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기의 ROTC, 국방 포퓰리즘 없애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위기의 ROTC, 국방 포퓰리즘 없애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

조선일보

입력 2024.02.29. 03:2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2/29/6ZOJBKS4NRCSZIH6M43RWNPUII/

[사설] 위기의 ROTC, 국방 포퓰리즘 없애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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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4년 학군장교(ROTC) 임관식 뒤 임관 소위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학군장교(ROTC) 임관식에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의 참석은 16년 만이라고 한다. ROTC 후보생 지원율이 가파르게 하락하는 등 초급 장교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국방부가 ROTC 후보생들을 위한 각종 처우 개선 조치들을 내놓은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복무장려금과 학군생활지원금을 인상하고, 연간 40명인 해외 연수 규모를 160여 명으로 늘린다는 내용 등이었다. 근본적 해결책이 되긴 어렵다.

ROTC로 충원되는 우리 군 초급 장교가 전체의 70%다. 2015년 4.8대1이던 ROTC 지원율은 작년 1.8대1까지 떨어진 상태다. 수도권에선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대학들이 수두룩하다. 이미 문 닫은 학군단도 여럿이다. 작년 육군은 ROTC 후보생을 추가 모집했다. 창군 이래 처음이었다. ROTC를 중도 포기하고 일반 병으로 입대하는 사례도 속출한다. ROTC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관학교, 육·해·공군 부사관의 인기도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은 사병 복무 기간을 줄이고 월급을 더 줘 청년 표를 얻겠다는 국방 포퓰리즘에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 때마다 복무 기간 단축 경쟁이 벌어져 일반 병은 이제 18개월 복무한다. 기초 전술도 익히기 전에 전역한다. ROTC는 28개월 복무다. ‘병사 월급 200만원’ 대선 공약에 따라 2025년엔 장교와 병사의 월급에 차이가 없어진다. 근무 여건은 열악한데 당직 수당은 경찰·소방관의 5분의 1 이다. 누가 장교가 되려 하겠나.

일선 소대장과 중대장, 부사관 등 초급 간부의 애국심과 자질은 군 전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들의 사기가 떨어지면 아무리 많은 병사도 오합지졸이고 아무리 우수한 무기도 무용지물이다. 한국 정치인들은 표가 많은 병사들 인기에만 영합하며 초급 장교·부사관의 박탈감을 자극했다. 일각에선 초급 장교도 복무 기간 단축을 거론한다. 포퓰리즘이 만든 문제를 포퓰리즘으로 덮겠다는 안보 자해 행위다. 북한 위협을 받는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다. 여야가 국방 정책만은 정치 포퓰리즘의 예외 지대로 두는 데 합의하고 병사 복무 기간 등을 표가 아니라 안보 차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Hope

2024.02.29 03:27:17

국방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표를 얻으려는 꼼수로 국방의무를 폄훼하는 좌파포플리즘을 경계하고 없애야한다.....국가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주사파들 척결해야 자유한국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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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4.02.29 05:52:50

군인의 자부심을 뭉갠 더부러공산당 정권들의 패악질이 가져온 국가적 참사다, 돈보다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도록 초교부터 교육의 일대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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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 dull

2024.02.29 06:47:54

이와 관련된 뉴스만 나오면 화가 치민다. "병사 월급 200 만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졸속 공약이었다. 윤석열이 군 복무를 했었다면 과연..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좌파처럼 나랏돈으로 젊은이들의 표를 사려 했다는 질타를 들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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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2.29 03:34:18

인구 감소가 최악의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조출산율이 0.72라니 가히 세계 꼴지 수준이다. 따라서 병력 감소에 대한 군 인력 확충 방안을 미래 지향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AI에 의한 로봇 의존도를 넓혀 무인 병기의 양산 체제로의 획기적 전환이 우선적이고, 그 다음 신무기의 개발로 병력에 의존하지 아니하는 전투 태세의 확립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군 모병제를 실시하여 장교 봉급을 중견 기업 회사원들의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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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2.29 08:09:09

양산골개버린 뭉가가 개판으로 만들어 놓은 군의 기강부터 바로 잡아라. 장교들이 사병 눈치보는 군대가 어디 있나.!!! 그게 장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겠나? 사병들의 복무기간(18개월)은 더이상 줄이면 안 된다. 사병들의 하극상도 허용해선 안된다! "병사 월급 200 만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포퓰리즘 공약인 건 사실이다. 장교월급은 그대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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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4.02.29 04:46:30

현대전이 아무리 AI으로 대치한다 해도 군병력 없인 무용지물이다, 군병력 인구가 줄어든 만큼 1960년대 복무기간 3년 으로 환원 하고 군복무자 사회진출에 인센티브 제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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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4.02.29 07:58:30

사병들의 복무기간(18개월)은 더이상 줄이지마라.그리고 훈련강도는 쎄게,군사훈련은 실전같이를 더많이 자주 해야하며, ROTC의 대우도 육사와같은 위치까지 올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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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2.29 07:20:05

무조건적인 애국심만을 강요한 들 요즘 시대에 과연 그게 먹혀 들겠는가? 현실적인 대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국가 존망과 직결된 국방 정책을 교묘히 악용한 종북좌파 N들이 원망스러울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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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인자중 금조미명

2024.02.29 08:11:36

제발 선거때마다 안보를 저해하지 말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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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2.29 07:43:25

문재인이 개판 만들어 놓은 군의 기강부터 잡아라. 장교들이 사병 눈치보는 군대가 어디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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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불터

2024.02.29 07:12:51

사기진작 위한 대안이 마탕치 않아보인다. 세상이 너무변한 탓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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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4.02.29 05:20:47

이스라엘이나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전투상황을 지켜보며 이 나라에 전쟁상황이 올 경우 그네들만큼 우리젊은이들이 역량을 낼 수 있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각군 지원자,장교,부사관의 사기와 대우가 이럴 경우 전쟁수행이 가능할까.낮은 처우에도 서로지원하고 알아주는 것이 군이었는데.포퓰리즘은 이 나라의 안보와 시스템과 보루를 무너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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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YB

2024.02.29 08:26:43

복무기간 3년으로 올리면 병장 200만원도 고려할 만 하다. 군가산점 제도 부활해야 한다. 헌법을 고쳐서라도 부활해야 한다. 그리하지 않으면 성거위해 문재인이 망쳐 놓은 국가안보, 새선할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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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2.29 05:39:17

ROTC는 지식을 쌓아 가면서 국방의무 다하는 초금장교의 산실이다 지성인들은 전쟁을 싫어 한다 특히 이념전쟁은 국민을 학대하는 호전가들이다 윤정부 대북적대 정책은 명분없는 이념전쟁으로 국민을 전쟁불안으로 몰아 넣은 동족상잔의 비극을 자초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