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오늘 복귀 시한…전공의는 조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오길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 사설] 오늘 복귀 시한…전공의는 조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오길

중앙일보

입력 2024.02.29 00:46

전공의 집단 이탈이 길어지는 가운데 27일 오후 부산의 한 대학병원 내 병상이 비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상급종합병원 수술 건수는 50%(퍼센트) 줄었으며, 신규환자 입원 수는 24%(퍼센트) 감소했다고 밝혔다. 송봉근 기자

정부 “미복귀 때 면허정지·사법처리 진행” 공언

응급 상황과 대화 외면하면 요구 관철도 어려워

정부가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통보한 복귀 시한이 오늘로 끝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즉시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며 29일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해 왔다.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발표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인턴과 레지던트들은 오늘 안에 반드시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달 안에 복귀하면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정부는 약속했다.

반면에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기소 등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다. 3개월 이상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문의 자격증 취득에 지장이 생겨 개인의 불이익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전문 의료 인력 확보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해외 취업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전공의는 물론 의대생들까지 연쇄적으로 혼란에 빠지게 된다. 무엇보다 의료진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환자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는 어제 전공의 자택을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전달했다. 우편이나 휴대전화로 통보해 온 기존 방식과 달리 사법 절차를 위해 송달 효력을 분명히 하려는 조치다. 경찰은 복지부가 고발한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과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등 5명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박 차관은 지난 16일 “10명이 사직 후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10명 모두에게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면서 광범위한 제재를 예고한 상태다.

‘2000명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나 ‘전공의 겁박하는 부당 명령 전면 철회’ 등 전공의들이 요구한 7개 항목엔 국민 정서와 거리가 있는 내용이 다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6일에도 2000명 증원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가 어렵다”고 경고했다. 단기간 타협을 이루기엔 정부와 의사 단체의 입장 차가 큰 만큼 일단 도처에서 벌어지는 환자들의 위기 상황을 수습하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게 옳다. 그러려면 전공의들이 수술실과 병동으로 돌아와야 한다. 비상 투입된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가 전공의가 해야 할 처치를 동영상으로 배우면서 의료사고 책임을 걱정할 지경이라니 말문이 막힌다. 일부 전공의는 현장에 복귀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의료사고 처벌을 완화하는 특례법 개정안을 공개하는 등 전공의 요구를 수용할 의향을 밝히고 있다.

정부는 집단행동에 굴복해선 안 된다는 원칙은 지키되 극단적 대립은 결국 환자 피해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대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최우선 전제는 환자의 안전이다. 진료 현장 정상화가 유일한 방법이며 더 이상의 파국을 막는 길이라는 점을 전공의들이 성찰해 주길 바란다.

• very**** 31분 전

  환자들이 큰 피해 본 만큼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 처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불가피하다. 의료는 고도의 윤리를 요구하는데 빨간 줄 간 범죄자 의사를 누가 쓰나? 해외에서도 기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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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j**** 1시간 전

  전공의 때려치고 미용성형 한대잖아..문돌이기자들은 왜이렇게 말귀를 못알아듣는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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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oj**** 1시간 전

  전공의들이 오늘 돌아올 것 같지 않다. 이미 세계 최고수준의 가성비 최고의 의료 수준을 누리던 나라에서 이게 무슨 평지풍파일까? 오늘의 파업사태 원인은 의사 증원 자체가 아니라 2000명 증원수에 있었다. 필수부문 부족분만 늘리고 수가 개혁과 의료소송 부담 개선을 통해 의료 재정부담을 최소로 했다면 이런 사태는 안났으리라. 과잉공급하면 지네들이 필수부문 안가고 버티겠어? 과잉공급하면 가격 싸지는거 아니야? 이런 의료의 비대칭성도 모르는 정책입안자들의 오만이 이 지경에 이른거다. 한의학 의료보험에 넣어 필수 부문 국민 건강에 도움된게 있나? 의료비 부담만 늘어났다. 이번에 수술 파업한다니 공공병원 한의병원에서 우리 병원 오세요 했대서 웃었다. 몇명 갔을까? A문제는 A답으로 풀어야지 B답 쓴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의사가 모자른게 아니라 필수 지방 의사가 부족한거고 이 시스템하에선 2000명 아니라 5000명을 늘려도 안된다. 자기들도 3D 직종에서 일하느니 그냥 쉰다며 이걸 우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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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 1시간 전

  누가 집권해도 할일은 해야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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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mo**** 4시간 전

  의사증원을 밀가루 반죽해서 붕어빵 찍어내듯이 쉽게 여기는 머저리뚱정권이 저질러놓은 무대책밀어부치기식 선포가 만들어놓은 의료사태다. 대한민국 이공계 최우수인력 중에서도 선정된 전공의들을 잡범 대하듯 남발하는 공갈과 협박이 여기에서 통할거 같지 않아 국민들 불안감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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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jky**** 5시간 전

  그 법적 시한 잘 지켜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편의점에서 소소한 물건 훔치는 것도 용납 안 하면서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물질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막다른 인성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누구에게로부터 부여된 자격인가. 인원을 정부가 조정해주는 직이 어디에 있는가. 시장에 맏겨라. 그리고 직군 간 경쟁을 도입해라. 한방, 간호, 외국의사, 외국에서 의사 자격증 취득자, 약사 등과의 관계 재정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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