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 '청년 일자리 대책' 사전브리핑 // 기획재정부 고형권 제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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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대책' 사전브리핑

• 일시 및 장소 : 2018-03-14 15:30, 세종1 브리핑실
• 발    표    자 :   고형권 제1차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안녕하십니까? 

   먼저, 사전브리핑이 어제로 당초에 예정돼 있었는데 협의과정에서 좀 늦어서 오늘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시는 바와 같이 청년고용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어제오늘 생긴 일도 아니고, 제가 사무관이었었던 아주 우리나라에서 경기가 가장 좋았다고 하는 1980년대 후반에도 일반 실업률에 비해서 청년 실업률은 2배 이상 높았는데, 지금은 더 점점 그 격차가 벌어져서 오늘 아침 2월 고용동향에도 있었지만 10% 언저리에 와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산업이라든지 우리 교육이라든지 또는 기업구조의 변화, 여러 측면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이런 와중에 아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한 4년 정도는 에코붐세대가 본격적으로 다시 고용시장에 진입을 하면서 이대로 두면 훨씬 더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정부가 이번에 고심을 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 특단의 대책의 내용은 상당히 한시적인 것이고요. 

   그러나 이것만으로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할 것은 아니고, 이 특단의 대책과 병행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태클을 해나갈 것입니다. 우리 산업혁신, 그다음에 교육혁신, 그리고 노동시장혁신 등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병행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 '특단의 대책'이라고 저희들이 하는 이 대책의 방향 중에서 가장 목표라고 할까요? 그 부분은 앞으로 한 39만 명 정도 에코세대가 늘어나는데, 이 늘어나는 것을 가만둘 경우에 실업자가 한 14만 명 정도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모두 앞으로 실업자화 되지 않고 취업이 되게 하고, 또 한편 나아가서 현재 실업률이 한 10% 정도 되는데 2022년 정도가 되면 8% 정도로 추가로 더 좀 내리겠다는 것이 이 대책의 목표입니다. 

   특단의 대책의 내용은 예산, 금융, 세제, 규제완화 모든 부분을 망라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신규고용을 위해서 연봉의 3분의 1까지 지원도 하고, 또 5년간 소득세 면제도 하고, 그다음에 목돈 마련 기회도 부여하고, 주거와 교통 이 분야까지도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소기업 취업만이 아니고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취업도 확대되도록 방안을 마련을 했고, 창업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부분 또 할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전통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지역일자리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일자리, 해외취업과 창업, 신서비스 분야 이 부분도 포함을 했고, 즉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군 장병, 그다음에 선취업-후학습, 미래 핵심인재 양성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좀 함축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내용을 축약을 좀 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벌써 들었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우리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특히 조금 더 중요하다고 싶은 부분은 고용부와 행정안전부에서 부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관보께서 설명 부탁합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기재부 차관보입니다. 

   배포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청년일자리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청년일자리 대책의 필요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년실업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그간에서도 전체 실업률에 비해서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 약 2배 이상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체감 실업률도 통계가 2015년 작성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계속 20%를 상회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그 격차가, 즉 전체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의 격차가 점차 확대돼서 2017년 경우는 6.1%p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고용의 부진은 산업·교육·노동시장 등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수요부진, 그리고 미스매치가 지속되는 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기술혁신이나 자동화 등으로 인해서 청년이 가고 싶어 하는 사무직·생산직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경력직 채용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력산업인 반도체, 조선, 철강 등의 고용창출력이 둔화되고, 그에 반해서 신산업의 창출이 지체되면서 민간 일자리수요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에 산업의 성숙화로 인해서 대기업의 신규채용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즉 1990년대에 비해서 지금 현재는 1990년대 대기업 일자리 증가규모로 보면 거의 반 이하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는 빈 일자리가 많습니다만 사회보상체계 왜곡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취업을 기피하고 있고, 그리고 창업활동도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육의 동질화로 인해서 청년의 선호·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또한 과도한 정규직 고용보호로 인해서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이 제약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구조적인 요인이 더해지면서 별도의 대응 없이는 재난 수준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에코시대가 본격적인 구직활동을 시행하는 20대 후반에 점점 진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심각한 청년실업에 더해서 이런 인구증가로 인한 구직경쟁의 심화로 인해서 청년의 일자리 어려움이 특히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체, 앞으로 2021년까지 볼 때도 앞으로 올해와 내년, 즉 2018년과 2019년에 어려움이 더욱 더 클 예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20대 후반의 에코시대와 경쟁을 하게 될 30대 초반의 구직난도 심화될 걸로 봐집니다. 

