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권한을 대행하는넘의 사표를 누가 받노</p><p>대통령 유고시 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는바</p><p>이는 대통령의 통치권한을 승계하는 것</p><p> </p><p>울나라 참 조은 나라여</p><p>총리가 탄핵되어 부총리 최상무기가 권한을 대행하였음</p><p>다시 한총리가 직무복귀허니 권한이 돌아옴</p><p> </p><p>한총리가 총리직을 사임한다고 허는디</p><p>이는 탄핵의 조건과는 전혀 다른 사항</p><p>첫재 : 총리직 사임을 누가 수용하는가이다</p><p>           법률로 정해진 것이 없다면 관습법을 따르면 될것이다.</p><p>           현 총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이므로 대통령이 못해 먹겠다고 할때 관습법이 어떤가 찾으면 된다.</p><p>           이승마니 사례가 그러하다고 헌다.</p><p>           이승마니는 사임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헌다</p><p>           어떤 헌법학자는 국민의 양해만 받으면 된다고 주절거린다.</p><p>           국민의 양해는 소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견이어야 한다</p><p>           다수의견이라면 투표다.</p><p> </p><p>권한대행 총리가 사직허려면 국민 투표에 붙이던가</p><p>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다.</p><p>만약 이도 저도 없이 직무를 버리면 그는 국기문란자이므로 형사입건감이다</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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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나라가 개판 5분전입니다.
아 ~ 멘
구라야
니가 한국 걱정할 때가 아니다
느그 조국 미국이 망해가고 있어
미국에 있는 니 집 폭락한다니깐
@카리타스
구라쉐키나!
니 걱정이나 해라.
맨날 저주만 하는 독특한 마귀 똥독에 올랐냐? ㅋㅋㅋ
@crystal sea 구라야
너 임마
노후에 거지 된다고 임마
내 말 가볍게 생각하지 말어 임마
니가 뿌린 독보리 때문이여 임뫄
@카리타스
구라쉐키나!
너나 걱정하라니까?
너 거짓 예언 남발하다가
이 형한테 얻어 터지고도 대드냐?
니가 죽일듯이 미워하고 음해하던 이재명이
대한민국 대통령에 등극하겠던데,
이재명이 대통령되면 너 진짜 카페 영구 탈퇴해라.
그리 아니하면 니 싱싱한 불알을 훑어불자! ㅋㅋㅋ
@crystal sea 구라야
대장동선고 보고 결정한다니깐
재판지연한 느그 애비 죄명이 탓을 해 임마
@카리타스
구라쉐키나!
당초 약속을 바꿀 것이면
일단 사과부터 하고
내용을 바꾸자고 하던가....
은근슬쩍 뭐하는 짓이냐?
싱싱한 불안 찬놈이. ㅋㅋㅋ
니 불알 하나 정도는 떼고 바꿔야지. ㅋㅋㅋ
어디서 사기질이냐.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