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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 속까지 썩은 나라의 도망가는 마피아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이탈리아, 그리스 등 최근 EU 존 내의 일부 나라의 국가재정위기와 금융위기가 연일 뉴스헤드라인을 장식하며 이들 나라의 상황에 주가가 등락하고 있다.
그런데 『PIIGS』라 부르는 남유럽 국가가 오늘날 저렇게 재정이 거덜나 부도위기 선상에서 헤매는 가장 큰 이유는 탈세와 부패에 있다.
대부분의 상류 지도층들이 서로 부패구조로 유착되어 세금을 탈루하고 국가재정을 토건, 무기도입, 공무원 정실 채용 등에 낭비한 결과이다.
눈을 한국으로 돌려보면 이들 남유럽보다 결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MB 정권 들어 국가 재정이 매우 악화되고 있다.
MB 집권기간 보다 대기업과 부유층 등에 감세로 깎아준 세금이 88조 이며 4대강 22조와 더하면 이 부분만도 110조이다.
정부는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이룩하겠다지만 하지 않아도 될 일로 100조 이상을 써버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균형 재정이 퇴임 이후의 일이라 무책임한 눈속임용 발언에 불과하다.
최근 2년간을 매년 50조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했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금융, 비금융, 공공기관, 통화안정, 증권 등의 부채를 다 합하면 국가 채무가 1240조원이나 되어 GNP 106%에 달한다.
지금 돌아가는 한국의 꼴이 남유럽 국가와 결코 다르지 않은데, 다른 점은 남유럽은 재정의 상당부분을 국민에 퍼주기라도 해서 정부와 국민이 공범이지만 한국은 정권 혼자서 처리하고 국민에 나누어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복지 논쟁이 발생할 때마다 틈만 나면 가짜 보수세력을 등장시켜 『복지포퓰리즘』으로 『성장동력을 갉아 먹는다』고 위협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지 않아도 될 무료급식 투표와 시장 보선을 해서 500억을 낭비한다.
우리가 남유럽을 이야기 할 때마다 떠오르는 것은 영화에서 많이 보았던 『마피아』 조직이다. 이들은 사실 폭력조직이기 보다는 정치인, 관료, 언론, 법조인 등과 유착해 국가의 온갖 재정을 좀 먹는 『기생충 같은 부패집단』이다.
지난 몇 년간 토건, 개발, 수출을 앞세운 기치하에 이런 『마피아』가 나라 곳곳을 갉아 먹었고 그 결과가 천문학적 국가부채를 양산시키고 있다.
첫째, 앞에서 언급한 88조원의 부유층, 대기업 감세와 고환율 정책으로 수출 대기업에 이전된 이익이 70조원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었다.
빼먹고 도둑질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세금, 환율 정책으로 상류 기득권 층과 재벌들에 던져 준 돈 만도 150조원이 넘는다. 그 결과가 복지 축소와 고환율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신음하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현실이다.
둘째, 4대강 사업의 진짜 문제는 4대강의 필요성, 환경 낭비 보다는 4대강 토건 하청 업자가 22조 중 얼마나 해먹고 상납했는가 하는 부패의 문제이다. 또 강바닥 준설 깊이를 조작하는 등 편법과 부실공사로 빼먹은 공사비 때문에 비만 오면 걱정이다.
새만금이 20년째 넘게 토건업자와 부패공무원을 먹여 살리고 대책이 불가한 상태에 있듯이 4대강의 진짜 문제는 불요불급한 일에 22조의 예산을 쓰면서 실상은 그 돈 중 상당액을 토건 마피아 조직에서 해 먹었다는 점이다.
셋째, 현정권의 최대 치적사업으로 자랑하는 것이 200억불 『UAE원전 수출』이다.
이를 핑계로 최근 국내에도 원전을 8개나 다시 증설하겠다고 발표되었다.
UAE 원전 200억불은 모두 국책은행이 직접 조달하거나 한전이 보증을 서야 한다. 나는 건설 자금문제 외에도 핵 재처리, 원전기술 확보, 저가수주 등 수 많은 사유로 이 사업이 원활하지 못할 것이고 재앙이 될 것이며 나중에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도리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 슬그머니 발표된 국내 증설원전 8기도 수십 조 예산이 소요된다.
