는 유럽헌법조약을 비준함. 나. NATO와의 관계 이탈리아는 NATO 원회원국으로서 서구 집단 방위 계획의 일환으로 남유럽 및 지중해 방어 임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나폴리에 NATO 남구군 사령부가 소재하고 있음.유럽의 공동안보 군사행동에 관해 이탈리아는 미국이 개입을 원치 않아 NATO 차원에서 개입할 수 없으나, 유럽의 이해관계에는 직결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유럽 독자적으로 행동을 취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존의 서구연합(WEU)을 강화하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WEU는 EU에 통합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음. 다. 중. 동구 국가와의 관계구소련 및 동구권에 대한 적극적인 경제 지원 노력을 계속 하고 있음. 러시아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추구하고 있음.- ‘94.7 베니스 G7 정상회담시 정치 분야 토의에 러시아의 참여 적극 지원- 러시아와 우호협력조약 가서명(92.11)- ‘98.2.9-11 옐친 러시아 대통령 이탈리아 방문 및 이. 러 관계 강화- Berlusconi 총리와 Putin 러시아 대통령간 돈독한 친분 존재이탈리아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구유고 지역정세의 안정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보스니아사태 해결 등 구유고의 평화정착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보스니아사태 관련 공군기지 제공 등을 통해 NATO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오던이탈리아는 ‘95.11 보스니아 평화협정 가서명을 계기로 동 지역에 대한 평화유지활동에 NATO군의 일부로 약 2,500명의 전투 병력을 파견- ‘98.4.15 발칸반도 6개국(알바니아, 불가리아, 마케도니아, 루마니아, 터키, 그리스)이 창설한 다국적 신속대응 군에 미국과 함께 옵서버로 참가 다국적 신속대응군은 NATO 또는 UN의 결정에 따라 평화유지 임무수행예정 라. 지중해 주변국가와의 관계이탈리아는 EU국가 중에서 지중해 국가와의 협력에 가장 적극적임. ‘90.10 이탈리아 주도로 ‘서부지중해 지역 협력회의’ (회원국 :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몰타 및 마그레브 5개국)를 개최함.- 팬암기 사건 피의자 인도문제로 인한 프랑스-리비아간 관계 악화로 동 협력회의는 93년부터 활동이 동결된 상태 이탈리아는 이집트가 제안한 지중해 국가 간 정치. 경제. 문화. 과학 분야 협력증진을 토의하기 위한 ‘지중해 포럼’의 창설을 적극 지원함.- ‘94.7 지중해 포럼의 제1차 외무차관회의(이집트) 개최이탈리아는 EU-지중해국가 각료회의(EUROMED)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음.- ‘95.11.27-28, 제1차 EUROMED 개최(스페인 바르셀로나). EU 15개 및 지중해 12개 회원국 외무장관 등이 참여. EU-지중해 국가 간 정치.안보. 경제. 재정. 사회문화. 인적 파트너쉽 확대선언. EU는 대지중해국가 개발협력(MEDA) 프로그램으로 유럽투자은행(EIB)을 통해 ‘95-’99년 5년간 47억 ECU 지원 결정- ‘98.6.3-4 제2차 EUROMED 개최(이탈리아 팔레르모) 중동지역 “평화와 안정을위한 헌장” 채택을 위해 관련 협의 진행 및 테러억제 방안 논의 추진 합의 자유무역, 경제의 구조적 개혁, 민간투자촉진을 위한“공동의 번영” 추구 원칙 재확인 . EU-지중해간 자유무역지대 (Euro-Mediterranean Free Trade Area, 2010 창설목표) 창설은 EU와 각 역외 참가국간 쌍무협정에 기초해야 한다는 원칙 확인. 기타 투자, 채무, 환경, 에너지, 사회·문화, 의원교류, 이주문제 등 논의- ‘99.4.15-16 제3차 EUROMED 개최 (슈투트가르트) ‘89.11 중부유럽 4개국 회의(Quadrilateral Initiative,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유고, 헝가리) 창설을 주도함.- 동 회의는 ‘92.7. 