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개딸·탄원서 힘으로 판사겁박 판결 바꾸려”는 민주당 사법테러

[이계성]

[칼럼]“개딸·탄원서 힘으로 판사겁박 판결 바꾸려”는 민주당 사법테러

 
[칼럼]“개딸·탄원서 힘으로 판사겁박 판결 바꾸려”는 민주당 사법테러

  



영장실질심사 기준은 ‘법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도주 우려’ 3가지 기준
이재명 영장실질 심사는 ‘법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에 해당 구속 사유


   
 


  
한동훈 장관 국회 답변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 자해한다고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며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한동훈 발언에 박범계 ‘잡스럽다’ 김의겸 ‘정신병자’ 민형배 ‘맛이 갔다’ 막말


   

 


  
김의겸, 유창훈 영장판사가 한동훈 동기생이고 법무부가 선택했다고 거짓말
이재명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민주당은 168명 탄원서로 판사 압박
김현 전 의원은 100만 영장 기각 탄원서에 서명을 받는 운동을 벌여


 
 

집단적 탄원서 공세 통해 판사 겁주고 압박해 사법적 판단에 영향 주려
민주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들 실명을 ‘조직도’로 만들어 공개
민주당 의원들 이화영을 겁박하고 그의 부인까지 동원 진술 뒤집게 만들어


   
 

  
맛이 간 건 한동훈 장관이 아니라 이재명과 민주당
한동훈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면서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는 "잡스럽다"며 "더 센 발언을 하고 싶지만 제 입의 건강함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참겠다“고 했다. 또 김의겸은 "한 장관이 독하게 말하니 저도 독하게 비유하자면 '새디스트(정신병자' 같다"고 했다. 민형배 "맛이 좀 갔다"며 한동훈은 검찰을 이용해 정치를 하는 것이지, 수사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정신병자요 맛이 간 인간들은 민주당과 이재명이다
9월26일 이재명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민주당이 담당 판사에 대한 조직적 압박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 168명 전원에게 구속 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탄원서 제출을 요구했다. 또 김현 전 민주당 의원은 영장 기각 탄원서에 지지자 100만명의 서명을 받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영장전담 유창훈 판사를 겁박 민주당은 사법테러
집단적인 탄원서 공세를 통해 판사를 겁주고 압박해 사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이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 냈다. 김의겸은 “검찰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영장 전담 판사를 선택했다”며 “그 판사가 하필이면 한동훈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고 했다. 마치 한 장관이 영장 발부를 위해 대학 동기인 판사를 골라 영장을 청구한 것처럼 말한 것이다. 하지만 한 장관과 영장 전담 판사는 학번이 달랐다.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한다.
법무부가 부인 자료를 내자 김의겸은 “취재 과정에서 구멍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한 장관도 잔뜩 쫄아있는 것” “한 장관의 신경질적 반응” 운운하며 거짓말을 이어갔다. 사실 오류에 대한 사과는 끝내 하지 않았다.
김의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 상식 밖의 가짜 뉴스를 끊임없이 퍼뜨려온 장본인이다. 이번에 또 확인도 없이 거짓 주장을 제기한 것은 판사에 대한 ‘신상 털기’이자 영장 기각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앞서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실명을 ‘조직도’로 만들어 공개했다. 거대 야당이 수사 검사들을 위협하는 ‘좌표 찍기’에 나선 것이다. 경기지사 시절 이 대표에게 쌍방울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이화영을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 청사를 찾아가 연좌 농성을 벌인 이후 진술을 다시 뒤집었다.
그랬던 민주당이 이젠 또 판사 압박까지 하려 한다. 제1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 결정은 어떤 법관이라도 큰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판사 겁박 행태는 사법 테러다.
영장실질심사 기준은 ‘법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도주 우려’ 3가지 기준에 의해 판단 된다. 이재명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
판사가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 판단할 수 있도록 이재명과 민주당은 사법테러를 멈춰야 한다. 유창훈 판사의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기대한다. 2023.9.26
관련기사
[사설] ‘100만명 탄원’에 가짜 뉴스까지, 도 넘은 영장 판사 겁박
[서지문 칼럼]이재명, 어거지로 YS 단식기록 넘었지만··· 그런다고 대통령 될까?
'이재명 단식 비난' 한동훈에 野 “사디스트” “맛이 갔다”
한동훈 '잡범' 발언에…野 의원들, "잡스럽다"·"맛이 갔다" 비판
이재명 26일 영장심사…서울중앙지법 유창훈 판사 심리
'이재명 영장' 유창훈 판사… 강래구는 발부·박영수는 기각
‘이재명 영장판사, 권순일과 동문·특수관계’? 법원 반박 들어보니
'가결표=해당행위'라는 친명… 조응천 "적반하장, 불체포특권 포기는 당론“
삼권분립 파괴하는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 민주당은 ‘개딸 전체주의’에 빠져
이재명, 옥중공천 마음먹었나... 유시민 옥중 결재 요구에 '좋아요’
"공산당 치하에서나 어울릴 풍경"… '배신자 색출' 친명 민주당 비판한 오세훈
노무현 탄핵 앞장 추미애… '청개구리' 빗대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의원 비판"무덤 떠내려가자 효자 개구리라고 칭송했을까 비웃었을까“
추미애 "이재명 대표 체포안 찬성, 검찰의 정적 제거 공작에 협잡“
민주당 내분 극심...'李 옥중공천' 전망에 웃는 국민의힘
민주당 "이재명 영장심사 출석 여부, 의료진 판단 듣고 확정"···영장심사 출석여부 촉각
"유시민, 청년들 모욕하니 '뇌썩남' 소리 듣는 것"...일침 가한 허은아
막나가는 정청래 "원내대표 후보 '李 지키겠다' 선언하라“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8-21-0124-726(이계성) 
이계성 TV(http://www.youtube.com/c/이계성tv)  = 천주교 사제 부정부패 자료
이계성유튜브 =종교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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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계성 대수천 http://cafe.daum.net/ligyeseong> 천주교 자료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com

