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판문점 선언은 위헌 문서이다. 국회동의요구라니 이런 경천동지할 일이 어디 있나 !

[광주사랑]

그 동안 좌파정부가 북한에 미혹되어 함께 협의하고 작성했던 문서가 몇 개있다.6.29공동체선언과 10.4남북합의서가 그 중 하나이다

이 문서는 액면그대로 남 북한의 두 정상이 만든 합의서이다. 문서로 한 정부간 약속이다.조약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정치적이고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북은 이 약속을 한번도 지킨적이 없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쓰레기 문서였다. 신뢰가 없는 약속은 언제든지 파기되는 법이다. 따라서 국회의 동의는 동의요건자체가 결여되어 입밖에도 꺼내짇 못했다.그런데 얼마전 이번 판문전선언를 정부가 국회에 비준동의해 달라고 요청해 한 바탕 코메디가 연출되었다

그렇다면 이번의 판문점선언이 이전의 문서와 다른 점이라도 있는가? 그 대답은 "노"이다. 선언주체와 내용은 이전문서와 동일하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이전에 비해 부실하기 짝이 없는 급조 문서였다. 하지만 문정부는 바핵화와 평화라는 시대적 당위성을 강조하며 이번 일은 이전과 다른 민족사적이니 초당적이니 하며 국회의 협조를 구했단다. 일견 그렇듯하게 보인지만 속을 들어다 보면 택도 없는 소리다 

그 이유는 이렇다

오히려  문서가 작성된 이후 북의 장난질로 인해 이 선언서가 비핵화 협상과 평화정착에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싱가폴선언에서 미국과 한 비핵화약속마져 동시이행이라는 상습적 거짖말 거부하는 대신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라며 남북자주적교류협력 압박으로 문정부의 뒷덜미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북한에 속아서 그들의 입맛에 맞게 합의해 준 선언문이 역으로 북의 지랫대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결함은 이 선언에 담겨있는 반 헌법적 내용에 비하면 오히려 경하다. 판문점 

선언 문서에 적시되어 있는 것처럼 두 정상이 합의한 통일원칙은 자주와 평화그리거고 번영이다. 통일의 목적과 이념이 배제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적 통일이라는 헌법조문과(제4조)정면으로 배치된다. 여기서 민주적 기본질서는 이념적으로는 대한민국의 헌법의 존재이유인 천부적 인권보장을 의미하고 실천적으로는 자유민주주주의를 구현하기위한 헌법상의 제도와 장치들을 말한다. 이런 점에서 4.27 판문점선언은 통일문제에 대해서 만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은 명백하다

정부의 코메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와같은 반헌법적 문서에 대한 국회의 동의로 헌법을 수호한다는 대통령과 국회의 책무를 위반하는 범죄에 함께 공범이 되어 달라고 청와대가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했단다. 더 가관인 것은 정부의 탄핵요건이 되고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이 요구에 여당과 그 2중대겪인 민평당및 정의당 의원들이 응하는 입장을 발표해 국회의원의  본 분을 헌신 짝처럼 내 던져버리고 것이다.

기가 차서 숨이 막힐 지경이다

국회의 존재이유이자 정부의 기본 책무가 헌법적 가치의 수호와 보전이거늘 통일이라는 자손만대의 민족적 운명을 가르는 일에 헌법을 파괴하는 행동을 주저함이 없이 획책하는 이 나라의 청와대와 정당은 도대체 별나라에서 날아 들어온 외개인정부라도 된다는 말인가!

결론으로 반헌법적문서에 대한 국회의 동의는 명백한 위헌 위법이고 헌법소원대상이다

대통령의 통치헹위범위안에서 남북기본법에 의거 정당한 절차에 의한 판문점선언서에 합의된 개방과 경제협력은 합법이다 그러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통일원칙에 반하는 판문점선언에 대한 동의는 위헌 위법하다. 입법부가 이런 위법을 정부와 공모하여 행하는 것이라말로 헌법질서를 능멸하는 반란이자 국회해산사유이다. 

국회에 질문한다

이 범죄애 가담한 더불당과 민평/정의당은 이와같은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님들이 입버릇처럼 읍조리고 있는 그 '국민'들은 이 정권이 집권하기가 무섭게 자유를 제거하려고 기를 쓰는가 하면 사회주의적 언행을 실천하고 또한 수단과 방법을 다해 사회주의적 헌법 개정에 집착하려 했는지그 이유와 그 때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판문점 선언 전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 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 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엠프방송은 적대행위가 아니며 천안함폭침등 과거160번 적대행위을 도발한 당사자는 북한이므로 이조항은  거짖이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평화수역설치묹[는 노무현 정부의 영토변경행위라며 이슈가 되자  이를 부인했던 사람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후보자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 문 점

대한민국대통령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信望愛]

"4,27 판문점 선언은 위헌 문서"이기 이전에 북한에 퍼주기 위한 문재인과 김정은의 시기협잡 문서이지요.

[광주사랑]

신망애님^^* 주안에서 평안하세요
주옥같은 님의 열정--- 열씸히 퍼날립니다..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