비엔나 정상회의에서 명칭을 ’Central European Initiative'로 변경하고, 회원국을 10개국(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마케도니아)으로 확대하였으며 정치, 경제, 과학, 기술, 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추구- 14개 분야별로 Working Group을 운영하며, 연 1회 정상회의, 연 2회 외무장관회의 개최 마. 대이라크 관계이탈리아는 이라크에 약 3,000명의 병력을 파견 중 2003.11 나시리야 주둔 이탈리아군 기지에 대한 폭탄테러, 2004년 이탈리아인 인질 살해사건에도 불구 하고 이탈리아정부는 필요할 때까지 파병을 유지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 그러나이라크에서 납치된 여기자를 구출해 공항으로 향하던 이탈리아 정보 요원이 2005.5 미군의 오인사격으로 사망하는 사건등으로 인해 이라크 파병에 대한국내 여론이 다시 악화되었으며, 이탈리아 여당측은2006년 총선을 의식하여 철군가능성을 모색하고는 있으나, 일방적인 철수는 안한다는 입장을 견지중 바. 대 미국 관계현 Berlusconi 총리는 강력한 친미 정책을 추진하며 Bush 미국 대통령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과거 2차 대전 당시 미국이 이탈리아를 나치로부터 해방시켜준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2004.6 Bush 대통령은 이탈리아 방문시 양국 우호관계의 공고함을 강조, 이라크 문제에 대한 이탈리아의 기여에 사의를 표함. - 2004.12 Berlusconi 는 워싱턴을 방문, 이탈리아가 유럽 -미국 관계 회복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용의를 표명하고 미국의 중동.이라크 정책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표명함. 사. 대 중국 관계이탈리아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EU의 대중국 무기금수 조치 해제를 지지하고 있음. 2004.5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이탈리아를 방문하여 정치. 경제 분야를 포함한 제반분야에서의 협력을 다짐하고 동반자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공동선언에 서명함.이탈리아 정부는 새롭게 부상하는 경제대국으로 중국의 발전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질협력관계 발을 도모하는 한편, Berlusconi 총리는 중국의 인권과 지적 재산권에 관련된 사항을 지적함.2004.12 Ciampi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 2006년을 중국내 이탈리아 문화의 해로 지정키로 합의함. 아. 기타 국가들과의 관계 (1) 대이란 관계‘97.4 Mykonos 사건(92.9 베를린 Mykonos 식당에서 망명중인 쿠르드계 이란 반정부 지도자 등이 암살된 사건에 대해 97.4 베를린 지방법원이 이 사건 배후에 이란 최고 지도부가 개입되어있다고 판결한 사건. 이를 계기로 EU는 대이란 ‘비판적 대화정책’(Critical Dialogue) 중단 및 이란 주재 자국대사 소환을 결정) 이후 경색되었던 EU-이란 관계에서 이탈리아는 이란과의 관계 개선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함. 이탈리아는 국제테러리즘의 억제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를 위해 이란을 고립시키는 것은 현명치 못하며 이란이 서방측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행동토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취함. 이탈리아가 이란과의 관계증진을 중시하는데는 경제적 실리에 대한 고려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이탈리아는 일본에 이어 이란의 제2위 교역상대국- 이탈리아는 이란 해저 유전개발을 위해 프랑스와 합작투자하고 있을 뿐 아니라,건설·통신 분야에도 진출 추진- 양국은 장관급 경제협력위를 매년 개최, 특히 통신과 운송 분야가 중점협력 대상임. ‘98.2.16 EU-이란간 고위인사교류 재개 결정 이후 EU측 외무장관으로서는최초로 ’98.2.28-3.2 Dini 이탈리아 외무장관이 이란을 방문함.‘98.6.30-7.2 Prodi 이탈리아 총리가 이란을 공식 방문함.