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뷰] ‘반도체 전쟁’ 사령부의 운명 가를 선거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칼럼

[광화문·뷰] ‘반도체 전쟁’ 사령부의 운명 가를 선거

조선일보

정우상 기자

입력 2024.03.01. 03:00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4/03/01/RUN7KTAOH5FYVCWF6TVZ2ILDTQ/

[광화문·뷰] ‘반도체 전쟁’ 사령부의 운명 가를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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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政經 유착’이라는
말의 감옥에 갇힌 사이
美·日·대만 ‘政經 원팀’
‘칩 워 사령부’ 선택 총선

대만 TSMC는 지난 2월 24일 일본 구마모토현에 신공장을 개소했다. 사진은 같은날 오전 TSMC 공장 바로 앞 양배추밭에서 수확하는 농부들의 모습/성호철 도쿄특파원

일본 남단 구마모토에 세워진 대만 반도체 기업 TSMC 공장은 공장 앞 양배추밭 사진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러나 인구 4만3000명의 기쿠요마치(菊陽町)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인다. 얼마 전까지 70대 농부가 소를 키우던 1800평 땅에는 지금 주택 공사가 한창이다. 평당 2만엔 땅이 작년 평당 10만엔으로 뛰더니 지금은 20만엔이 됐다. 계속 오르고 있다. 만면에 미소를 띤 이 농부는 “지금 팔면 3~4억엔 벌 수 있지만, 팔지 않고 공장 사람들 대상으로 임대 사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용객이 없어 무인 역인 하라미즈(原水)역은 아침마다 출근 인파로 넘친다.

일본은 지역마다 최저임금이 다르다. 구마모토 최저 시급은 898엔이고 도쿄는 1072엔이다. 그런데 TSMC 이후 상황이 역전됐다. 인력 회사 사장 시마즈씨는 “반도체 공장 급식 보조 시급이 1500엔인데, 2, 3공장이 만들어지면 3000엔이 넘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도체 일자리는 넘치는데 기술 인력이 부족해 대학도 비상이다. 구마모토대학은 70여 년 만의 학제 개편으로 문과, 이과생 모두가 지원 가능한 정보융합학과를 신설했고, 도쿄대학도 구마모토 대학에 ‘나노시스템 집적센터’를 만들어 공동 연구에 나섰다. 졸업까지 4년이 걸리니 속성 코스인 반도체 직업 학교에는 트럭 운전사, 요양 시설 종사자까지 몰렸다.

그래 봤자 TSMC는 대만 회사다. 일본이 진짜 칼을 가는 공장은 북단 홋카이도 지토세(千歳)에 건설 중이다. 도요타, 소니, 소프트뱅크 등 일본을 대표하는 8개 기업이 AI(인공지능) 반도체로 사용할 ‘고성능 저전력’ 반도체의 국산화를 위해 설립한 라피더스. 회장은 75세, 사장은 72세다. 고이케 사장은 “우린 20년 늦었다. 2등이면 된다고? 지난 20년 교훈이 뭔가. 목표는 당연히 1등”이라고 말했다. 다시 전투에 나선 반도체 노장들의 피맺힌 외침이다.

라피더스 프로젝트에는 최소 5조엔이 필요한데 일본 정부가 우선 1조엔을 퍼붓는다. TSMC 구마모토 1공장에는 최대 4760억엔, 2공장에는 최대 7320억엔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정경 유착’이라고 해도 반박할 도리가 딱히 없다. 대만과 한국은 지금의 일본이 울고 갈 ‘정경 원팀’의 역사를 갖고 있다. 대만의 실세 리궈딩(李國鼎) 장관은 1985년 중국계 미국 엔지니어 모리스 창(張忠謀)에게 “대만의 반도체 산업을 원합니다.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라고 물었다. TSMC 설립 자금의 48%는 대만 정부가 냈지만 여전히 돈이 모자랐다. 기업인들에게 “그동안 정부가 잘해주지 않았느냐”는 전화를 걸었다. 협조를 가장한 협박을 통해 금고가 채워지고 TSMC가 출발했다.

불굴의 기업가 정신과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전폭적 지원이 있었기에 지금의 한국 반도체가 있다. 무기의 정확도를 위해 진공관 대신 반도체를 넣으려던 펜타곤의 닦달이 미국 반도체 발전의 촉매가 됐다. 미국은 지금 반도체 보조금을 헬기에서 뿌리고 있고, 중국은 정부와 기업 구분이 의미가 없다.

우리가 정경 유착이라는 ‘말의 감옥’에 갇힌 사이, 미국·일본·대만이 ‘정경 원팀’으로 이 감옥을 박차며 ‘반도체 전쟁’에서 저만큼 뛰어가고 있다. 반도체 전쟁 사령부는 정부와 의회, 그리고 기업이다. 이미 우리 사령부 한쪽이 포격에 무너지고 있는데, 사령부를 맡겠다는 장수와 부대 어디서도 진격 앞으로 구호가 들리지 않는다. ‘칩 워(Chip War) 사령부’의 운명을 결정할 선거가 이제 다음 달이다.