[칼럼]“개딸·탄원서 힘으로 판사겁박 판결 바꾸려”는 민주당 사법테러

 
[칼럼]“개딸·탄원서 힘으로 판사겁박 판결 바꾸려”는 민주당 사법테러

  



영장실질심사 기준은 ‘법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도주 우려’ 3가지 기준
이재명 영장실질 심사는 ‘법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에 해당 구속 사유


   
 


  
한동훈 장관 국회 답변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 자해한다고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며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한동훈 발언에 박범계 ‘잡스럽다’ 김의겸 ‘정신병자’ 민형배 ‘맛이 갔다’ 막말


   

 


  
김의겸, 유창훈 영장판사가 한동훈 동기생이고 법무부가 선택했다고 거짓말
이재명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민주당은 168명 탄원서로 판사 압박
김현 전 의원은 100만 영장 기각 탄원서에 서명을 받는 운동을 벌여


 
 

집단적 탄원서 공세 통해 판사 겁주고 압박해 사법적 판단에 영향 주려
민주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들 실명을 ‘조직도’로 만들어 공개
민주당 의원들 이화영을 겁박하고 그의 부인까지 동원 진술 뒤집게 만들어


   
 

  
맛이 간 건 한동훈 장관이 아니라 이재명과 민주당
한동훈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면서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는 "잡스럽다"며 "더 센 발언을 하고 싶지만 제 입의 건강함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참겠다“고 했다. 또 김의겸은 "한 장관이 독하게 말하니 저도 독하게 비유하자면 '새디스트(정신병자' 같다"고 했다. 민형배 "맛이 좀 갔다"며 한동훈은 검찰을 이용해 정치를 하는 것이지, 수사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정신병자요 맛이 간 인간들은 민주당과 이재명이다
9월26일 이재명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민주당이 담당 판사에 대한 조직적 압박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 168명 전원에게 구속 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탄원서 제출을 요구했다. 또 김현 전 민주당 의원은 영장 기각 탄원서에 지지자 100만명의 서명을 받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영장전담 유창훈 판사를 겁박 민주당은 사법테러
집단적인 탄원서 공세를 통해 판사를 겁주고 압박해 사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이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 냈다. 김의겸은 “검찰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영장 전담 판사를 선택했다”며 “그 판사가 하필이면 한동훈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고 했다. 마치 한 장관이 영장 발부를 위해 대학 동기인 판사를 골라 영장을 청구한 것처럼 말한 것이다. 하지만 한 장관과 영장 전담 판사는 학번이 달랐다.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한다.
법무부가 부인 자료를 내자 김의겸은 “취재 과정에서 구멍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한 장관도 잔뜩 쫄아있는 것” “한 장관의 신경질적 반응” 운운하며 거짓말을 이어갔다. 사실 오류에 대한 사과는 끝내 하지 않았다.
김의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 상식 밖의 가짜 뉴스를 끊임없이 퍼뜨려온 장본인이다. 이번에 또 확인도 없이 거짓 주장을 제기한 것은 판사에 대한 ‘신상 털기’이자 영장 기각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앞서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실명을 ‘조직도’로 만들어 공개했다. 거대 야당이 수사 검사들을 위협하는 ‘좌표 찍기’에 나선 것이다. 경기지사 시절 이 대표에게 쌍방울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이화영을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 청사를 찾아가 연좌 농성을 벌인 이후 진술을 다시 뒤집었다.
그랬던 민주당이 이젠 또 판사 압박까지 하려 한다. 제1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 결정은 어떤 법관이라도 큰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판사 겁박 행태는 사법 테러다.
영장실질심사 기준은 ‘법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도주 우려’ 3가지 기준에 의해 판단 된다. 이재명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
판사가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 판단할 수 있도록 이재명과 민주당은 사법테러를 멈춰야 한다. 유창훈 판사의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기대한다. 202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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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단식 비난' 한동훈에 野 “사디스트” “맛이 갔다”
한동훈 '잡범' 발언에…野 의원들, "잡스럽다"·"맛이 갔다" 비판
이재명 26일 영장심사…서울중앙지법 유창훈 판사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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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장판사, 권순일과 동문·특수관계’? 법원 반박 들어보니
'가결표=해당행위'라는 친명… 조응천 "적반하장, 불체포특권 포기는 당론“
삼권분립 파괴하는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 민주당은 ‘개딸 전체주의’에 빠져
이재명, 옥중공천 마음먹었나... 유시민 옥중 결재 요구에 '좋아요’
"공산당 치하에서나 어울릴 풍경"… '배신자 색출' 친명 민주당 비판한 오세훈
노무현 탄핵 앞장 추미애… '청개구리' 빗대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의원 비판"무덤 떠내려가자 효자 개구리라고 칭송했을까 비웃었을까“
추미애 "이재명 대표 체포안 찬성, 검찰의 정적 제거 공작에 협잡“
민주당 내분 극심...'李 옥중공천' 전망에 웃는 국민의힘
민주당 "이재명 영장심사 출석 여부, 의료진 판단 듣고 확정"···영장심사 출석여부 촉각
"유시민, 청년들 모욕하니 '뇌썩남' 소리 듣는 것"...일침 가한 허은아
막나가는 정청래 "원내대표 후보 '李 지키겠다' 선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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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TV(http://www.youtube.com/c/이계성tv)  = 천주교 사제 부정부패 자료
이계성유튜브 =종교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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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com