- ‘97.4 Mykonos 사건 판결 이후 이란을 방문한 EU국가 인사 중 최고위급 인사로서 EU 각국과 이란 관계증진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 ‘79년 이슬람 혁명이후 91년 Waldheim 오스트리아 대통령의 방문에 이어 최고위급 서방인사로서는 2번째 이란 방문 ‘99.3.9-11, Khatami 이란 대통령, 이탈리 아 방문- 이슬람 혁명이후 처음 이루어진 이란 정상의 유럽국가 방문 이탈리아는 구 식민종주국으로서 서방국의 이란내 영향력에 있어 독보적인 위상을 점하고 있음. 2004.2월 Berlusconi 총리가 이란을 방문하여 식민지 보상 추가조치를 제안함. 한 편, 양국은 각계 인사 교류를 바탕으로 문화, 과학, 기술, 언론 협력협정 및 불법이민대처 협력협정을 맺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2) 대리비아 관계 ‘98.7.4-9간 로마에서 이탈리아-리비아 공동위원회를 개최, 양국간의 “건설적 우호관계” 수립 및 “지중해지역 안정과발전을 위한 대등한 협력관계 구축” 등을 담은 공동문서를 채택함.미국 및 영국 등은 이탈리아-리비아 관계 정상화에 대해 반대 또는 유보적 입장이나, 이탈리아는 리비아를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대화를 통해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 리비아는 이탈리아에 대한 제1의 원유 공급국으로서, 이탈리아는 리비아, 이란, 이라크, 쿠바 등 미국 또는 서방진영과 대립.갈등 관계에 있는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강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경제적 실리도 동시에 추구 가. EU와의 관계이탈리아는 EU의 원회원국으로서 EU의 정치·경제통합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왔음. ’96.5 출범한 Prodi 내각은 유럽단일통화(EURO) 창설 회원국으로서의 가입에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였으며 (경제조화기준 달성 노력) 그 결과 ’98.3 이탈리아를 포함한 11개 국가에 의한 유럽 단일통화 창설이 결정되었으며, 2001.1월 단일 통화인 유로가 도입되었음.이러한 토대 위에서 2004.5.1 EU회원국이 15개국에서 25개국으로 확대되었으며, 새로운 EU헌법조약은 2004.10.29 로마에서 서명되었음.터키의 EU가입 추진과 관련, 이탈리아정부는 터키의 EU가입을 지지- 터키는 오랫동안 민주화를 추진해 온 국가로 터키의 EU가입이 유럽과 이슬람권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 2005.4 이탈리아 의회는 유럽헌법조약을 비준함. 나. NATO와의 관계이탈리아는 NATO 원회원국으로서 서구 집단 방위 계획의 일환으로 남유럽 및 지 중해 방어 임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나폴리에 NATO 남구군 사령부가 소재하고 있음.유럽의 공동안보 군사행동에 관해 이탈리아는 미국이 개입을 원치 않아 NATO 차 원에서 개입할 수 없으나, 유럽의 이해관계에는 직결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유럽 독자적으로 행동을 취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존의 서구연합(WEU)을 강화하 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WEU는 EU에 통합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음. 다. 중.동구 국가와의 관계구 소련 및 동구권에 대한 적극적인 경제 지원 노력을 계속 하고 있음. 러시아 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추구하고 있음.- ‘94.7 베니스 G7 정상회 담시 정치 분야 토의에 러시아의 참여 적극 지원- 러시아와 우호협력조약 가서명(92.11)- ‘98.2.9-11 옐친 러시아 대통령 이탈리아 방문 및 이.러 관계 강화- Berlusconi 총리와 Putin 러시아 대통령간 돈독한 친분 존재 이탈리아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구유고 지역정세의 안정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 고 있어 보스니아사태 해결 등 구유고의 평화정착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보스니아사태 관련 공군기지 제공 등을 통해 NATO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오던 이탈리아는 ‘95.11 보스니아 평화협정 가서명을 계기로 동 지역에 대한 평화유지활동에 NATO군의 일부로 약 2,500명의 전투 병력을 파견- ‘98.4.15 발칸반도 6개국(알바니아, 불가리아, 마케도니아, 루마니아, 터키, 그리스)이 창설한 다국적 신속대응군에 미국과 함께 옵서버로 참가. 