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죄거부(自己負罪拒否)

[2회/이영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했는데, 그동안 송 전 대표는 검찰에 자신을 빨리 소환해 달라고 촉구해 왔지만 막상 조사를 받게 되자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묵비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공판절차나 수사절차에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 진술거부권’이라고 하는데 이는 자기부죄거부(自己負罪拒否)의 특권의 일종으로, 피의자 · 피고인에 대한 자기부죄적 진술의 강요를 금지함으로써 피의자 ·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도모하려는 데 그 존재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부죄거부(自己負罪拒否)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소되거나 의심받는 사람이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검찰이 소환하기도 전에 두 번이나 검찰청 앞에 와서 자신을 소환해달라고 쇼를 하더니 막상 소환을 하니까 이젠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을 하니 이런 자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었고, 야당 대표까지 했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8일 검찰에 출석했다.

송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는 지난 4월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에 대한 압수 수색으로 수사가 본격화 한 지 8개월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송 전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수사팀은 송 대표를 상대로 돈 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조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총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송 전 대표 조사는 11층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이뤄진다. 수사팀 소속 윤석환(사법연수원 38기), 서민석(38기) 부부장검사가 송 전 대표와 차례로 마주 앉아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실에는 수사관 1명도 배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대표 측은 검찰 출신인 김양수(29기) 변호사가 입회한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정치적 기획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파리에서 귀국한 지 8개월이 다 되어서 검찰이 저를 소환했다”며 “주위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저부터 수사할 것을 수차례 촉구했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돈 봉투 관련하여 저에 대한 증거조작이 제대로 안 되니 저의 주변 사람 100여 명을 압수수색하고 소환해 별건 수사에 올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먹사연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폐기한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서는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이날 송 전 대표의 검찰 출석 현장에는 일부 지지자와 유튜버 등 30여명이 나왔다. 지지자 일부는 기자회견 진행 도중 말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현장 참석한 한 인물이 송 전 대표를 향해 “자수하라”고 하자 지지자들은 “미친거 아니냐” “조용히 해라 이 XX야”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현장이 소란해지자 송 전 대표가 “좀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송 전 대표를 상대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살포 경위를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2021년 5월 민주당 당대표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경선 캠프 소속 인사들이 현역 민주당 의원 20여명과 지역 상황실장, 지역본부장 등에게 총 9400만원을 뿌리는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 전 대표의 측근으로 활동한 윤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현금 6000만원을 달라”고 하고, 실제 두 차례에 걸쳐 이 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관여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도 앞서 구속 기소됐다.

송 전 대표는 자신의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먹사연에 불법적으로 후원된 3억 원 대 자금 가운데 약 4000만원은 뇌물로 보고 있다.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측이 폐기물 소각장 확장과 관련된 인허가 문제를 국회를 통해 해결해주는 대가로 이 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송 전 대표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라며 진술거부권 행사할 뜻을 재차 밝히기도 했다. 그는 “국민 앞에서는 말을 해도 검사 앞에서는 말하지 않겠다. 재판에서 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작년 12월부터 파리경영대학원(ESCP) 방문연구교수 자격으로 프랑스에 머물다가 지난 4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귀국했다. 지난 5∼6월에는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 송영길을 구속해주기를 바란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셀프 출석’을 시도했다가 불발되기도 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 조사를 마치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돈 봉투를 수수한 의원들에 대한 본격 소환에 나설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9월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되는 법정에서 돈 봉투 수수 정황이 있는 현역 의원 최소 19명의 이름을 거론하기도 했다.>조선일보. 허욱 / 이민준 기자

  출처 : 조선일보. 사회, 법조, “날 조사하라”던 송영길, 검찰 조사선 “검사에겐 말 않겠다”

  ‘깨끗하게 지는 것보다 구질구질하게 이기는 게 낫다’는 것이 이재명의 더민당 방침이라는 것을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밝힌 것이니 그들은 무슨 방법을 쓰든 죄를 인정하지 않고 아랫사람에게 미룰 것입니다.

하기는 근래 민주당 출신이나 문재인 정권 사람들 중에 자기 범죄를 인정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법이 잘못되었다는 논리들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허위증언을 한 사람도 보호 받아야 된다는 얘기나 죄는 맞지만 재판은 틀리다는 허무맹랑한 말들을 늘어놓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살아 온 과거가 어떠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2회 영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