   이러한 실업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경제 전체적으로 봐서도 인적자원의 손실이나 국가 성장능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재난 수준의 청년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즉 청년의 체감도를 높이고 양질의 민간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한편,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코시대 유입기간 중, 즉 2018~2021년 간 18만~22만 명의 추가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에코시대 예상 추가실업 14만 명, 그리고 이에 더해서 기존의 실업률, 청년 실업률 1~2%p 추가 인하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2021년까지 청년 실업률이 8%대 이하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책의 기본방향은 먼저 특단의 대책과 구조적 대응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특단의 대책의 경우는 인구구조적 요인에 대해서 세 가지 원칙대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청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그리고 민간부문에 의한 수요창출, 그리고 재정의 직접지원은 한시 추진이라는 세 가지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예산·세제·금융·제도개선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되, 4대 분야 중심으로, 현장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취업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 그리고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실질소득이 대기업 수준으로 근접하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술과 생활혁신을 통해서 연 12만 개의 창업을 유도하는 창업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일자리, 사회적경제, 해외취업, 신서비스 등 새로운 취업기회를 창출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군 장병에 대한 교육훈련, 선취업-후학습 등을 통해서 즉시 취업과 창업을 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특단의 대책과 함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교육·노동시장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고용증가를 수반하는 투자에 대한 규제개혁, 혁신성장 가속화를 하는 한편, 인적자본 고도화를 위한 교육·훈련체계 혁신, 고용안정유연모델 구축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이 범정부적으로 가용한 정책을 총동원하는 것입니다만 이번 대책으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임기 내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업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 및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규고용에 대한 지원과 세금면제가 되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에 종업원 1명을 전일제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할 경우에는 연봉의 3분의 1, 즉 9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종래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것을 중견기업을 포함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2,700만 원 정도까지 연봉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대책에 더해서 만약에 구조조정 등에 따른 고용위기지역의 경우에는 앞서 지원한 9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5년간 전액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의 경우에 저소득으로 인해서 세금을 적게 내거나 내지 않는 청년단독가구에 대해서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와 관련한 인증제를 확대하고, 그리고 앞으로 정책 지원을 이들 기업에 대해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거와 교통비 경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에 대한 주거비 경감을 위해서 3,500만 원까지 4년간 최저리로 지원합니다. 1.2% 금리는 지금 현재 주택도시기금에서 대출한 자금 중에 최저금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재직 중소기업 청년에 대해서는 교통비를 매월 10만 원 지급하는 카드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목돈 마련입니다. 

   그간에 청년내일채움공제가 2년간 1,6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새로운 트랙으로 중소·중견 취업자 신규 3년간 근무할 경우는 3,000만 원 목돈 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별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신규 취업자 이외에 일정기간 기존에 재직하고 있는 재직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5년간 근무하면 약 3,000만 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완·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대기업과 공공기관 취업이 되겠습니다. 

   청년을 1명 신규 고용하는 경우는 대기업, 지금 현재 대기업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기간이 1년입니다만 이를 1년 더해서 2년까지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기업 중에 청년친화기업의 경우는 1인당 세액공제금액을 500만 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수반하는 투자 프로젝트를 할 경우에는 규제완화라든지 조기 인허가 등을 통한 현장 애로해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기업의 분야에서는 자율 정원조정을 한시허용 한다든지, 그리고 명퇴 활성화를 통해서 올해 당초 공공기관 채용규모가 2만 3,000명이었습니다만 앞으로 5,000명을 늘려서 2만 8,000명 이상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책을 종합한다고 그러면 30세에 신규 취업한, 2,500만 원짜리 직장에 신규 취업한 취업자가 받는 혜택은 연간 1,035만 플러스 이상... 플러스알파가 되겠습니다. 이상 수준을 받음으로 인해서 거의 대기업 초연봉에 근접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큰 내용에 창업활성화 되겠습니다. 

