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이란?

[북한산]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 (경찰 수사 지휘권), 영장 청구권(구속,체포영장), 기소권(형사재판에 소송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총 3개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불소불위의 권한으로 인해 그 동안 법안에서 공정치 못하고 정치 , 기업 , 검찰내부에서 이루어지던 비리를 묻어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것은 온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특특히나 정치 권력과 유착하여 이뤄지는 일들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 검사나 검사 출신 정치인 등의 범죄 의혹을 쉽게 수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개혁을 발표하게 된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 잡고자 개혁하게 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https://blog.naver.com/yych0074/221689549404

[북한산]

한달 동안 코로나 무더위에 고생 하셨습니다.
즐거운 주말 비 소식이 있지만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