다국적 신속대응군은 NATO 또는 UN의 결정에 따라 평화유지 임무수행예정 라. 지중해 주변국가와의 관계이탈리아는 EU국가 중에서 지중해 국가와의 협력에 가장 적극적임. ‘90.10 이탈 리아 주도로 ‘서부지중해 지역 협력회의’ (회원국 :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몰타 및 마그레브 5개국)를 개최함.- 팬암기 사건 피의자 인도문제로 인한 프랑스-리비아간 관계 악화로 동 협력회의 는 93년부터 활동이 동결된 상태 이탈리아는 이집트가 제안한 지중해 국가 간 정치.경제 문화.과학분야 협력 증진을 토의하기 위한 ‘지중해 포럼’의 창설을 적극지원함.- ‘94.7 지중해 포럼의 제1차 외무차관회의(이집트) 개최 이탈리아는 EU-지중해국가 각료회의(EUROMED)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음.- ‘95.11.27-28, 제1차 EUROMED 개최(스페인 바로셀로나). EU 15개 및 지중해 12개 회원국 외무장관 등이 참여. EU-지중해 국가간 정치.안보.경제.재정.사회문화.인적 파트너쉽 확대선언. EU는 대지중해국가 개발협력(MEDA) 프로그램으로 유럽투자은행(EIB)을 통해 ‘95-’99년 5년간 47억 ECU 지원 결정- ‘98.6.3-4 제2차 EUROMED 개최(이탈리아 팔레르모) 중동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헌장” 채택을 위해 관련 협의 진행 및 테러억제 방안 논의 추진 합의 자유 무역, 경제의 구조적 개혁, 민간투자촉진을 위한 “공동의 번영” 추구 원칙 재확인. EU-지중해간 자유무역지대(Euro-Mediterranean Free Trade Area, 2010 창설 목표) 창설은 EU와 각 역외 참가국간 쌍무협정에 기초해야 한다는 원칙 확인 . 기타 투자, 채무, 환경, 에너지, 사회·문화, 의원교류, 이주문제 등 논의 - ‘99.4.15-16 제3차 EUROMED 개최 (슈투트가르트) ‘89.11 중부유럽 4개국 회의(Quadrilateral Initiative, 이탈리아, 오스트리 아, 유고, 헝가리) 창설을 주도함.- 동 회의는 ‘92.7. 비엔나 정상회의에서 명칭을 ’Central European Initiative'로 변경하고, 회원국을 10개국(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마케도니아)으로 확대하였으며 정치, 경제, 과학, 기술, 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추구- 14개 분야별로 Working Group을 운영하며, 연 1회 정상회의,연 2회 외무장관회의 개최 마. 대이라크 관계이탈리아는 이라크에 약 3,000명의 병력을 파견중 2003.11 나시리야 주둔 이탈리아군 기지에 대한 폭탄테러, 2004년 이탈리아인 인질 살해사건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정부는 필요할 때까지 파병을 유지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 그러나 이라크에서 납치된 여기자를 구출해 공항으로 향하던 이탈리아 정보 요원이 2005.5 미군의 오인사격으로 사망하는 사건등으로 인해 이라크 파병에 대한 국내 여론이 다시 악화되었으며, 이탈리아 여당측은 2006년 총선을 의식하여 철군 가능성을 모색하고는 있으나, 일방적인 철수는 안한다는 입장을 견지중 바. 대 미국 관계 현 Berlusconi 총리는 강력한 친미 정책을 추진하며 Bush 미국 대통령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과거 2차 대전 당시 미국이 이탈리아를 나치로부터 해방시켜준 것을 잊지 말아 야 한다고 강조 2004.6 Bush 대통령은 이탈리아 방문시 양국 우호관계의 공고함을 강조, 이라크 문제에 대한 이탈리아의 기여에 사의를 표함.- 2004.12 Berlusconi 는 워싱턴을 방문, 이탈리아가 유럽-미국 관계 회복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용의를 표명하고 미국의 중동. 이라크 정책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표명함. 사. 