   먼저, 창업자금과 사업서비스에 대해서 충분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생활혁신형 창업, 새로운 개념입니다만 최대 1만 명까지 생활혁신형 창업자를 선정해서 1,000만 원에 대한 성공불융자를 먼저 지원하고, 만약에 이것이 성공할 경우에는 5,000만 원에 대한 추가 투융자를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 3,000명의 기술혁신 창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1억 원의 오픈바우처를 지급함으로 인해서 창업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위한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창업지원에 있어서 해외 우수인재가 국내에 창업할 경우에 대해서도 약 200개에 대해서 선정하고 인큐베이팅과 국내정착·비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조성하기로 했던 혁신모험펀드, 즉 3년간 10조 원입니다만 올해 조성규모가 예상된 게 2조 6,000이 되겠습니다. 이를 조기 전액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리고 만약에 소진됐을 경우에는 ***를 통해서 추가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업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지방중기청에 구성돼 있는 기업비즈니스지원단을 확대하고, 그리고 연 100만 원의 사업지원바우처를 지급함으로 인해서 회계·세무 등에 대한 행정업무의 부담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도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창업기업은 5년간 법인·소득세를 100% 감면하고, 또한 연 매출 4,800만 원 이하의 모든 창업자에 대해서는 5년간 법인·소득세를 100%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민간주도 창업과 지방창업 우대 분야 되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TIPS 프로그램, 즉 민간이 투자할 창업 초기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를 연 200개에서 앞으로 500개 기업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들 기업 중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해서 스케일 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 20억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TIPS 프로그램의 후속 프로그램인 '후속 Post-TIPS' 프로그램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선정될 경우는 최대 20억 원을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대전과 판교, 서울 강북에 대해서 혁신창업기업 입주공간, 즉 TIPS타운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 창업기업의 경우에 민간 투자재원 조달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1억 원 미만을 유치하더라도 TIPS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즉 서울에 있는 TIPS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지원을 받으려면 최소 1억 원을 유치를 해야 최대 9억 원까지 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 창업기업의 경우는 1억 원을 조성하지 못하더라도 TIPS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또한, 네 번째는 대기업의 창업과 벤처기업 지원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의 자금과 기술력, 그리고 혁신성, 그리고 혁신아이디어 등을 활용해서 창업자가... 창업을 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 즉 open innovation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들 창업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R&D나 판로확보를 위해서 대기업에 지원할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할 경우는, 기술혁신 창업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예비창업에 대해서 1억 원의 오픈바우처를 받을 수 있고, 초기성장 한 경우는 1억 원에서 TIPS 프로그램을 통해서 9억을 지원받기 때문에 약 1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고, 그리고 창업공간의 임대료 경감 그리고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격성장 단계에 있어서는 Post-TIPS 프로그램을 통해서 20억 원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혁신형 창업의 경우에도 최초에 1,000만 원 성공불융자를 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세금부담이 제로가 되고, 그리고 성장할 경우는 5,000만 원의 투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생기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입니다. 

   첫 번째는 지역일자리와 사회적경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의 정산, 즉 작년 초과세수를 정산할 경우에 지방교부세 정산이 되고 지자체에 교부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들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활용해서 지자체가 지역 민간기업이라든지 산단 활성화 또는 지역공헌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이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고에서... 지자체가 민간일자리 창출과 연결될 경우에는 국고가 일정비율 매칭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공간과 자금을 지원하고, 그리고 멘토링을 지원해서 사회적경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취·창업 및 장기 해외봉사단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와 달리 먼저 현지진출 기업 수요를 먼저 파악하고,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거친 다음, 그리고 현지진출 기업과 매칭을 통해서 제대로 된 해외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창업을 희망할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성공불융자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연 1,000만 원 정도 성공불융자 직불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KOICA의 장기봉사단사업 중에 1년 이상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2,000명입니다만, 2021년에 4,000명 플러스알파 이상으로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봉사단원에 대해서는 항공료와 별도로 연간 2,00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도 일자리 창... 취업과 창업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숙박·차량·공공자원 등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고, 그리고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신산업 창출이 이뤄짐으로 인해서 유망 분야에 대한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즉시 취·창업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강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 장병의 취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군 전역장병이 27만 명 정도 됩니다만, 약 6만 9,000명이 진로가 미결정된 상황입니다. 이런, 이들 계층을 위해서 군부대와 지방 중소기업 간의 취업연계형 훈련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체험과 교육을 통해서 전역 후에 지역 중소기업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생활기간 중에서도 특기병 등을 통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경력이 앞으로 취업에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선취업-후학습, 일·학습 병행제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후학습 희망 청년에 대해서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고, 그리고 국비유학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직자 특별과정, 즉 후학습 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학에서 재직자 특별과정 확대를... 추가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리고 야간과 주말반을 운영할 때는 그 대학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졸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에는 4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가 아닌 민간기업 주도형 일·학습 병행제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독일의 아우스빌둥(Ausbildung) 사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BMW와 벤츠가 국내에서 여주대학과 두원공과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150명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벤치마크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래 핵심인재 양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혁신성장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 1만 명 정도에 대한 학생들을 모집해서 직업과, 직업훈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 과정에서 대기업의 교육과 훈련 인프라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기업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수료자에 대해서는 협력사 우선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페이지, 구조적 대응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시적인 대책과 함께 구조적 대응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택과 집중투자로 미래먹거리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AI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스마트시티 등 주요 사업을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로 육성해서 이를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대한 재정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집중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력산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혁신성장 방안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보상체계 혁신을 통해서 창업 및 중소기업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모험자본 공급 확대, 그리고 재기지원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협력이익배분제 등 상생협력 기반 조성, 그리고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강화해서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적자본 고도화를 위한 교육·훈련체계를 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 내실화, 그리고 진로 맞춤형 교육제도, 대학 자율성 확대를 통해 교육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직업교육·훈련체계를 강화하고, 성인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고용안정유연모델을 구축하고,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노사가 중심이 돼서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회적대화기구를 개편하고, 그리고 실업급여 확충 등 청년 고용안전망 강화, 그리고 노사 상생형 일자리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정책수단별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경우에는 주요 사업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은 결산잉여금과 기금을 우선 활용하고, 그리고 사업은 직접적인 효과와 체감도가 높은 소수 핵심사업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초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4월 중 국회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제의 경우에서도 관련된 세제개편의 혜택이 금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4월, 세법개정안을 4월 중에 제출해서 통과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기업 투융자와 관련된 금융관련 지침도 조속, 상반기 내에 개선해서 집행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 분야에서는 신서비스 분야 규제혁신 등 제도개선 과제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분야에서는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4월 10일 이전 결산 시에 즉시 지자체에 교부함으로 인해서 지자체 추경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대책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조적 대응 과제의 경우에는 임기 내내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현장점검과 정책수요자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교육·노동시장 구조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국가자원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고, 주력산업 혁신성장 방안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안정유연모델 구축이라든지 직업교육·혁신을 위한 마스터플랜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에 있는 '기타 추진과제'는 앞서 말씀드린 과제 이외에 각 부처가 추진할 과제를 분야별로 정리한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용부와 행안부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분야를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입니다. 

