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보다가 깜놀
아래는 사설 내용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만들어 배포한 환경운동가 박성수씨가 7개월째 대구구치소에 수감중이다. 지난달 24일 열린 재판에선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전단 내용 가운데 “정모씨 염문을 덮으려 공안정국 조성하는가?”라는 부분이 ‘비선 실세 국정농단’ 논란의 당사자인 정윤회씨와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다.
박씨를 구속하고 재판에 넘기는 과정도 어처구니없다. 경찰은 당사자 고소가 없는데도 박씨 집 등 여러 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알아서 적극적으로 명예훼손 수사를 벌였다. 다른 명예훼손 사건에선 거의 없는 일이다.
인신구속에 신중해야 할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에 이어 보석 청구를 기각하고 구속기간을 이례적으로 두 차례 연장해 6개월이 끝나도록 가둬두더니, 얼마 전에는 불법집회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까지 내줘 구속기간을 더 늘렸다.
한 사람의 입을 틀어막고 혼을 내겠다고 경찰과 검찰에 이어, 담당 법관까지 소매를 걷어붙인 형국이다. 법 절차를 가장했지만 사실상 법의 남용이고 오용이다.
사설은 여기 들어가면 볼 수 있음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719679.html
첫댓글 넘나 멋있는것..진짜 머가리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한 것...아 판사님 주어는 없습니다^^
가정교육오져
호에에에에엥? 세상에...7개월동안..? 근데 나는 왜 3대 언론사에서 기사 반토막도 못 본 것인가..?
미친거아냐 진짜????????
와..
비판인데?????? 비판을???? 비판한사람을??????? 뭔일이 일어나고 있는거냐 대한민국에
이야이제 시위대한테 총도쏘겠다^^
오 ***와 그 개딱지들 다 뒤져라
바야흐로 새로운 유신의 시대가 밝았던 것이었다...
?? 그럼 예전에 노무현때 욕했던건 왜안잡아갔었음? 명박이때는? 작작좀해라
미친
돌았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갈때까지 가는구나 미친
미친 대단해....미친...
이거진짜미친거아니야? 세상에...
헐.........존낭 유신
미친..진짜 미친거아냐?
그애비에 그딸랑구~~~
?세상에...지금 몇년도에요?
ㄹㅇ독재네 미쳤어ㅅㅂ
헐? 몰랐어 아무도 보도하고 알려주지 않았나? 칠개월.. 진짜 겅쥬님 대다나다 저분 진쩌 어떡해
헐 몰랐어진짜 7개월???? 대박이다진짜 무슨 유신시대인지 뭔지 헐..
????미친???
좆까고읶있네 그렇게할일이없니?
헐...
헐 지금 2015년 아닌가??....... 충격이야
헐 그럼어떻게해? 계속 저기계셔야돼? 내가아는 그분이 맞는건가 예전에 전단뿌리고 막 구랫던분 기억나는데.... 수감되셨규나 헐 ㅡㅡ 진짜... 울나라 독립 다시해야되는ㄱㅓ아님??....
헉 진짜 야만적이다...
유신곤듀님
멸망했으면..
뭐야 헐
미첬다 진짜
어떻게 못 빼내나...? ; 미친 대한민국 오진다 진짜 ㅠㅠㅠ
헐 지금 몇년도냐 진짜
세상에
ㅋㅋㅋㅋ그럼올바른짓을하라고 제발
헐....대박.......미쳤나봐 진짜
어떡해? 그분 못빼는거야그럼??????
여기북한이다 그냥
과거로 돌아가는구나
미친거아님? 진심
미쳤다진짜
미쳤다......어떻게도와드려야하는거지
헐..;;; 저분 못나와? 미쳤네 진짜 빼드릴 방법없어?
진짜 미친 나라다
그럼 못나오고 계속 수감되야해?? 헐랭
너무하네 ㅅㄴ
또라이
진짜 도와드릴방법없나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