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수자원 관리를 환경부에 이관한 문재인 정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 제공 논란

[서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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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수자원 관리를 환경부에 이관한 문재인 정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 제공 논란

현재 4대강 본류 16개 보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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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가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정책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수자원 관리와 치수 계획을 기존의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넘긴 탓에 인명 사고가 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권한을 다시 국토교통부로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원래 국토부는 치수 계획 및 수량(水量) 관리를, 환경부는 수질 관리를 담당해 왔다. 
그러던 것이 2018년 6월 문재인 정부는 ‘물관리 일원화 필요성’을 이유로 국토부의 수자원 정책국을 환경부로 이관했다. 
국토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도 환경부로 이전됐다.

수량 관리는 댐과 보, 하굿둑 등의 건설과 관리를 통해 국가 하천과 지하수의 수량을 조절하고 가뭄과 홍수에 대응하는 역할 등을 한다. 
환경부는 기본적으로 환경보전을 중시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댐이나 보 등을 건설해야 하는 치수행정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환경부는 태생적으로 환경단체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자연재해시 안전 중심의 정책을 추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국토부의 수자원 부서를 환경부로 이관하면서 물관리 정책의 초점을 하천의 재자연화를 통한 ‘수질 관리’에 집중했다. 
대표적으로 4대강 보(洑)의 해체를 들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이명박 정권 당시 추진됐던 4대강 사업의 전반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하며 
금강 공주보 등 4대강 6개 보를 상시 개방하고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했다. 
이후 4대강 보는 해체 수순을 밟으면서 거의 방치됐다.

이후 감사원은 지난 2021년 1월 금강·영산강의 5개 보 해체 및 상시 개방이라는 정부 결정과 관련해 공식 감사에 착수했다. 
당시 해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문 정부의 4대강 일부 보 해체 결정 과정에서 환경 단체의 부적절한 개입 등의 정황을 파악하고, 
보 해체 결정 과정이 과학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결론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에 따라 환경부는 조만간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가 나오면 가뭄 대비를 위해 
4대강 보 수문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홍수에 대비한 스마트댐 건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최근 “다음달로 예상되는 하반기 인사에서 환경부로 넘어온 국토부 출신의 중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지난 정부의 물관리 정책의 판이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 내에서는 한 장관이 과거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당시 국토부 실무진들을 적극 기용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 장관은 “과거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나눠하던 물 정책이 2020년 환경부로 완전히 통합됐다”며 
“국토부 출신 물 관리들을 (주요직에) 중용해 정책 추진의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물관리’를 환경부에만 몰아주는 동안, 지방의 하천 정비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그 중에는 이번에 대형 참사가 발생한 미호강 일대 상습 범람에 대비한 정비사업도 중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미호천 하류와 금강 용담댐 상류 지역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2017년 3월부터 미호천(현 미호강) 강외지구 하천 정비사업을 착수해 2021년 12월 완공할 계획이었다.

공사 구간은 이번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의 원인이 된 미호천교와 미호철교 유역이 포함된 구간으로, 
이곳에 수해 방지를 위한 제방 축제를 신설하고 치수·이수·환경을 고려한 하천 정비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하천 정비사업은 미호철교와 미호천이 포함된 국가철도공단의 충북선 개량공사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오송·청주 도로 확장공사의 연계추진을 이유로 2020년 1월 중단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방침에 따라 지난해부터 국토부의 하천 정비사업을 넘겨받게 된 환경부 산하 금강유역환경청은 
"공사 연계추진을 위해 이미 시작된 앞선 공사가 끝나는 대로 내년부터 하천 정비사업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오송 토박이인 오모(30)씨는 "하천 정비사업이 계획대로 이뤄졌다면 이번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란 확신은 없지만, 
그래도 아쉬운 마음"이라며 "이 사업과는 별개로 모래성처럼 부실하게 만들어진 둑만 튼튼하게 잘 쌓았어도 이런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씨의 지적대로 하천 정비사업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이번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7일 오송 사고 현장을 찾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환경부의 홍수 통제 기능 문제’를 지적했다. 
김 대표는 “지금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판단”이라며 
“관계 부처인 환경부, 국토부, 행정안전부를 포함해 소방방재청과 유관부처 종합해서 
치수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 환경부로 이관된 수자원 관리와 치수 계획 권한을 다시 
국토교통부로 돌려주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게다가 김 대표는 ‘지자체에 하천을 맡겨 둘 경우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내 주목됐다. 
김 대표는 “(하천 정비 계획은) 지자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울산시장 경험이 있는 김 대표는 하천 정비 계획이 예산 편성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문제점을 잘 알고 있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당 사업을 해나가도록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따라서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에 교부세를 내려보낼 때 ‘하천 관리’ 목적으로만 쓸 수 있게 명시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해 우려가 큰 지천을 국가 하천으로 승격해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당정을 열고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수해 피해가 심각했던 충남 청양의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도 
“국토부에서 하던 수자원 관리를 문재인 정부 때 무리하게 환경부에 일원화한 것이 화를 키운 원인이다.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물그릇을 크게 해 금강 범람이 멈췄다고 생각한다. 
포스트 4대강 사업인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윤석열 정부에서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당장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전 의원은 작년 9월 
“국민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수자원 개발과 하천 관리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국토교통부에서 다시 수자원 관리를 맡아야 한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홍수와 가뭄 대처 등에서 전문성이 없는 환경부에 권한 몰아주기를 함으로써 
사상 최대의 폭우로 인한 재앙을 키웠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수자원 관리를 환경부에 이관한 문재인 정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 제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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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정자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돈봉투, 불법코인, 태양광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수자원 관리를 환경부에 이관한 문재인 정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 제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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