   차관보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일자리위원회하고 그다음에 관계부처가 모여서 그간에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그간에는 정부 주도로 많이 했었지만 이번에는 관계부처 협의와 아울러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중에 발표된 자료의 6페이지하고 7페이지를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기존에 했던 큰 제도 중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아울러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이나 다른 구조적인 문제들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의 격차에 대한 부분을 정부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결과로 추가고용장려금 같은 경우 원래는 2+1 형태로 출발했지만 2인을 고용한 경우라도 30인 미만은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하고 업종도 대폭적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추가고용장려금을 통해서 기업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청년들 고용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더 넓혀준다고 하면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런 형태로 가면 거기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간에 2년 동안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서 정부가 지원을 1,600만 원까지 지원했습니다만 이번에는 3년까지 하고, 그간 중기부에서 하고 있던 대책까지 포함해서 7~8년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했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차관보께서 설명하실 때 5페이지에 나와 있는, 하단에 나와 있는 그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한 번 설명했지만 다시 한 번 제가 강조를 드리면 이게 대표적으로 이번 대책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산단에 입주한 중소기업 근로자가 50인 미만에서 하고 있는 경우 2,500만 원 연봉을 받습니다만 소득 지원 통해서, 소득세 감면을 통해서 45만 원, 그리고 자산 지원을 통해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서 연간 800만 원 이것 3년 동안 지원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거비 지원을 통해서 70만 원 이것도 4년간 지원되는 거고, 교통비도 매월 1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가 2,500이 보통 중소기업의 임금이고 대기업이 초임을 3,800 정도로 한다면 그 갭이 1,000만 원 이상 정도를 메꿀 수 있는 굉장히 획기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지역주도형 일자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국 시군구의 한 58%가 지금 최근 15년간 동안 계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중이고, 2016년도 한국고용정보원의 통계를 보니까 ‘35% 정도가 30년 내에 소멸한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각 지자체들이 인구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방지하고, 또 적극적으로 청년들을 지역에 오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 각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재원의 역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자원이라든지 자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크게 이렇게 대규모로 하기보다는 아주 소규모 실험을 한 것도 많고, 또 작은 규모지만 알차게 지금 지역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각 지역에, 각 지자체마다 지금 일자리책임관들을 지금 다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계속 지금 각종 사례라든지 이런 걸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들 지역일자리, ‘지역주도형 일자리를 만들자.’ 단,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 지역에 있는 민간기업들, 농어업인 분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예를 들면 지역산단, 작고 큰 산단이 있는 그런 미스매치도 좀 해소를 하고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기본유형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물론 이것은 앞으로 자치단체들과 같이 다시 연구를 더 해서 더 세밀하게 설계를 할 텐데, 산단에 가보면 기업인들이 그 말씀 많이 하세요. 오랫동안 이렇게 고용을 하려고 공고를 해도 잘 안 오신답니다. 