문제는 원전 수출과 국내 원전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 plant 몇 개 회사가 정부 손으로 땅 짚고 헤엄치기로 돈을 번다는 유착의혹이다. 특히 원전 수출에 따른 risk를 모두 국책은행과 한전이 지고 건설사는 돈만 버는 구조이다. 국민 대다수가 UAE 원전 수출에서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또 막대한 고정수입이 발생하는 원전 폐기물 처리 사업과 관련해서도 온갖 특혜 의혹이 등장하고 있다.
넷째, 현정권이 치적으로 자랑하는 또 다른 사업은 자원에너지 외교이다.
현 정권은 취임전부터 자원외교를 강조하며 인수위 시절 쿠르드 유전 추진을 발표하더니 결국 실패로 돌아가 21억불을 날릴 상황이다. 결국 이 사업에 붙은 전문 주가조작꾼들만 돈을 벌었다.
또 가스, 석유, 광물 채굴권을 확보한답시고 형님과 집사가 전세계를 다니며 떠들썩하게 하더니 남은 것은 석유, 가스, 광물자원 공사 등과 정부지원을 받은 민간업자가 날려버린 수조 원의 채굴 탐사비용이다.
또 수많은 사기꾼들이 여기에 붙어 빈 껍떼기 다이아 광산 등으로 수천억을 해먹었다.
국책은행, 정부투자, 보증기관 등이 실세와 유착 의혹이 있는 회사들에 지원해 준 탐사개발자금이 천문학적이지만 그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세계적 MEGA 에너지 회사로 간다며 큰 돈을 들여 사들인 외국 석유회사들의 결과는 잠잠하다.
괘씸한 것은 쿠르드 유전, 카메룬 다이아, 버마 가스전과 연관된 마피아 꾼들이 아직도 결과가 성공할 것이라며 명예훼손 고소 운운하며 협박하는 적반하장인 꼴이다. 믿는 것이 있으니 그러리라 생각된다.
사실은 실체가 에너지, 자원 사업이 아닌 『주가조작사업』 한답시고 외국에 환심사려 뿌린 원조 차관이 수천억이다.
이러니 차기 대선과 관련한 정치 테마주 열풍이 가관도 아니다. 대선만 승리하면 모든 국가 정책 추진이 주가 조작 사유가 되는 나라이다.
다섯째, 전국 곳곳이 적자에 허덕이는 BTO, BTL, 민자사업으로 이루어진 다리, 고속도로, 터널, 경전철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수요ㆍ수익타당성 조사를 엉터리로 부풀려 만들어 유착 의혹이 있는 한 외국계 투자회사가 수많은 민자사업을 독점하며 『최소수익보장』이라는 계약 조항으로 건설비를 부풀려 안정적 수입을 정부, 지자체로 부터 뜯어가고 있다.
수조 원의 지자체의 팍팍한 예산이 저소득층 복지가 아니라 마피아 외국계 투자회사에 흘러 들어가고 있다.
여섯째, 몇 번 언급했듯이 내년 MB 퇴임 전 무기도입 14조 예산 계약금이 지난해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역대 정권 모두 무기 구매에서 의혹이 없었던 적이 없었는데 마치 정권의 당연한 통행료 징수처럼 여기는 것 같다.
지금 14조원이지만 계약 후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다. 과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미사일, 정밀 관측장비, 무인 정찰기, 각종 부실 도입의혹이 셀 수 없이 많았다. 웃기는 것은 『황제 테니스』로 시끄러웠고 이후 감방에 갔다 온 인물이 무인 정찰기 납품사업에도 관여했다는 점이다.
이번 14조 구매 외에도 이미 발주된 사업에서 곳곳에 파열음이 일고 있다. 수리온 기동형 헬기 개발사업은 무리한 설계 변경으로 인한 흔들림 현상으로 잡음이 일어 제대로 진행될 지 우려된다. 또 국산 명품 무기개발 사업 곳곳에서 부실 개발 의혹이 등장했고 국내 주요 방산 무기개발 회사들이 각종 비리 의혹으로 사법처리 되었다.
심지어 T-50 수출사업 조차 우리 측에서 거의 반값으로 수출하며 100% 수출비용을 조달해줘야 하는 조건이다. 방산이 군사 전문분야라는 핑계로 온통 사기꾼들이 설치며 실세와 유착한 마피아 아지트가 되고 있다.
나아가 우즈벡 나보이 『중앙아시아 항공 물류허브 기지』는 애초부터 미군 아프간 지원기지였음에도 정부는 국민을 속여었다.