정우상 기자  정치부장

청룡6602

2024.03.01 06:07:42

반도체 나무를 키우기커녕 기업 총수를 법으로 얽어매지나 말아야지? 시대를 바라보는 지도자가 이나라에는 그리도 귀하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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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배

2024.03.01 06:40:07

일본이나 대만에는 재벌을 매판자본으로 모는 극좌세력이 호응을 받지 못한다. 시대착오적인 지난 문정권의 어리석은 국가적 자해는 역사에 기록될것이다. 다시는 이런 천하의 멍청이 짓을 하는 정권이 출현해선 안된다. 일본을 추월한 삼성의 저력은 대단하니, 조금 늦었지만 다시 분발하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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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ski

2024.03.01 06:48:08

문씨가 박대통령 정권강탈에서 반도체가 사달난 것이다. 관심법이니 이상한 법을 적용해서 강탈정권을 각색하기 위해 반도체수장을 감옥소에 보내고 재판으로 괴롭혀서 지난 문강탈정권 5년간 허송세월보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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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토바

2024.03.01 07:07:46

민주당 국회의원 좌발 여자가 의회에서 반도체법은 재벌 배 불려주는 법이라고 열변을 토하늠것을 보니 한국은 민주당이 집권 몇번하면 망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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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cobbl****

2024.03.01 06:35:00

반도체를 잘 모르긴 하나, 최근 한국이 국가간 경쟁에서 조금씩 뒤쳐지고 있다는 느낌은 강하게 받고 있다. 그 원인들 중 하나가, 국민들 의식 저변에 깔려 있는 반기업 정서라고 본다. 이 정서가 기업 오너 일가에 대한 부정적 정서로 이어지고, 기업들의 투자 의지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반기업 정서가 좌파 언론사를 통해 좌파 세력에 의해 확산되고 특히 좌파 정권 하에서는 노골적으로 기업 탄압이 자행된다. 삼성의 이재용 회장을 보라. 기업가 정신은 위축돼 사라지고,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은 강화된다. 좌파에 장악된 국회가, 법원이, 행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좀먹고 있으나, 국민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한다. 다소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우파정권이 장기집권하는 이유를, 미국과 대만의 민주당도 기업친화적인 이유를 국민들이 이해해야 한다. 방송사로서 JTBC가 골칫거리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그 기자들이 기사 하나하나에서 보여 주는 반기업 정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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씰집아재

2024.03.01 07:09:24

반도체 경쟁이 각 나라의 생사 게임이 되고 있는데도 지난 좌파 정부는 삼성전자의 기업 유보금을 정부가 강탈하려는 행위등 여러가지 안을 검토한바가 있을 정도다.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반도체 기업을 국가가 경쟁국 보다 더 강력하게 밀어 줘야 결실을 맺을 수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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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月

2024.03.01 07:48:24

규제혁파.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어야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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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n

2024.03.01 06:21:04

이미 많이 늦었다. 정부 잘못도 있지만 삼성 자체의 잘못도 있다. 특히 삼성은 정부 탓 하면 안 된다. 자체적으로 충분히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었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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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03.01 08:38:22

경제에 문외한들, 무지몽매한 자들이 정치를 한다고 설 칠때 알아봤지. (완장을 차고 저수지에서 야단법썩을 치며 관리하던 물건처럼...) 재벌이 잘 되면 혼자만 잘 되던가! 아메바보다 더 단순한 좌파들아, 느끼는 바도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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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직스런자

2024.03.01 08:31:20

공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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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2024.03.01 08:25:58

문죄명이와 민노총은 여차하면 이재용 회장을 또 감옥소에 보낼 것 입니다. 더불어 훔친 범죄당은 재벌을 해체하여 나눠먹자고 선동질 하고 다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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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톨이

2024.03.01 08:19:27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줄도 모르고 문재인정권 5년이란 세월을 삼성 죽이기에 올인했으니 이젠 삼성도 끝났다. 제발 국민들도 정신좀차려야한다. 반도체사업은 선도적인 투자가. 최우선인데.. 너무나 지난 문정권5년이 한스럽기만하다. 이제삼성은 뒤쳐졌기때문. 다시 선두로 치고 나갈수 없는 상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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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36

2024.03.01 07:41:50

미래의 경제와 안보를 가를 핵심 산업이다. 갈길이 멀고 험하다. 합심 협력만이 살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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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키

2024.03.01 08:41:52

지난 문재인 좌파 정권 때 삼성 죽이기를 내세우며 부터 반도체는 기울기 시작했다. 다행히 기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뀌어서 삼성전자가 다시 살아 나고 있다. 국가 존망 사업체인 삼성 전자는 국민 모두가 아끼는 기업이다. 그런 기업 총수를 허물려 들었던 좌파 정부의 잘못을 되풀이 해서는 나라가 망한다. 이번 총선이 그래서 국운을 가를 중요한 선거다.국민들 모두 신중하게 투표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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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57

2024.03.01 08:58:18

지난 좌파들의 나라 망치기에 회복이 참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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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무

2024.03.01 08:43:15

정부와 기업간의 원만한 관계를 '정경유착' 이란 철지난 라이방을 쓰고 바라보는 자들이 문제이다. 그건 전두환,노태우때나 행해지던 이야기다. 이젠 그런 시대 아니니 여직 삐꾸 같은 눈때문에 세상이 그리 보여진다면 안과가서 치료 받아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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