   그만큼 지역에 있는 열악한 주거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청년들이 그렇게 좀 쏠림현상이 대도시에 자꾸 생기니까 어려운 점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을 정부가, ‘지방정부가 힘을 좀 모아달라.’ 이런 요청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번 지역주도형 일자리는 상향식·분권형 설계입니다. 주도권이 전부 자치단체에 있고 지역특성에 맞도록, 지역 산업특성이라든지 참여하는 기업과 농어업인, 농어업에 맞도록 설계를 하고, 여기에 국고를 좀 확산할 수 있도록, 약간 더 키울 수 있도록 국고를 지원해 준다는, 매칭해 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역에 취·창업을 할 경우 일자리뿐만 아니고, 주거·복지공동체를 만든다.’ 그래서 여기 관련되는 사례들이 전남 마을로 사례, 부산 드림카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단의 교통여건을 더 대도시, 배후주거지하고 좋게 해서 전기차를 싸게 임대해 주는 건데... 그리고 전남 순천 같은 경우는 유휴, 그러니까 창고를... 못 쓰고 있는 창고를 개조해서 그것을 시에서 매입을 해서 아주 값싼 임대료를 줬더니 청년상권이 형성이 됐어요. 그런 아주, 한번 직접 가보시면 굉장히 달라졌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다 모아서 이번에 상향식·분권형, 다년도·통합형으로 하는데 지역정착지원형 2년+1년 이렇게 해서 지역 정착할 때는 인센티브까지, 그러면 한 연간 2,400만 원 정도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플러스알파를 하면 그만큼 자산형성도 가능하고 소득 창출이 되고 청년 개인은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그리고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이런 분들은 고용 미스매치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청년들에 대한 향후 비전과 설계를 같이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태계조성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접적으로 우리가 주거라든지 상권을 형성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지역사회서비스형은 좋은 일 경험 기회를 줘서 지역사회 문제도 해결하면서 또 청년들이 소득도 창출하고 또 뭔가 사회에 대한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지역주도형사업은 청년일자리 만들기는 상향식·분권형으로 추진한다는 점이고, 결국 청년들의 관계를 이렇게 형성해주고 미래 지역에 대한 어떤 비전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기재부 차관님하고 고용부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연간 1,000만 원을 줘서 대기업과 소득 갭을 메워주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중소기업의 일자리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게 돈이 계속 들 텐데 아까 3~4년간 한다고 하셨는데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재원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지금 ‘9988’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나라에 있는 일자리의 대부분은 사실 중소기업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앞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에 그렇게 취업의 선호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 또 임금격차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중소기업에 대한 낙인효과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 처우수준을 좀 맞춰서, 지금 좀 청년, 중소기업은 청년을 취업을 하고자 하더라도 청년에게 중소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어떤 유인을 줄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갭을 좀 메꿔서 의사결정의 패턴을 바꿔보자 하는 것이 중요한 취지고요. 

   이것을 그러나 계속 지속할 수는 없고,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한 4년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에코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에 따라서.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에 한시적으로 할 것이고요. 

   재원은 지금 고용보험에서 1차적으로, 현재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다. 2+1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을 이번에 좀 확대한 것인데 그 부분은 현재는 고용보험에서 부담하고 있고요. 

   앞으로 추경을 4월 초까지, 국무회의 심의할 때까지 이제 다듬을 텐데 상세한 부분은 추가로 더 검토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유사한 답변이 될 수 있는데요. 중소기업 취업 문제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어쨌든 교육 문제라든가 아니면 금년, 지금 3~4년 같은 경우 인구구조 문제가 굉장히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요·공급상의 문제들, 노동시장 문제까지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당장 3~4년 내에 에코세대들에 대한 대응까지 맞추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우선 3~4년간에 대해서는 과도하다고 보이더라도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3~4년 후에는 갭을 줄여가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도 같이 병행하면서, 그리고 말씀드린 청년의 공급이 조금 더 줄어들기 때문에 인구 측면에서는 청년한테 조금 더 유리한 형태의 노동시장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제가 조금만 더 보완하면 아까 포인트가 이제, 질문 포인트. 격차해소라는 '금액'으로 중심해서 소위 말해서 일자리 여건이나 중소기업 개선될 수 있느냐, 이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 문제는 금전적인 문제로 돼 있습니다만 뒤에 기타과제 보시면 청년들이 가장 중소기업을 가기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임금격차나 이런 것도 있지만 복지나 문화 그리고 교통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기존 산단을 스마트화한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즉 2021년까지 25개 산단을 스마트화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통비 지원이라든지 주거비 지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그런 것들 포함돼 있는 것이고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구조적인 문제로 봐집니다. 즉 저희 구조적 대응의 두 번째 파트에 보시면 결국 중기... '대·중소기업 격차해소'라는 부분이죠. 

   그것은 단기간 내에, 소위 말해서 이러한 것 가지고는 쉽진 않을 것이고, 소위 말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중소기업 역량이 갖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대응을 병행해 나가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기획재정부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상되는 예산규모, 연간 예산규모는 얼마나 되고, 지금 법인소득세 5년 감면을 통해서 예상되는 연간 세수감소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맨 앞 페이지에서 과도한 고용보호가 문제점이라고 짚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조적 문제 고치겠다고도 전날 김동연 부총리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단의 대책이라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단 한 줄도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없이 이렇게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근거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제가 잠시 딴 생각을 하다가... 지금 예산규모하고, 

<질문> 예상되는 예산 규모만 일단, 

<답변> (고형권 기재부 1차관) 그다음에 5년간 소득세 면제했을 때, 

<질문> 네, 그걸로 인한 세수감소분이 얼마나 될지 추정치가 있으신지. 

<답변>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예, 세수 감소하고, 그다음에 구조적... 

