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5일] “해안선으로부터 이격거리 1㎞, 해상풍력발전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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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선으로부터 이격거리 1㎞, 해상풍력발전 맞나?”
제주대 정석근 교수, 해상풍력발전 정책토론회에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 해상풍력발전단지 입지 선정 전략환경평가 방안 비교분석 사례도 ‘눈길’

해안선으로부터 불과 1㎞ 떨어진 곳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해놓은 것을 두고 해상풍력발전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해상풍력발전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집중 제기됐다. 사진은 한경면 판포리 해안에서 본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모습. ⓒ 미디어제주

해상풍력단지 입지 선정에 따른 전략환경평가에서 고려돼야 할 항목으로 경제성 뿐만 아니라 보전지역과 경관 보호, 어장이나 항만, 해양레저활동 등을 포함한 인간들의 활동, 그리고 해양 환경과 해양 생태계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김태윤 연구위원은 5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 주최로 열린 지속가능한 제주해상풍력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해상풍력발전단지 입지 선정에 따른 전략환경평가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태윤 연구위원은 특히 해상풍력사업에 따른 중점 검토 항목과 관련, 공사 중 하부기조를 설치할 때 발생하는 충격과 소음이 주변 해역 돌고래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독일 환경부의 보고서 내용과 대형 하부 지지대가 새우, 조개 등 서식지에 심각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해상풍력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게 될 소음 피해는 미미한 수준이라면서도 조류(새)에 미치는 영향과 해안 경관의 훼손, 레이더 교란과 시설물 도료 등 화학물질에 의한 오염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 해상풍력발전단지 입지 분석 사례. 에너지 자원 및 경제성 항목만 고려했을 경우와 보전지역, 인간의 활동과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를 모두 고려했을 경우를 비교분석한 자료가 눈길을 끈다.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지정 토론 순서에서는 제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허구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정석근 제주대 교수는 “모든 거짓말이 용어에서부터 출발한다”면서 “해안선으로부터 불과 1㎞ 이격거리를 두고 발전기를 설치하고 있는 제주 지역의 경우는 해상풍력발전이라고 할 수 없다. 육상풍력발전이나 마찬가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그는 “제주도가 내세울 수 있는 게 자연경관과 환경인데 지금 해안 지역을 가보면 무법천지다”라며 “중국만 해도 해안가에 건물을 함부로 짓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음식점, 펜션이 우후죽순 들어서 있고 이제는 풍력발전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환경 파괴가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유럽이나 북미에서는 이격거리 1㎞ 정도면 해상풍력이라고 하지 않는다. 지금 해수욕장 코 앞에 발전시설을 지어놓고 해상풍력이라고 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해상풍력이 아니다”라고 이격거리 문제를 거듭 지적했다.

황현진 핫핑크돌핀스 대표도 “풍력발전지구가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제주 연안을 빙 둘러싸가면서 해상풍력발전지구가 생긴다면 해안 경관이 망가져 제주의 관광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제주에만 유일하게 서식하면서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돼 있는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서식환경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해상풍력발전이 필요하다면 제주 연안의 모든 곳에 할 것이 아니라 일정 지역 한 곳만 지구로 지정해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의 이같은 얘기에 모슬포선주협회장 등이 돌고래 문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토론 분위기가 달아오르자 급기야 좌장을 맡은 허창옥 의원이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얘기를 하는데 돌고래 얘기만 하느냐. 돌고래 얘기를 하려는 사람은 손을 들지 말아달라”고 발언을 제지하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편 제주도는 유일하게 풍력발전지구 지정 제도가 도입, 운영되고 있어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관련 업계와 해양 경관 및 생태계 보전 필요성을 주장하는 학계 및 환경단체간 의견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못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제주해상풍력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5일 오후3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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