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동아일보|<a style="color: #121212;" href="https://www.donga.com/news/Opinion/List_04" target="_top" class="ke-link">오피니언</a></p><p>[사설]출산율 0.7 붕괴… 이러다간 ‘인구감소로 소멸’ 현실 된다</p><p> </p><p><span style="color: #a8a8a8;" data-ke-size="size16">입력 2024-02-29 00:00</span><span style="color: #a8a8a8;" data-ke-size="size16">업데이트 2024-02-29 04:43</span></p><p>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c41e44191cec0d21321bc0e1ba4f73ef03c39237"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c41e44191cec0d21321bc0e1ba4f73ef03c39237" data-origin-width="800" data-origin-height="526"></div><p><span style="color: #7e7e7e;" data-ke-size="size16"><b>비어가는 신생아실</b> 28일 광주의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아이를 안고 있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합계출산율은 0.65명을 기록해 분기 기준 처음으로 0.6명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했다. 광주=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br></span></p><p> </p><p>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간 합계출산율은 가까스로 0.7명대를 지켰으나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 출산율은 0.6명대로 주저앉을 전망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유일하게 출산율이 0명대인 나라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br><br>출산율이 바닥을 모르고 매년 추락하면서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명에 그쳤다. 2015년 출생아 수(43만8000명)에 비하면 8년 만에 거의 반 토막이 났다. 한국은 2020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기 시작해 지난해 총인구가 12만 명 감소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41년이면 총인구가 4000만 명대로 쪼그라든다. 전쟁도, 재난도 아닌 인구 감소로 소멸하는 나라가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br><br>청년들은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다”고 호소한다. 먼저 장시간 근로를 선호하는 직장 문화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힘들다. 5인 이상 사업체 중 52%만이 필요할 때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출퇴근 시차제와 같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은 25%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맞벌이를 포기하자니 치솟은 주거비와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다. 결국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p><p> </p><p>우리보다 먼저 저출산을 경험한 국가 중에선 과감한 정책으로 출산율을 반등시킨 사례가 있다. 프랑스는 가족수당을 충분히 지원하고 이를 지원할 때 비혼 가정 자녀도 차별하지 않았다. 독일은 보육시설과 전일제 학교를 확충해 국가가 육아를 책임졌다. 스웨덴은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를 두고 부모가 최대 480일 동안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이들 국가는 출산율 1.5∼1.8명대를 유지하고 있다.</p><p> </p><p>정부는 2006년부터 17년간 저출산 정책에 약 360조 원을 투입했으나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 저출산과 무관한 부처별 각종 사업이 저출산 정책으로 포장되고 정작 필요한 제도에는 찔끔 지원이 이뤄지면서 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주택 융자 등을 뺀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등 가족 관련 지출이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의 1.4%로 OECD 평균(2.2%)에 크게 못 미친다. 이제라도 보여주기식으로 나열된 정책을 솎아내고 효과가 검증된 정책에 집중해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 정부가 절박함 없이 시늉만 하면서 국가의 명운이 달린 위기를 방관해선 안 될 일이다.</p><p> </p><p><span style="color: #231f2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23">관련기사</span></p><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a style="color: #121212;" href="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0229/123746418/1" target="_top" class="ke-link">‘0.65명’ 출산율 쇼크</a></li><li><a style="color: #121212;" href="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229/123746341/1" target="_top" class="ke-link">380조 쓰고도 年 출생아 45만→23만 반토막… “저출산위, 예산 결정권한 없어 제역할 못해”</a></li><li><a style="color: #121212;" href="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0229/123746339/1" target="_top" class="ke-link">30대 여성, 10명중 7명 일터에… “육아 양립 정책을”</a></li></ul><p><span style="color: #1b1b1b; background-color: #ffffff;">추천순</span><span style="color: #7e7e7e;">비추천순</span><span style="color: #7e7e7e;">최신순</span></p><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p><span style="color: #333333;">청룡6602</span></p><p>2024-02-29 03:13:42</p><p>이렇게 심각한데도 정책권을 가진 정부나 여야는 권력쟁취에만 취해있어 이나라의 장래가 암담하기만하다,거기다 사회 지도층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나라가 망쪼가 들었다, 차기 대통령은 다둥이 아빠를 뽑아야한다,모든 정부 기관의장이나 중요보직에는 다둥이 부모를 우선 채용해야한다,출산양육과 교육을위한 예산을 우선하여 국가가 책임져야한다, 여성들이 모두 일터에 나가는 시대이기 때문이다,</p><p><span style="color: #898989;">댓글달기</span></p><p>(<span>0</span>)</p><p><span style="color: #333333;">추천</span>6</p><p><span style="color: #333333;">비추천</span>2</p></li><li><p><span style="color: #333333;">불로소득박멸</span></p><p>2024-02-29 03:39:53</p><p>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여야는 눈만뜨면 정쟁으로 날을 지센다. 이런 삼류 정치가 국민에게 가하는 해악은 망국 수준이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려면 현재의 민주, 국힘 모두를 사기꾼 정당으로 용도폐기시키로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판을 바꿔야 한다. 현재의 적대적 공존으로 국민을 편싸움 하게 만들며 기득권을 취하는 민주 국힘 양당을 청산가리로 폐기 시켜야 한다.</p><p><span style="color: #898989;">댓글달기</span></p><p>(<span>0</span>)</p><p><span style="color: #333333;">추천</span>4</p><p><span style="color: #333333;">비추천</span>1</p></li><li><p><span style="color: #333333;">대우주</span></p><p>2024-02-29 01:27:26</p><p>대한민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직장 여성들의 출산 장려책을 국고 보조지원예산을 쓰며 극복 해야만 한다.<br>먼저, 여성직원의 임신 7개월째 부터 1년 3개월간 유급휴가 절대 보장해야하고, 출산휴가 후 복직 절대 보장, 출산휴가가 사내 승진에 절재적 감점요소가 못 되게 법적보호 조치 강구하고 필요 하다면 기업에 국가예산을 투입보조해서라도 보장받게 한다. 마지막으로 직장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육아기간과 초등하교 3학년 까지 육아와 아동 보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을 스웨덴 수준 까지 샹향 시켜야만 한다.</p><p><span style="color: #898989;">댓글달기</span></p><p>(<span>0</span>)</p><p><span style="color: #333333;">추천</span>4</p><p><span style="color: #333333;">비추천</span>3</p></li><li><p><span style="color: #333333;">The21s</span></p><p>2024-02-29 06:01:46</p><p>출산율 저하로 인구감소에는 사회적 불안이 있다.출산 장려금 향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정부 공직에는 없는 명퇴가 사회 불안을 부축인다. 정년퇴직 앞당기는 명퇴는 직장인의 정년은 명퇴로 50을 넘기기 힘든 세월을 만들었다.자녀교육에 한참 몰두 해야할 나이 50에는 명퇴가 기다린다.나이 50에 찾는 곳은 골목상권 피자 통닭 점포가 최선 이다.그것도 용기가 있어야 한다. 나이 50에 퇴직금 밑천 하나로 자녀교육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자연 자녀 갖기를 망서리게 하며,출산율도 저하로 이어 진다.--명퇴 재고 하자--</p><p><span style="color: #898989;">댓글달기</span></p><p>(<span>0</span>)</p><p><span style="color: #333333;">추천</span>3</p><p><span style="color: #333333;">비추천</span>1</p></li><li><p><span style="color: #333333;">클라리넷</span></p><p>2024-02-29 07:57:28</p><p>무자식 상팔자란 말이 있다. 살만큼 산 노인들이 그런 말을 한다. 나라가 개판이고 전쟁 위험이 있어 차라리 그런 세상 안 보게 자식이 없는 게 마음이 편하단다. 그리고 대통령이 자식이 없는데 무슨 낮 짝으로 애를 낳으라고 하겠는가? 라는 것이다.</p><p><span style="color: #898989;">댓글달기</span></p><p>(<span>0</span>)</p><p><span style="color: #333333;">추천</span>1</p><p><span style="color: #333333;">비추천</span>2</p></li><li><p><span style="color: #333333;">아침햇빛23</span></p><p>2024-02-29 06:32:40</p><p>이런대 의사수를 2배로 늘린다고? 인구당의사수가 지금의 4배가 되는데 개인당 의료비 부담은 몇배나 되겠는가?</p><p><span style="color: #898989;">댓글달기</span></p><p>(<span>0</span>)</p><p><span style="color: #333333;">추천</span>1</p><p><span style="color: #333333;">비추천</span>1</p></li><li><p><span style="color: #333333;">야멀봐</span></p><p>2024-02-29 01:51:49</p><p>인구 모지란거 중국,방글라대쉬,네팔,파키스탄,스리랑카 에서 사람들 수입하면 미어 터진다,별걸 다걱정하고잇네</p><p><span style="color: #898989;">댓글달기</span></p><p>(<span>0</span>)</p><p><span style="color: #333333;">추천</span>1</p><p><span style="color: #333333;">비추천</span>5</p></li><li><p><span style="color: #333333;">불의혀</span></p><p>2024-02-29 09:05:06</p><p>죄인이가 나라 망하게하는데는 소질있당께</p><p><span style="color: #898989;">댓글달기</span></p><p>(<span>0</span>)</p><p><span style="color: #333333;">추천</span>0</p></li><li><p><span style="color: #333333;">skipio****</span></p><p>2024-02-29 07:45:42</p><p>사람은 없는데 의사만 있는나라. 