일곱째, 이상득 의원사무실의 일개 비서 보좌관이 억대 차명 통장을 몇 개나 가지고 돈세탁을 해서 사용해왔고 빼돌리기도 했는데 정치인 부패의혹에 누구보다 민감한 검찰은 이상득 의원에 대해서는 소환도 없다.
또 이국철이 비망록에서 폭로한 수십억이 거래된 최종 종착지가 박영준에도 못 가고 이상득 보좌관과 지인에서 멈췄다.
나는 여러 번 이야기 했듯이 이 의혹의 중심은 이국철, 박영준 둘 다 무혐의 처리된 일본 술자리가 아니고 12억불이나 되는 2008년에 발급된 선수금환급보증(RG) 의혹이다.
취임 전후 RG 12억불을 발급해준 무역보험공사 임직원 2명도 결국 감방에 가지도 않고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6000억도 넘는 돈이 이미 SLS 조선 RG 발급 손실로 사라졌고 검찰은 이국철을 RG 부정 발급으로 기소해 놓고도 정작 발급해준 당사자와 배후는 수사도 하지 않고 술자리 사실이나 확인하고 있다.
며칠 전 MB 대선자금 보증 창구에서 관리하던 돈이 외부로 전용되었다가 발각되어 곧 폭로된다던 보도도 있었다.
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양아들을 자처한 측근은 곳곳에서 돈을 받아 먹고 외국으로 날랐다. 그에 관한 여러 사정기관의 의혹은 1년 전부터 나왔다.
이국철의 주장은 결국 이미 준 만큼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억울함에서 나온 폭로이지 않겠는가? 이국철 같은 사람이 한둘이겠는가? 이처럼 나라 곳곳이 뼛속까지 썩어 냄새가 진동하고 있고 국고는 거들 나고 있다.
내년은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신흥국 등 전세계 경제가 재정위기 재발과 더블딥으로 추락하여 금융, 실물에서 매우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 예측되고 있다.
그리고 국내에도 총선 대선 등 1년 내내 정치의 시즌이 될 것이고 여기에 북한 변수까지 추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 안에는 친 MB 세력이 비대위의 정책, 인적 쇄신과 청산에 『폭로, 국가관 도덕관』 운운하며 결사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이들 친이 핵심 마피아가 비리폭로, 국가 도덕관 운운하니 우습기 그지없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현 정권의 마피아』가 곳곳에서 저지른 일들은 쉽게 수습이 되기 어려울 것이며 차기 정권에도 향후 수년간 그 흔적을 치우느라 고생할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후 친노 세력 일부는 스스로 자신을 『폐족』이라 하였다.
노정권이 외부에 내건 명분에 비해 쓸데없는 파열음과 무능력, 일부 부패로 인해 퇴임 전 임기 말기 이미 식물정권이 되었지만 현정권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노정권 식으로 말하면 친이는 스스로 『멸족』이라고 말해야 한다. 그럼에도 친이 마피아는 끝까지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는다.
국민의 지지를 상실한 세력이 어떻게 무엇으로 정치 투쟁을 하겠다는 말인가?
지금 친이가 하는 모습을 보면 멀리서 쓰나미가 『퍼펙트 스톰』으로 몰려오고 있는데 아직도 선상에서 파티를 열며 정치 게임에 열중하는 모습이다.
최근 한 여권 유력정치인은 해외 장기체류를 위해 외국대사관을 찾아가 장기비자 발급을 상담했다고 한다. 그래도 이 정치인은 매우 현명한 사람임이 틀림없다.
일단 상황이 불리하다 판단되면 36계가 최상의 전략이라고 『손자병법』에서 언급한 바 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아직도 술수를 통해 차기 총선 당선 및 정권 재창출을 꿈꾸거나 이들에 충성을 바치고 있는 정권하수인에게 묻고 싶다.
자신에게 거짓말 탐지기를 한번 대고 스스로 측정해보라고.
지난주 나는 BBK와 관련해 『김경준이 귀국하기 전 사전 조사한 정부기관이 있었다』 고 언급했는데 아무도 아직 답이 없다.
나는 한나라당 비대위가 복잡한 쇄신 개혁안 만든다고 고민하지 말고 박근혜 위원장도 고소당한 마당에 BBK 특별법 제정과 BBK 청문회를 주장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조언하고 싶다.
나아가 디도스 수사와 관련해 은폐에 관련된 자들의 사법처리를 먼저 들고 나올 것을 충고한다.
요즘 이탈리아 시실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마피아』가 21C 한국에서 부활해 잠시 성행하고 있지만 그 끝을 볼 날도 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