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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data-ke-size="size18">출처 : 연합뉴스</span></p><p><span data-ke-size="size18">사실이 아닌데 명예훼손이 아니라. 사실을 아닌 허위사실을 공표한것인데 뭔 판결이 이런지.</span></p><p><span data-ke-size="size18">좀 합리적인 판결을 해야하는데.</span></p><p><span data-ke-size="size18"><a href="https://v.daum.net/v/20230620101709427"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v.daum.net/v/20230620101709427</a></span></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조민 포르쉐' 가세연 무죄…"사실아니지만 명예훼손 아냐"" data-og-description="(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강용석 변호사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 data-og-host="v.daum.net" data-og-source-url="https://v.daum.net/v/20230620101709427" data-og-url="https://v.daum.net/v/20230620101709427"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d7VMlV/hyS4pLazH3/9AwHdFDawS1FVqThLoJXH1/img.jpg?width=1200&height=630&face=540_93_626_186,https://scrap.kakaocdn.net/dn/OYi2l/hyS4pYHqrF/LvJtREk77GGjxYwiWkdjTK/img.jpg?width=658&height=423&face=293_48_346_106"><a href="https://v.daum.net/v/20230620101709427"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v.daum.net/v/20230620101709427"><div class="og-image"><img src="https://scrap.kakaocdn.net/dn/d7VMlV/hyS4pLazH3/9AwHdFDawS1FVqThLoJXH1/img.jpg?width=1200&height=630&face=540_93_626_186,https://scrap.kakaocdn.net/dn/OYi2l/hyS4pYHqrF/LvJtREk77GGjxYwiWkdjTK/img.jpg?width=658&height=423&face=293_48_346_106" alt="" xx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조민 포르쉐' 가세연 무죄…"사실아니지만 명예훼손 아냐"</p><p class="og-desc">(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강용석 변호사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p><p class="og-host">v.daum.net</p></div></a></div><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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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포르쉐' 가세연 무죄…"사실아니지만 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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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명예훼손적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
법원이 알아서 정통보수유튜버들한테 숙여주는건가
조국장관은 민정수석,법무부장관까지 했던 삼람이라 이해는 할수있지만 조민은 연좌제도 아니고 그딸에게 까지 적용한것은 너무 과한 처사라고 봅니다... 심지어 사실도 아닌 허위사실가지고 보도한것을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하니...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되지만
사실이 아니면 명예훼손이 안되는
같은 사람에게 압색 영장
300번 이상 발부하는 판사들 클라스
공직자 당사자가 아닌 가족. 흉악범 아님. 공적 관심사...ㅎ 판사ㅎㅎ
저 판사는 본인이 승진해서 고위직가면 본인가족이 보도되어도 저따위 판결을 할지 참 궁금하네요.
역지사지 동일한기준 동일한 잣대 이런것을 좀 생각을 하면 저런 판결을 안한다고 봅니다.
아니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실형 때리던데... 저러니 맨날 청산 대상이라고 오르내리지...ㅉㅉㅉ
2222
이젠 연좌제도 합법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