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소관 업무도 모르는 이상민
김원진 기자입력 2022. 12. 18. 20:52 댓글15개
공문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유족 명단 주고받고도 “명단 없다”
‘명단 파악 업무’ 법으로 규정
발언 논란 일자 “장관은 몰라”
취임 반년 업무 미숙지 ‘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이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유족 명단은 행안부에 없다”고 한 발언이 단순 ‘해프닝’을 넘어 업무 파악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취임한 지 6개월이 넘은 장관이 이 같은 업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향후 재난 대응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입수한 행안부 공문 내역을 보면 지난 10월29일 참사 직후부터 행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법무부·국세청, 세종특별자치시 등 지자체뿐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희생자·유족 명단을 공문으로 주고받았다.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과 주민등록법,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한 조치였다
지난 11월3일 행안부 주민과는 희생자 주민등록번호를 중대본, 행안부 사회재난대응정책과에 제공했다. 중대본의 이태원 사고 수습 지원 협조 요청에 따른 조치다. 이어 11월7일에도 주민과는 두 곳에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모두 행안부 주민과장의 서명이 쓰여 있다.
특히 11월7일부터는 행안부의 다수 공문에 유족 명단 요청이 등장했다. 정부가 유족에 대해 지방세 감면 등 지원 정책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이날 행안부 지방세특례제도과는 지자체와 법무부에 관련 행정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과 ‘사망자 유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이틀 내에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에 보낸 공문에는 ‘붙임’으로 ‘이태원 사고 관련 사망자(외국인) 명단’도 첨부됐다.
이에 세종시와 법무부는 11월9일 참사 희생자 유가족 정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행정안전부 장관(지방세특례제도과장)’을 수신자로 해 회신했다.
11월10일 공문에도 행안부가 참사 희생자, 유족 명단을 보유한 정황이 확인된다. 이날 서울시장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이태원 사고 관련 지방세 감면 대상자 통보’를 하면서 ‘해당 유가족에 대한 정보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감면 대상자 자료 구축 등 지방세 감면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공문에도 ‘사망자 및 유가족 내역’이 첨부됐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법적 근거에 기반한 정보 제공’이라는 점을 공문에 밝혔다. 지방세기본법 130조(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재난안전법 66조 3항(재난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 지원), 주민등록법 30조(주민등록 전산자료 조회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3가지 법 모두 행안부 소관이다. 재난안전법은 참사 희생자·유족 지원, 주민등록법은 희생자·유족 파악의 주된 근거 법령이다.
이상민 장관은 지난 11월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꾸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행안부에서는 (유족들) 연락처는 물론 명단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해당 발언 직후 행안부가 참사 이틀 뒤(10월31일) 서울시에서 유족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명단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행안부 측은 “실무진이 확보해 장관은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각종 지방세 감면 등 재난 지원 관련 법령을 행안부가 총괄하는 데다, 주민등록 자료 제공 또한 행안부 소관이다. 이 때문에 ‘행안부 장관이 모르는 게 더 이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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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나의 댓글
석대벌1시간전
고위 공직자의 무능과 무책임은 공공의 안녕과 발전을 해치는 중범죄에 다름 없다. 굥과 이상민의 무능과 무책임이 이태원 참사를 불렀다
tiffha1시간전
대통령은 고사하고 이런 멍청이 장관 하나도 못 쫓아내는 180명 민주당 국회의원은 머하고 있냐? 전부 한강에 투신해라. 단체로.
조선까까오 김범수와 김건희1시간전
MBC 기자를 대통령 전용기에 태우지 않은것이 헌법수호를 위한 것이라는 xx 똘마니가 어련하겠나.. 머리에 든게 없으니 아무말이나 내뱉고 책임은 지지 않는 것들..
벤츠하루1시간전
정신 얼빠진 이 물건은 좀 치워주시길!
뽀시래기1시간전
윤가나 처다보며 눈치나 보며 꼬봉 노릇 하지 뭐 아는게 있나 ?
은발1시간전
거짓말 잘 하는 이런 넘은 장관직을 당장 탄핵으로 가야 한다
Love21시간전
사퇴를 안 하는 이유 아니 못 하는 이유가 멧돼지와 콜girl 과거를 다 알고 있어서 자리보존 중이냐?
너누니1시간전
뭘,, 검찰의 위세 뿐이 아는것 없는 사람이 임명을 했으니,, 본인 생각에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저냥 할수있다는 아니고 그럭저럭 넘어갈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그 생각을 가지고 임명한자들이야,,, 뻔하지,,, 뭘,,,
언제나희망1시간전
제발 사퇴시키고 국정조사 빨리 합시다.
자주국방1시간전
돼지와 함께 아웃백으로 보내라.
초1시간전
닮은 사람이 꼭 동대문 사단 수장 이정재와 닮았네!! 내 생각엔 책임감도 없는 수장인것으로 보아 말로도 아마 비슷할 것 같다 잘 봤다 강선우의원에게 🐕발리는 영상!!!
김학봉1시간전
아직도 이분 여기에 계셔요 끈질기다~^^ 먼 자존심 이디야 옛말에 욕 먹기 떠라라 이런말도 ㅎㅎ
bmbm1시간전
어쨋든 무유능을 판단하기전에 이분은 식물 장관 일거다 누가 듣기나 하겠나? 철판 볶음판 생각나네
aquarelle2529분전
저 모지리가 판사였다니 같은 판사들은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아..같은 쓰레기들이었지..
referee831시간전
판사출신이라 지업무가 뭔지도 모름 윤꼴통도 지업무가 뭔지모름 둘다 업무태만인거지 저딴게 나라의 안전을책임지는 장관이라고?더 큰참사가나도 컨트롤타워는 있어도 사용도 못 하고 또 모른다고 발뺌하고 거짓말하며 지금하고 다를거 없을 인간쓰레기 암적인 존재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