[칼럼]“개딸·탄원서 힘으로 판사겁박 판결 바꾸려”는 민주당 사법테러

 
[칼럼]“개딸·탄원서 힘으로 판사겁박 판결 바꾸려”는 민주당 사법테러

  



영장실질심사 기준은 ‘법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도주 우려’ 3가지 기준
이재명 영장실질 심사는 ‘법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에 해당 구속 사유


   
 


  
한동훈 장관 국회 답변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 자해한다고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며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한동훈 발언에 박범계 ‘잡스럽다’ 김의겸 ‘정신병자’ 민형배 ‘맛이 갔다’ 막말


   

 


  
김의겸, 유창훈 영장판사가 한동훈 동기생이고 법무부가 선택했다고 거짓말
이재명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민주당은 168명 탄원서로 판사 압박
김현 전 의원은 100만 영장 기각 탄원서에 서명을 받는 운동을 벌여


 
 

집단적 탄원서 공세 통해 판사 겁주고 압박해 사법적 판단에 영향 주려
민주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들 실명을 ‘조직도’로 만들어 공개
민주당 의원들 이화영을 겁박하고 그의 부인까지 동원 진술 뒤집게 만들어


   
 

  
맛이 간 건 한동훈 장관이 아니라 이재명과 민주당
한동훈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면서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는 "잡스럽다"며 "더 센 발언을 하고 싶지만 제 입의 건강함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참겠다“고 했다. 또 김의겸은 "한 장관이 독하게 말하니 저도 독하게 비유하자면 '새디스트(정신병자' 같다"고 했다. 민형배 "맛이 좀 갔다"며 한동훈은 검찰을 이용해 정치를 하는 것이지, 수사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정신병자요 맛이 간 인간들은 민주당과 이재명이다
9월26일 이재명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민주당이 담당 판사에 대한 조직적 압박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 168명 전원에게 구속 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탄원서 제출을 요구했다. 또 김현 전 민주당 의원은 영장 기각 탄원서에 지지자 100만명의 서명을 받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영장전담 유창훈 판사를 겁박 민주당은 사법테러
집단적인 탄원서 공세를 통해 판사를 겁주고 압박해 사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이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 냈다. 김의겸은 “검찰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영장 전담 판사를 선택했다”며 “그 판사가 하필이면 한동훈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고 했다. 마치 한 장관이 영장 발부를 위해 대학 동기인 판사를 골라 영장을 청구한 것처럼 말한 것이다. 하지만 한 장관과 영장 전담 판사는 학번이 달랐다.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한다.
법무부가 부인 자료를 내자 김의겸은 “취재 과정에서 구멍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한 장관도 잔뜩 쫄아있는 것” “한 장관의 신경질적 반응” 운운하며 거짓말을 이어갔다. 사실 오류에 대한 사과는 끝내 하지 않았다.
김의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 상식 밖의 가짜 뉴스를 끊임없이 퍼뜨려온 장본인이다. 이번에 또 확인도 없이 거짓 주장을 제기한 것은 판사에 대한 ‘신상 털기’이자 영장 기각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앞서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실명을 ‘조직도’로 만들어 공개했다. 거대 야당이 수사 검사들을 위협하는 ‘좌표 찍기’에 나선 것이다. 경기지사 시절 이 대표에게 쌍방울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이화영을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 청사를 찾아가 연좌 농성을 벌인 이후 진술을 다시 뒤집었다.
그랬던 민주당이 이젠 또 판사 압박까지 하려 한다. 제1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 결정은 어떤 법관이라도 큰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판사 겁박 행태는 사법 테러다.
영장실질심사 기준은 ‘법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도주 우려’ 3가지 기준에 의해 판단 된다. 이재명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
판사가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 판단할 수 있도록 이재명과 민주당은 사법테러를 멈춰야 한다. 유창훈 판사의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기대한다. 202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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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잡범' 발언에…野 의원들, "잡스럽다"·"맛이 갔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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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장판사, 권순일과 동문·특수관계’? 법원 반박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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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청년들 모욕하니 '뇌썩남' 소리 듣는 것"...일침 가한 허은아
막나가는 정청래 "원내대표 후보 '李 지키겠다' 선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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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기준은 ‘법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도주 우려’ 3가지 기준
이재명 영장실질 심사는 ‘법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에 해당 구속 사유