대 중국 관계이탈리아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EU의 대중극 무기금수 조치해제를 지지하고 있음. 2004.5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이탈리아를 방문하여 정치. 경제 분야를 포함한 제반분야에서의 협력을 다짐하고 동반자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공동선언에 서명함.이탈리아 정부는 새롭게 부상하는 경제대국으로 중국의 발전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질협력관계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Berlusconi 총리는 중국의 인권과 지적 재산권에 관련된 사항을 지적함. 2004.12 Ciampi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 2006년을 중국내 이탈리아 문화의 해로 지정키로 합의함. 아. 기타 국가들과의 관계 (1) 대이란 관계 ‘97.4 Mykonos 사건(92.9 베를린 Mykonos 식당에서망명중인 쿠르드계 이란 반정부 지도자 등이 암살된 사건에 대해 97.4 베를린 지방법원이 이 사건 배후에 이란 최고 지도부가 개입되어있다고 판결한 사건. 이를 계기로 EU는 대이란 ‘비판적 대화정책’(Critical Dialogue) 중단 및 이란 주재 자국대사 소환을 결정) 이후 경색되었던EU-이란 관계에서 이탈리아는 이란과의 관계 개선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함.이탈리아는 국제테러리즘의 억제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를 위해 이란을 고립시키는 것은 현명치 못하며 이란이 서방측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행동토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취함.이탈리아가 이란과의 관계증진을 중시하는 데는 경제적 실리에 대한 고려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이탈리아는 일본에 이어 이란의 제2위 교역상대국- 이탈리아는 이란 해저 유전개발을 위해 프랑스와 합작투자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건설·통신 분야에도 진출 추진- 양국은 장관급 경제협력위를 매년 개최, 특히 통신과 운송 분야가 중점협력 대상임. ‘98.2.16 EU-이란간 고위인사교류 재개 결정 이후 EU측 외무장관으로서는 최초로 ’98.2.28-3.2 Dini 이탈리아 외무장관이 이란을 방문함. ‘98.6.30-7.2 Prodi 이탈리아 총리가 이란을 공식 방문함.- ‘97.4 Mykonos 사건 판결 이후 이란을 방문한 EU국가 인사 중 최고위급 인사로서 EU 각국과 이란 관계증진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 ‘79년 이슬람 혁명이후 91년 Waldheim 오스트리아 대통령의 방문에 이어 최고위급 서방인사로서는 2번째 이란 방문 ‘99.3.9-11, Khatami 이란 대통령, 이탈리아 방문- 이슬람 혁명이후 처음 이루어진 이란 정상의 유럽국가 방문 이탈리아는 구 식민종주국으로서 서방국의 이란 내 영향력에 있어 독보적인 위상을 점하고 있음. 2004.2월 Berlusconi 총리가 이란을 방문하여 식민지 보상 추가조치를 제안함. 한 편, 양국은 각계 인사 교류를 바탕으로 문화, 과학, 기술, 언론 협력협정 및 불법이민대처 협력협정을 맺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2) 대리비아 관계 ‘98.7.4-9간 로마에서 이탈리아-리비아 공동위원회를 개최, 양국 간의 “건설적 우호관계” 수립 및 “지중해지역 안정과 발전을 위한 대등한 협력관계 구축” 등을 담은 공동문서를 채택함. 미국 및 영국 등은 이탈리아-리비아 관계 정상화에 대해 반대 또는 유보적 입장이나, 이탈리아는 리비아를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대화를 통해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 리비아는 이탈리아에 대한 제1의 원유 공급국으로서, 이탈리아는 리비아, 이란, 이라크, 쿠바 등 미국 또는 서방진영과 대립. 갈등 관계에 있는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강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경제적 실리도 동시에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