<질문> 예. 구조적 문제를 고치겠다고 했는데 보면 '과도한 고용보호가 문제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그런데 그것과 관련된 대책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이 없이도 과연 이게 해소가 가능할까 좀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예산규모는 지금... 오늘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일부 언론에서, 그러니까 금년도 추경규모에 대해서 기사가 좀 나오는데, 여기 저희들 설명자료 여기 11페이지를 보시면 '결산잉여금과 기금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지금 막 뭐... 아주 많이 봐서는 제가 '20조 원'도 봤던 기억이 나고 또 '10조 원'도 하는데 그런 규모는 아닐 것이고요. 이 규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밀 산정을 해서 한 번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게 될 기회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세수감... '중기 취업 시 5년간 소득세 전액 면제' 이 부분은 세제실에서 저희들이 1년에 한 1,700억 정도로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법인... 그다음에 창업지원을 위해서, 설명자료 6페이지에 보면 청년 창업기업에 5년간 법인·소득세 100% 면제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는 한 2,500억 원 정도. 

   그리고 이 대책을 통해서, 지금 설명해 드린 것을 통해서 여기저기 좀 세제지원이 흩어져 있는데 총 규모가 8,000억 원 조금 미달하는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과 함께 좀 더 정확히 집계를 해서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조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발표하고자 하는 중요한 부분은 하나는 한시적인 특단의 대책이고, 하나는 구조적인 대책입니다.

   그 구조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분야별로 상세한 대책이 마련이 되고, 여기에 저희들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임기 내내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들은 하루아침에, 한 번에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트라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차원의 측면에서 과도한 정규직보호 문제를 저희들이 앞에 써놓고 말이 없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10페이지에 보면 일단은 이런 문제는 사회적 타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사가 중심이 되어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사회적대화기구도 개편을 하고, 또 이 노사정 합의 등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질문> 여기 지금 보면, 신규고용 지원 부분에서요. '3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는 1명 고용부터 지원한다.' 이러면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고용할 때마다 계속 지원한다는 말씀인지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게 한시적인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한 3~4년 이후에 지원이 끊길 경우에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지원금도 끊기고 사람도 나가버릴 수 있는 그런 약간 재앙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뭐 그러니까 출구전략 이런 대책이 좀 있으신 건지.

<답변>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예, 그 규모별로 조금 나눴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30인 미만은 1명 고용부터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900만 원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3년간 지원하는 형태로 되었습니다.

   '3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인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에코세대 같은 경우 지금 3~4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렵고, 3년 이후에 고용되는 경우는 그 이후에 3년 정도의 텀을, 이렇게 기간을 두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인구구조하고 그다음에 다른 구조적인 문제들과 맞물리면 기업 여건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지금 이 대책이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일자리대책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봤는데요. 이 같은 대책을 통해서 총 일자리를 한 몇 개나, 몇 만 명 창출하는 효과가 있을 걸로 전망하시는지 그것과, 추경을 위한 국채발행도 검토하시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청년일자리인데 청년이 '15~29세'를 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아, 이 대책의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추경이 상세히 결정이 되면 더 상세히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여기 3페이지 맨 위에, 추진방향 맨 위에 있는 부분이 이 대책이 앞으로 추경도 하고, 또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한 4년간 가는데 그 기간 동안의 목표는 2018~2021년 사이에 18만~22만 명의 고용을 아무 대응이 없었을 경우에 비교해서 고용을 추가로 창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 4년 동안에 에코세대가 노동시장 신규로 늘어나는 인구가 39만 명인데, 아무 대책이 없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추정을 해보면 실업자가 추가로 14만 명이 늘어나는데 이 부분은 전부 흡수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거기에 대해서 청년실업률이 한 1~2%p 낮아지도록.

   실업률을, 1%p 청년 실업률을 낮추려면 한 4만 명 정도를 고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4만~8만 명 정도를 더 추가로 고용을 해서 더하기를, 이걸 14만 명 더하기 4만~8만 명 하면 18만~22만 명 정도가 나오는 것이고요. 상세한 것은 조금 더 추경액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됐을 때 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고.

   '국채발행을 하느냐?'고 하셨는데 아까 그 뒤에 쓰여 있는 것처럼 11페이지에 보면, 추경은 작년에 썼던 결산상... 아니 세계잉여금, 작년에 초과세수가 걷히고 그다음에 집행이 안 된 예산이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그 규모를 아직 얘기를... 전체 규모는... 국고국 계신가요? 15조인가?

   그런데 그것이 사용 용도가 국가재정법에 보면 1번은 뭐 교부금 정산에 쓰고, 2번은 채무상환에 쓰고 이런 식으로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파이널로 남는 것을 추경에 쓸 수 있고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재원, 그다음에 기금... 기금들은 통상 여유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서 한다는 것이고, 국채발행은 추가로 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자님이 하나 더 물어봤는데, 또... 