   
 


  
한동훈 장관 국회 답변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 자해한다고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며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한동훈 발언에 박범계 ‘잡스럽다’ 김의겸 ‘정신병자’ 민형배 ‘맛이 갔다’ 막말


   

 


  
김의겸, 유창훈 영장판사가 한동훈 동기생이고 법무부가 선택했다고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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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이 간 건 한동훈 장관이 아니라 이재명과 민주당
한동훈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면서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는 "잡스럽다"며 "더 센 발언을 하고 싶지만 제 입의 건강함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참겠다“고 했다. 또 김의겸은 "한 장관이 독하게 말하니 저도 독하게 비유하자면 '새디스트(정신병자' 같다"고 했다. 민형배 "맛이 좀 갔다"며 한동훈은 검찰을 이용해 정치를 하는 것이지, 수사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정신병자요 맛이 간 인간들은 민주당과 이재명이다
9월26일 이재명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민주당이 담당 판사에 대한 조직적 압박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 168명 전원에게 구속 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탄원서 제출을 요구했다. 또 김현 전 민주당 의원은 영장 기각 탄원서에 지지자 100만명의 서명을 받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영장전담 유창훈 판사를 겁박 민주당은 사법테러
집단적인 탄원서 공세를 통해 판사를 겁주고 압박해 사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이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 냈다. 김의겸은 “검찰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영장 전담 판사를 선택했다”며 “그 판사가 하필이면 한동훈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고 했다. 마치 한 장관이 영장 발부를 위해 대학 동기인 판사를 골라 영장을 청구한 것처럼 말한 것이다. 하지만 한 장관과 영장 전담 판사는 학번이 달랐다.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한다.
법무부가 부인 자료를 내자 김의겸은 “취재 과정에서 구멍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한 장관도 잔뜩 쫄아있는 것” “한 장관의 신경질적 반응” 운운하며 거짓말을 이어갔다. 사실 오류에 대한 사과는 끝내 하지 않았다.
김의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 상식 밖의 가짜 뉴스를 끊임없이 퍼뜨려온 장본인이다. 이번에 또 확인도 없이 거짓 주장을 제기한 것은 판사에 대한 ‘신상 털기’이자 영장 기각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앞서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실명을 ‘조직도’로 만들어 공개했다. 거대 야당이 수사 검사들을 위협하는 ‘좌표 찍기’에 나선 것이다. 경기지사 시절 이 대표에게 쌍방울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이화영을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 청사를 찾아가 연좌 농성을 벌인 이후 진술을 다시 뒤집었다.
그랬던 민주당이 이젠 또 판사 압박까지 하려 한다. 제1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 결정은 어떤 법관이라도 큰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판사 겁박 행태는 사법 테러다.
영장실질심사 기준은 ‘법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도주 우려’ 3가지 기준에 의해 판단 된다. 이재명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
판사가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 판단할 수 있도록 이재명과 민주당은 사법테러를 멈춰야 한다. 유창훈 판사의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기대한다. 202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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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단식 비난' 한동훈에 野 “사디스트” “맛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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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이재명 대표 체포안 찬성, 검찰의 정적 제거 공작에 협잡“
민주당 내분 극심...'李 옥중공천' 전망에 웃는 국민의힘
민주당 "이재명 영장심사 출석 여부, 의료진 판단 듣고 확정"···영장심사 출석여부 촉각
"유시민, 청년들 모욕하니 '뇌썩남' 소리 듣는 것"...일침 가한 허은아
막나가는 정청래 "원내대표 후보 '李 지키겠다' 선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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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com

