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죄

[아가페이오]

포괄적인 권한슬 수여받은 업무보조자인 공무원이 그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공문서 용지에 허위내용을 기재하고 보관하고 있던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한 경우 공문서위조죄라고 하는데요.
호적리가 신고사항이 허위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고의로 신고내용대로 호적부에 기재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고 하는데 위 판례와 비교하면 공문서위조죄가 아닌지요?

[합격청☆부업자]

처음 판례는 작성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두번째 판례는 작성권한이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합니다. 문서죄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작성권한 유무'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출PLUS 형법에 있는 조언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