<질문> 청년이 15세에서 29세로 설정하셨는지. 

<답변>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아, 그 청년지원은 굉장히 통계라든지 우리 청년고용법상으로는 15~29세로 통상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지원연령을 높인 것입니다. 34세까지로. 굉장히 '청년'이라고 규정하는 definition이 기본적으로는 15~29세인데 어떤 경우에는 40세까지 올라가 있는 사업도 있고요. 그 정책의 목적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 '구조적 대응' 파트에 보면, 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이게 기재부가 할 수 없는 분야들, 기재부가 총괄해서 할 수 없는 분야들이 망라되어 있는데, 이 1, 2, 3, 4번의 총괄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저희들이, 기재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경제장관회의에 중요한 경제부처와 또 고용부라든지 이런 사회부처도 다 참여가 되어 있고, 또 필요시에는 이번에 보셨지만 국방부 장관님도 오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컨트롤타워를 기재부가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뭐 총리실도 있고 다른 기관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중심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할 때 아까 조금... 행안부에 설명할 때 그 부분을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세계잉여금이 남으면 먼저 이제 지방교부금 정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국세의 19.24%인가를 교부금으로 원래 지방에 줘야 되는데, 그것을 전망을 해서 주니까 실제 실적치하고 차이가 나면 그 부분은 줘야 되는데, 그것을 올해 지방에다 주게 되면 그 규모가 한 3조 원 언저리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이제 교부금 교부단체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방 전체로 합계해서 한 3조 정도의 새로운 재원 여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방이 스스로 설계한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만들어내라, 그것을 민간기업을 주로 통해서 일자리가 나오게 하면 인센티브로 중앙정부에서도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질문> 이찬우 차관보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대책을 내놓으면서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예컨대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재정에서 돈을 메꿔주는 거라면 예컨대 그사이의 간극이 1,000만이든 1,500만 원이든 그런 것이라면... 사실 지금 정부가 내놓고 있는 18만~22만인데 그냥 20만 명에게 1년에 1,000만 원씩 주는 데 돈 2조 원이면 됩니다. 

   뭐 추경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돈을 주는 게 정책의 목적이라면 사실 뭐 이게 그렇게 대단한 테크닉이 필요한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 지금 차관보께서 생각하시는 '특단의 대책'이라고 할 때 어떤 생각을 주로 하시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대책을 보면 예컨대 그게 세제든 아니면 재정에서 돈을 투입하는 것이든 대부분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부분을 좀 줄이고, 또 차관보께서 아까 말씀 주셨지만 사실 이게 돈 문제 말고도 중소기업 안 가는 이유가 많이 있는데 지금 이 대책을 보면 마치 정부가 그 임금격차 부분을, 뭐 여러 가지 스킴을 짜고 있지만... 그래서 특단의 대책의 definition이 뭔지 한번 설명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 ‘3~4년 후에 한시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일자리를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바꾸려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사실 이게 어렵지만 그냥 잠깐 돈 주는 게 대단하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3~4년이 있으면 사실은 현 정부는 임기가 끝나는데 그러면 다음 정부에서 그러면 현 정부에서 임기 주던 것을 그러면 다음 정부는 지금 인구학적으로 보면 그때 굉장히 뭐 이게 일시적인 그런 면도 있기는 있으나, 이게 사실은 '이번 정부 하고 다음 정부에 상당한 부담을 떠넘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네, 감사합니다. ‘특단의 대책의 정의가 뭐냐?’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돈을 직접 지급하는 것하고 차이를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일단 직접 돈을 지금 그러니까... 쉽게 비판할 경우에는 그렇게 비교할 수는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만, 그냥 돈을 지급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 친구들이 나름대로 경력을 쌓고 job experience를 가지고 그 경력을 통해서 디딤돌로 해서 다른 계제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것이 그냥 직접 지급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즉 저희가 대책에 보면 2페이지에 소위 말해 경력이 상실됐을 경우에 그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가기보다도 거의 사실은 비경활이나 이쪽으로 빠지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정책의 바람직한 모습은 기본적으로 그 친구들이 직업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그것이, 그것을 통해서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대책이 이렇게 마련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가 특단성이냐?’라고 말씀을 주셨으면, 물론 이제 아까 연합뉴스에서 질의하신 것 답변드린 것 같이 근본적으로 이 중소기업에 가는 것 대해서, 저희가 중소기업에 그 친구들을 그냥 가라고 밀어 넣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나름대로 experience 쌓는 과정에서 그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아까 고용부에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청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그다음에 문화, 복리후생의 차이, 그리고 또 하나는 가서 자기가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거나 또는 능력 개발해서 유학을 가고 싶은 이런 기회들에 대한 동등성, 이러한 부분을 많이 요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하나하나 나름대로는, 물론 그 친구들의 충분한 기대에 못 미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를 충분히 맞추려고 상당히 노력했다는 부분,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는 그 수준에 있어서 과거의 수단보다는 상당히 파격적이었다는 부분이 저희가 볼 때는 특단이라는 규정을 지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한시적인 부분에 대해서 3~4년이면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앞서 2페이지 보면 인구구조의 변화를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물론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원이 끊기고 나면 그다음 정부가 어떻게 하냐?' 이런 지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인구구조라든지 노동시장의 구조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2021년 이후에는 사실은 청년의 인구가 사실상 감소하면서 그것이 노동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미뤄두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기 내내 이 대책을 보완하고 발전시키고 그걸 계속 점검할 겁니다. 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변화를 보아 가면서 그것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지, fine tuning 할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그런 과정에서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한다고 그러면 그런, 차기 정부에 넘기는 그러한 부담 그런 것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봐지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현 단계에서 봤을 때는 3~4년의 기준할 때 우선은 가장 어려운 부분에서 노력하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겠다는 차원에서 하게 되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지금 장기적인 플랜에서 하나 빠졌다고 생각하는 게 ‘비구직 니트족’인데, 일단 실업률 통계로만 해서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신 것 같은데, 비구직 니트족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60만~80만 명,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구직을 희망하는 구직자와는 다른 식의 접근방법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방안은 없는지 하고요. 