[칼럼]“개딸·탄원서 힘으로 판사겁박 판결 바꾸려”는 민주당 사법테러

 
[칼럼]“개딸·탄원서 힘으로 판사겁박 판결 바꾸려”는 민주당 사법테러

  



영장실질심사 기준은 ‘법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도주 우려’ 3가지 기준
이재명 영장실질 심사는 ‘법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에 해당 구속 사유


   
 


  
한동훈 장관 국회 답변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 자해한다고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며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한동훈 발언에 박범계 ‘잡스럽다’ 김의겸 ‘정신병자’ 민형배 ‘맛이 갔다’ 막말


   

 


  
김의겸, 유창훈 영장판사가 한동훈 동기생이고 법무부가 선택했다고 거짓말
이재명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민주당은 168명 탄원서로 판사 압박
김현 전 의원은 100만 영장 기각 탄원서에 서명을 받는 운동을 벌여


 
 

집단적 탄원서 공세 통해 판사 겁주고 압박해 사법적 판단에 영향 주려
민주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들 실명을 ‘조직도’로 만들어 공개
민주당 의원들 이화영을 겁박하고 그의 부인까지 동원 진술 뒤집게 만들어


   
 

  
맛이 간 건 한동훈 장관이 아니라 이재명과 민주당
한동훈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면서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는 "잡스럽다"며 "더 센 발언을 하고 싶지만 제 입의 건강함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참겠다“고 했다. 또 김의겸은 "한 장관이 독하게 말하니 저도 독하게 비유하자면 '새디스트(정신병자' 같다"고 했다. 민형배 "맛이 좀 갔다"며 한동훈은 검찰을 이용해 정치를 하는 것이지, 수사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정신병자요 맛이 간 인간들은 민주당과 이재명이다
9월26일 이재명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민주당이 담당 판사에 대한 조직적 압박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 168명 전원에게 구속 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탄원서 제출을 요구했다. 또 김현 전 민주당 의원은 영장 기각 탄원서에 지지자 100만명의 서명을 받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영장전담 유창훈 판사를 겁박 민주당은 사법테러
집단적인 탄원서 공세를 통해 판사를 겁주고 압박해 사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이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 냈다. 김의겸은 “검찰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영장 전담 판사를 선택했다”며 “그 판사가 하필이면 한동훈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고 했다. 마치 한 장관이 영장 발부를 위해 대학 동기인 판사를 골라 영장을 청구한 것처럼 말한 것이다. 하지만 한 장관과 영장 전담 판사는 학번이 달랐다.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한다.
법무부가 부인 자료를 내자 김의겸은 “취재 과정에서 구멍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한 장관도 잔뜩 쫄아있는 것” “한 장관의 신경질적 반응” 운운하며 거짓말을 이어갔다. 사실 오류에 대한 사과는 끝내 하지 않았다.
김의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 상식 밖의 가짜 뉴스를 끊임없이 퍼뜨려온 장본인이다. 이번에 또 확인도 없이 거짓 주장을 제기한 것은 판사에 대한 ‘신상 털기’이자 영장 기각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앞서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실명을 ‘조직도’로 만들어 공개했다. 거대 야당이 수사 검사들을 위협하는 ‘좌표 찍기’에 나선 것이다. 경기지사 시절 이 대표에게 쌍방울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이화영을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 청사를 찾아가 연좌 농성을 벌인 이후 진술을 다시 뒤집었다.
그랬던 민주당이 이젠 또 판사 압박까지 하려 한다. 제1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 결정은 어떤 법관이라도 큰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판사 겁박 행태는 사법 테러다.
영장실질심사 기준은 ‘법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도주 우려’ 3가지 기준에 의해 판단 된다. 이재명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
판사가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 판단할 수 있도록 이재명과 민주당은 사법테러를 멈춰야 한다. 유창훈 판사의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기대한다. 202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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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단식 비난' 한동훈에 野 “사디스트” “맛이 갔다”
한동훈 '잡범' 발언에…野 의원들, "잡스럽다"·"맛이 갔다" 비판
이재명 26일 영장심사…서울중앙지법 유창훈 판사 심리
'이재명 영장' 유창훈 판사… 강래구는 발부·박영수는 기각
‘이재명 영장판사, 권순일과 동문·특수관계’? 법원 반박 들어보니
'가결표=해당행위'라는 친명… 조응천 "적반하장, 불체포특권 포기는 당론“
삼권분립 파괴하는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 민주당은 ‘개딸 전체주의’에 빠져
이재명, 옥중공천 마음먹었나... 유시민 옥중 결재 요구에 '좋아요’
"공산당 치하에서나 어울릴 풍경"… '배신자 색출' 친명 민주당 비판한 오세훈
노무현 탄핵 앞장 추미애… '청개구리' 빗대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의원 비판"무덤 떠내려가자 효자 개구리라고 칭송했을까 비웃었을까“
추미애 "이재명 대표 체포안 찬성, 검찰의 정적 제거 공작에 협잡“
민주당 내분 극심...'李 옥중공천' 전망에 웃는 국민의힘
민주당 "이재명 영장심사 출석 여부, 의료진 판단 듣고 확정"···영장심사 출석여부 촉각
"유시민, 청년들 모욕하니 '뇌썩남' 소리 듣는 것"...일침 가한 허은아
막나가는 정청래 "원내대표 후보 '李 지키겠다' 선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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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개딸·탄원서 힘으로 판사겁박 판결 바꾸려”는 민주당 사법테러