서결이가 그리는 알흠다운 나라. 인구감소 아몰랑 !!</p><p><span style="color: #898989;">댓글달기</span></p><p>(<span>0</span>)</p><p><span style="color: #333333;">추천</span>0</p><p><span style="color: #333333;">비추천</span>1</p></li><li><p><span style="color: #333333;">찬율우빠</span></p><p>2024-02-29 07:41:55</p><p>방과 후 정책하나에도 반대가 이리 심한대 애키우는 나라도 다시 태어 나면 안낳겠다.</p><p><span style="color: #898989;">댓글달기</span></p><p>(<span>0</span>)</p><p><span style="color: #333333;">추천</span>0</p><p><span style="color: #333333;">비추천</span>1</p></li><li><p><span style="color: #333333;">hongjm****</span></p><p>2024-02-29 06:29:49</p><p>가자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그기는 천국일거야. 나라없어지면 그기라도 통폐합해야지 할수있나.</p><p><span style="color: #898989;">댓글달기</span></p><p>(<span>0</span>)</p><p><a style="color: #333333;" href="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0228/123745741/1#" target="_top" class="ke-link">추천</a>0</p><p><a style="color: #333333;" href="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0228/123745741/1#" target="_top" class="ke-link">비추천</a>1</p></li><li><p><span style="color: #333333;">Starsdust</span></p><p>2024-02-29 06:26:16</p><p>저출산에 관심을 끊을 때 오히려 역설적으로 자연스럽게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어 갈 것이라는 이론도 있다 한다. 한국은 북한 요인이 있다. 2천 1백 만 북 주민들은 모두 국민의 자격이 있다 되어 있다. 김정은 체제는 풍전등화 아니냐? 통일이 된다는 게 전혀 아니다. 자유가 생기면 다들 휴전선을 넘는다. 평양에 못 살아본 게 한이 되어 서울로만 몰릴 것이다. 서울 주변은 거대한 빈민굴이 된다. 인구는 늘어난다. 그들은 너무 못 먹고 못 배웠다. 범죄는 창궐하고 복지와 의료는 마비되며 재정은 파탄 한다.</p><p><span style="color: #898989;">댓글달기</span></p><p>(<span>0</span>)</p><p><a style="color: #333333;" href="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0228/123745741/1#" target="_top" class="ke-link">추천</a>0</p><p><a style="color: #333333;" href="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0228/123745741/1#" target="_top" class="ke-link">비추천</a>0</p></li><li><p><span style="color: #333333;">STONY</span></p><p>2024-02-29 05:07:10</p><p>윤뚱이는 재래 시장 다니면서 사진만 찍을게 아니라 출산, 물가, 주식 걱정 안하게 해야 한다..이것 못하면 넌 아웃이다!</p><p><span style="color: #898989;">댓글달기</span></p><p>(<span>0</span>)</p><p><a style="color: #333333;" href="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0228/123745741/1#" target="_top" class="ke-link">추천</a>0</p><p><a style="color: #333333;" href="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0228/123745741/1#" target="_top" class="ke-link">비추천</a>1</p></li><li><p><span style="color: #333333;">금대령</span></p><p>2024-02-29 03:47:48</p><p>유의똥!<br>유승미딱까리!<br>박근혜탄핵파!<br>산적떼거지낙오자!<br><br>한똥후이 옆 껌딱찌?<br>붙.어.인.넝.거.거.이!<br><br>역꼅꼬 더~러꼬 보기씰타카이!<br>후안무치.면장우피.철철면피!<br>뚜꺼운그낯짝 보이지덜덜마라!<br><br>아 라 나? 씨.쐬.뀌.야!<br><br>PS<br>한똥후이!<br>니가!<br>보수우파를다말아처무꼬이따따!<br>우파이탈탈탈쏘리가안들리넝가?<br>나라의명운을시험하지마라!쌔꺄!<br><br>해.길.다.윤.사.월.꾀.꼬.리.울.믄~<br><br>우.는.지.웃.는.지.엿.드.꼬.이.따!</p><p><span style="color: #898989;">댓글달기</span></p><p>(<span>0</span>)</p><p><a style="color: #333333;" href="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0228/123745741/1#" target="_top" class="ke-link">추천</a>0</p><p><a style="color: #333333;" href="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0228/123745741/1#" target="_top" class="ke-link">비추천</a>0</p></li><li><p><span style="color: #333333;">금대령</span></p><p>2024-02-29 03:47:44</p><p>《박근혜탄핵때싸늘했떤 우파!》<br>《내가조국이다꼬발광하넝 좌파!》<br>무엇이다르 개 느뇨~?<br><br>원칙과상식이몸에베인우파!<br><br>찢쨈며이가튼 악찔쒸뀌도!<br>옹호.추앙.맹종이가능한좌파!<br><br>이거이다릉거다!<br>무서운세상아이가?<br>떵물마시고정씬차리그랏!<br><br>오18럴 헌법전문수록에적극적이라고라?<br><br>엄넝길또항께가믄,길이댄다고라?<br>아무도가지안턴그길은?<br>망쪼의길!<br><br>나라의명운을시험하지마라!<br><br>어설픈풍수가!<br>파국으로인도하넝도다!<br><br>냠묘관셰욤뵤샬! 떵!떵!떵!<br><br><br>PS<br>우파지지자5000000명이탈</p><p> </p></li></ul><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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