   그리고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에 확대하자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기재부의 입장이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고형권 기재부 1차관)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셨네요. 니트족, 니트족 대책이 없다.

<답변>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대상자들에 대해서 규모는 말씀 안 드렸는데요. 청년대책의 대상이 실업자, 청년 실업자들하고 그다음에 비경활인구하고요. 니트족도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 178만으로 보고 있는데 그중에 학교, 학원 다니거나 뭐 하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니트족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금방 발표, 말씀드린 게 청년구직촉진수당이나 그다음에 다른 것들 우선 취업하려는 사람들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아까 차관보께서 뒤에 표에 붙어 있다고 말씀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청년이 취업활동을 할 때, 취업활동 할 때 정부가 어떤 형태로, 자발적인 취업활동 할 때 어떤 형태로 지원할 것인지라든가, 아니면 니트 형태로 돼 있는 사람들을 어떤 형태로 이 직업훈련이라든가 교육에 끌어들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차관보 설명을 하셨지만, 일본이 취업 빙하기 때 1990년도에 그 인력들이 굉장히 주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니트족 형태로 많이 살았었는데요. 그 친구들한테 특별한 정부가 대책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노동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이후에 좋은 일자리 정규직으로 가느냐?' 그러면 청년 때 했던 일자리 형태들이 노동시장이 좋아지더라도 40대, 50대까지 가는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3~4년 동안에 지금 에코세대에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정부가 방치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인력의 고용형태라든가 취업 형태는 평생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취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직업훈련 하고 교육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대상자들은 니트도 당연히 포함되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우선,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이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들어가는 고용보험기금의 규모가 일단 또 궁금하고요.

   해외취업 부분은 좀 이렇게 비중이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번 대책에서. 이전 정부에서 했던 어떤 활성화 대책에 대한 평가와 그다음에 이번 대책에서 좀 보완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답변> (고형권 기재부 제1차관) 예. 그 첫 번째는 국가재정법상 추경의 요건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여러 번 강조되어 있지만 앞으로 한 4년 정도는 굉장히 지금 방치하면 재앙 수준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재정법상의 추경 요건에 충분히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고보기금의 규모는 이것도 역시 추경을 하면서 좀 세부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해외취업은 굉장히 사실은 희망하는 젊은이들이 많지만, 이것을 준비를 충분히 안 하면 굉장히 과거에 부작용이 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본적인 원칙이 아까 우리 차관보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먼저 해외에서 수요를 파악하고 나서 국내에서 훈련을 충분히 시키고 그다음에 해외에 나가서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약, 봉사 경우에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올해 이렇게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충분히 해가면서 이 부분은 늘려야 될 그런 성격의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이번에 이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시기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더 어려운 때가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조금... 저희들이 봤을 때 옛날에 2008년에 Global Crisis 오고 나서 정말 Unconventional measures라고 하는 비전통적인... 정말 뭐 ‘QE’라고 하는 것도 경제학 책에 없던 것이고, 마이너스 금리를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굉장히 지금 방치하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과감하고 그다음에 효과가 있을 만한 대책을 끌어 모은 것입니다. 

   정부도 굉장히 많은 논의와 회의를 하고 하면서 다듬어내서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청년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같이 어려움을 좀 이해를 해주고, 이 대책이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어려운 부분은 저희 기재부와 관계부처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드릴 테니까요. 아끼지 말고 자료 요청이나 이런 것 해주시고, 설명 요구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겠습니다. 해주시면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너무 조금 촉박하게 설명드린 것 사과드리고, 기사 좀 잘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