 
[칼럼]“개딸·탄원서 힘으로 판사겁박 판결 바꾸려”는 민주당 사법테러

  



영장실질심사 기준은 ‘법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도주 우려’ 3가지 기준
이재명 영장실질 심사는 ‘법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에 해당 구속 사유


   
 


  
한동훈 장관 국회 답변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 자해한다고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며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한동훈 발언에 박범계 ‘잡스럽다’ 김의겸 ‘정신병자’ 민형배 ‘맛이 갔다’ 막말


   

 


  
김의겸, 유창훈 영장판사가 한동훈 동기생이고 법무부가 선택했다고 거짓말
이재명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민주당은 168명 탄원서로 판사 압박
김현 전 의원은 100만 영장 기각 탄원서에 서명을 받는 운동을 벌여


 
 

집단적 탄원서 공세 통해 판사 겁주고 압박해 사법적 판단에 영향 주려
민주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들 실명을 ‘조직도’로 만들어 공개
민주당 의원들 이화영을 겁박하고 그의 부인까지 동원 진술 뒤집게 만들어


   
 

  
맛이 간 건 한동훈 장관이 아니라 이재명과 민주당
한동훈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면서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는 "잡스럽다"며 "더 센 발언을 하고 싶지만 제 입의 건강함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참겠다“고 했다. 또 김의겸은 "한 장관이 독하게 말하니 저도 독하게 비유하자면 '새디스트(정신병자' 같다"고 했다. 민형배 "맛이 좀 갔다"며 한동훈은 검찰을 이용해 정치를 하는 것이지, 수사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정신병자요 맛이 간 인간들은 민주당과 이재명이다
9월26일 이재명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민주당이 담당 판사에 대한 조직적 압박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 168명 전원에게 구속 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탄원서 제출을 요구했다. 또 김현 전 민주당 의원은 영장 기각 탄원서에 지지자 100만명의 서명을 받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영장전담 유창훈 판사를 겁박 민주당은 사법테러
집단적인 탄원서 공세를 통해 판사를 겁주고 압박해 사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이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 냈다. 김의겸은 “검찰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영장 전담 판사를 선택했다”며 “그 판사가 하필이면 한동훈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고 했다. 마치 한 장관이 영장 발부를 위해 대학 동기인 판사를 골라 영장을 청구한 것처럼 말한 것이다. 하지만 한 장관과 영장 전담 판사는 학번이 달랐다.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한다.
법무부가 부인 자료를 내자 김의겸은 “취재 과정에서 구멍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한 장관도 잔뜩 쫄아있는 것” “한 장관의 신경질적 반응” 운운하며 거짓말을 이어갔다. 사실 오류에 대한 사과는 끝내 하지 않았다.
김의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 상식 밖의 가짜 뉴스를 끊임없이 퍼뜨려온 장본인이다. 이번에 또 확인도 없이 거짓 주장을 제기한 것은 판사에 대한 ‘신상 털기’이자 영장 기각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앞서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실명을 ‘조직도’로 만들어 공개했다. 거대 야당이 수사 검사들을 위협하는 ‘좌표 찍기’에 나선 것이다. 경기지사 시절 이 대표에게 쌍방울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이화영을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 청사를 찾아가 연좌 농성을 벌인 이후 진술을 다시 뒤집었다.
그랬던 민주당이 이젠 또 판사 압박까지 하려 한다. 제1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 결정은 어떤 법관이라도 큰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판사 겁박 행태는 사법 테러다.
영장실질심사 기준은 ‘법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도주 우려’ 3가지 기준에 의해 판단 된다. 이재명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
판사가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 판단할 수 있도록 이재명과 민주당은 사법테러를 멈춰야 한다. 유창훈 판사의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기대한다. 202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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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문 칼럼]이재명, 어거지로 YS 단식기록 넘었지만··· 그런다고 대통령 될까?
'이재명 단식 비난' 한동훈에 野 “사디스트” “맛이 갔다”
한동훈 '잡범' 발언에…野 의원들, "잡스럽다"·"맛이 갔다" 비판
이재명 26일 영장심사…서울중앙지법 유창훈 판사 심리
'이재명 영장' 유창훈 판사… 강래구는 발부·박영수는 기각
‘이재명 영장판사, 권순일과 동문·특수관계’? 법원 반박 들어보니
'가결표=해당행위'라는 친명… 조응천 "적반하장, 불체포특권 포기는 당론“
삼권분립 파괴하는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 민주당은 ‘개딸 전체주의’에 빠져
이재명, 옥중공천 마음먹었나... 유시민 옥중 결재 요구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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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영장심사 출석 여부, 의료진 판단 듣고 확정"···영장심사 출석여부 촉각
"유시민, 청년들 모욕하니 '뇌썩남' 소리 듣는 것"...일침 가한 허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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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TV(http://www.youtube.com/c/이계성tv)  = 천주교 사제 부정부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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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개딸·탄원서 힘으로 판사겁박 판결 바꾸려”는 민주당 사법테러

 
[칼럼]“개딸·탄원서 힘으로 판사겁박 판결 바꾸려”는 민주당 사법테러

  



영장실질심사 기준은 ‘법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도주 우려’ 3가지 기준
이재명 영장실질 심사는 ‘법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에 해당 구속 사유


   
 


  
한동훈 장관 국회 답변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 자해한다고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며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한동훈 발언에 박범계 ‘잡스럽다’ 김의겸 ‘정신병자’ 민형배 ‘맛이 갔다’ 막말


   

 


  
김의겸, 유창훈 영장판사가 한동훈 동기생이고 법무부가 선택했다고 거짓말
이재명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민주당은 168명 탄원서로 판사 압박
김현 전 의원은 100만 영장 기각 탄원서에 서명을 받는 운동을 벌여


 
 

집단적 탄원서 공세 통해 판사 겁주고 압박해 사법적 판단에 영향 주려
민주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들 실명을 ‘조직도’로 만들어 공개
민주당 의원들 이화영을 겁박하고 그의 부인까지 동원 진술 뒤집게 만들어


   
 

  
맛이 간 건 한동훈 장관이 아니라 이재명과 민주당
한동훈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면서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는 "잡스럽다"며 "더 센 발언을 하고 싶지만 제 입의 건강함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참겠다“고 했다. 또 김의겸은 "한 장관이 독하게 말하니 저도 독하게 비유하자면 '새디스트(정신병자' 같다"고 했다. 민형배 "맛이 좀 갔다"며 한동훈은 검찰을 이용해 정치를 하는 것이지, 수사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정신병자요 맛이 간 인간들은 민주당과 이재명이다
9월26일 이재명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민주당이 담당 판사에 대한 조직적 압박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 168명 전원에게 구속 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탄원서 제출을 요구했다. 또 김현 전 민주당 의원은 영장 기각 탄원서에 지지자 100만명의 서명을 받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영장전담 유창훈 판사를 겁박 민주당은 사법테러
집단적인 탄원서 공세를 통해 판사를 겁주고 압박해 사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이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 냈다. 김의겸은 “검찰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영장 전담 판사를 선택했다”며 “그 판사가 하필이면 한동훈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고 했다. 마치 한 장관이 영장 발부를 위해 대학 동기인 판사를 골라 영장을 청구한 것처럼 말한 것이다. 하지만 한 장관과 영장 전담 판사는 학번이 달랐다.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한다.
법무부가 부인 자료를 내자 김의겸은 “취재 과정에서 구멍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한 장관도 잔뜩 쫄아있는 것” “한 장관의 신경질적 반응” 운운하며 거짓말을 이어갔다. 사실 오류에 대한 사과는 끝내 하지 않았다.
김의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 상식 밖의 가짜 뉴스를 끊임없이 퍼뜨려온 장본인이다. 이번에 또 확인도 없이 거짓 주장을 제기한 것은 판사에 대한 ‘신상 털기’이자 영장 기각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앞서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실명을 ‘조직도’로 만들어 공개했다. 거대 야당이 수사 검사들을 위협하는 ‘좌표 찍기’에 나선 것이다. 경기지사 시절 이 대표에게 쌍방울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이화영을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 청사를 찾아가 연좌 농성을 벌인 이후 진술을 다시 뒤집었다.
그랬던 민주당이 이젠 또 판사 압박까지 하려 한다. 제1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 결정은 어떤 법관이라도 큰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판사 겁박 행태는 사법 테러다.
영장실질심사 기준은 ‘법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도주 우려’ 3가지 기준에 의해 판단 된다. 이재명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
판사가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 판단할 수 있도록 이재명과 민주당은 사법테러를 멈춰야 한다. 유창훈 판사의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기대한다. 202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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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장판사, 권순일과 동문·특수관계’? 법원 반박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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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개딸·탄원서 힘으로 판사겁박 판결 바꾸려”는 민주당 사법테러

 
[칼럼]“개딸·탄원서 힘으로 판사겁박 판결 바꾸려”는 민주당 사법테러

  



영장실질심사 기준은 ‘법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도주 우려’ 3가지 기준
이재명 영장실질 심사는 ‘법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에 해당 구속 사유


   
 


  
한동훈 장관 국회 답변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 자해한다고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며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한동훈 발언에 박범계 ‘잡스럽다’ 김의겸 ‘정신병자’ 민형배 ‘맛이 갔다’ 막말


   

 


  
김의겸, 유창훈 영장판사가 한동훈 동기생이고 법무부가 선택했다고 거짓말
이재명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민주당은 168명 탄원서로 판사 압박
김현 전 의원은 100만 영장 기각 탄원서에 서명을 받는 운동을 벌여


 
 

집단적 탄원서 공세 통해 판사 겁주고 압박해 사법적 판단에 영향 주려
민주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들 실명을 ‘조직도’로 만들어 공개
민주당 의원들 이화영을 겁박하고 그의 부인까지 동원 진술 뒤집게 만들어


   
 

  
맛이 간 건 한동훈 장관이 아니라 이재명과 민주당
한동훈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면서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는 "잡스럽다"며 "더 센 발언을 하고 싶지만 제 입의 건강함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참겠다“고 했다. 또 김의겸은 "한 장관이 독하게 말하니 저도 독하게 비유하자면 '새디스트(정신병자' 같다"고 했다. 민형배 "맛이 좀 갔다"며 한동훈은 검찰을 이용해 정치를 하는 것이지, 수사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정신병자요 맛이 간 인간들은 민주당과 이재명이다
9월26일 이재명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민주당이 담당 판사에 대한 조직적 압박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 168명 전원에게 구속 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탄원서 제출을 요구했다. 또 김현 전 민주당 의원은 영장 기각 탄원서에 지지자 100만명의 서명을 받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영장전담 유창훈 판사를 겁박 민주당은 사법테러
집단적인 탄원서 공세를 통해 판사를 겁주고 압박해 사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이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 냈다. 김의겸은 “검찰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영장 전담 판사를 선택했다”며 “그 판사가 하필이면 한동훈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고 했다. 마치 한 장관이 영장 발부를 위해 대학 동기인 판사를 골라 영장을 청구한 것처럼 말한 것이다. 하지만 한 장관과 영장 전담 판사는 학번이 달랐다.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한다.
법무부가 부인 자료를 내자 김의겸은 “취재 과정에서 구멍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한 장관도 잔뜩 쫄아있는 것” “한 장관의 신경질적 반응” 운운하며 거짓말을 이어갔다. 사실 오류에 대한 사과는 끝내 하지 않았다.
김의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 상식 밖의 가짜 뉴스를 끊임없이 퍼뜨려온 장본인이다. 이번에 또 확인도 없이 거짓 주장을 제기한 것은 판사에 대한 ‘신상 털기’이자 영장 기각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앞서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실명을 ‘조직도’로 만들어 공개했다. 거대 야당이 수사 검사들을 위협하는 ‘좌표 찍기’에 나선 것이다. 경기지사 시절 이 대표에게 쌍방울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이화영을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 청사를 찾아가 연좌 농성을 벌인 이후 진술을 다시 뒤집었다.
그랬던 민주당이 이젠 또 판사 압박까지 하려 한다. 제1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 결정은 어떤 법관이라도 큰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판사 겁박 행태는 사법 테러다.
영장실질심사 기준은 ‘법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도주 우려’ 3가지 기준에 의해 판단 된다. 이재명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
판사가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 판단할 수 있도록 이재명과 민주당은 사법테러를 멈춰야 한다. 유창훈 판사의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기대한다. 202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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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단식 비난' 한동훈에 野 “사디스트” “맛이 갔다”
한동훈 '잡범' 발언에…野 의원들, "잡스럽다"·"맛이 갔다" 비판
이재명 26일 영장심사…서울중앙지법 유창훈 판사 심리
'이재명 영장' 유창훈 판사… 강래구는 발부·박영수는 기각
‘이재명 영장판사, 권순일과 동문·특수관계’? 법원 반박 들어보니
'가결표=해당행위'라는 친명… 조응천 "적반하장, 불체포특권 포기는 당론“
삼권분립 파괴하는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 민주당은 ‘개딸 전체주의’에 빠져
이재명, 옥중공천 마음먹었나... 유시민 옥중 결재 요구에 '좋아요’
"공산당 치하에서나 어울릴 풍경"… '배신자 색출' 친명 민주당 비판한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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