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M 용역깡패투입 및 노조와해 공작의 배경과 문제점
2012.07.27
한지원(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
jwhan77@gmail.com
SJM 노조 탄압의 배경
◯ 사측은 2011년 초부터 계속 구조조정설을 유포하며 조합원들을 압박하고,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현장탄압을 계속함.
◯ 하지만 회사 상황은 창사 이래 최고의 당기순익을 남기고 있음.
- 2011년 매출 1천억에 당기순익 134억. 2010년에 비해 매출 51%, 당기순익 260% 증가.
◯ 사측의 노조 탄압은 2010년 지주회사(SJM홀딩스) 설립 이후 변화된 SJM그룹 상황과 관계되어 있음.
2010년에 구)SJM이 SJM홀딩스로 바뀌고, SJM홀딩스에서 현)SJM이 다시 분할되는 방식으로 지주회사 설립.
홀딩스 설립 이후 그룹 오너인 김씨 일가(김휘중 등)가 챙기는 배당액, 임원보수 등이 크게 증가. 2007년 17억, 2011년 20억, 2012년 27억(배당 20억+임원보수7억).
지주회사 설립 이후 내부거래 역시 매우 복잡해졌으며, 이해하기 힘든 거래도 다수 발견됨. 특히 티엔엔(부품수입도소매, SJM에 100억 내외 재료 납품), 한국칼소닉(제조업이나 매출은 0, 이자 및 배당 수익만 존재. 사실상 페이퍼컴퍼니)과 같은 비상장기업들을 통해 65억이 홀딩스로 들어가고 있음.
SJM지회는 2010년부터 홀딩스 체계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시했고, 비제조부분 회사들의 실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왔음. SJM지회는 안정적 일자리, 건전한 생산활동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이에 일절 응하지 않음. 오히려 구조조정 컨설팅 전문가를 영입해 노조를 자극해 옴.
현 노조 탄압은 이러한 그룹 내부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거래와 김씨 일가의 탐욕을 감추기 위해서 내부감시자인 노동조합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려 하는 기획임.
2. 사측의 구조조정 명분은 수익성, 하지만 SJM 한국공장의 수익성 하락은 기획된 것.
◯ SJM 사측은 한국 법인의 영업이익률이 낮아졌다며 구조조정 필요성을 제기.
SJM영업이익은 2007년 80억에서 2011년 29억으로 줄었고, 영업이익률 역시 7.5%에서 2.9%로 하락.
2011년 SJM 당기순익(134억)의 대부분은 남아공, 중국 공장이 지급한 배당(97억)임.
◯ 하지만 한국법인 수익성은 SJM 사측의 경영상의 판단에 의한 것. 현대차, GM 등과 해외에서 납품가를 높게 받는 대신 한국에서 납품가를 낮게 받는 전략.
SJM한국법인의 내수용 자동차 벨로우즈 납품가는 2007년 개당 10,158원에서 2011년 9,713원으로 하락.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 확대에 들어간 해외공장의 경우 2010~11년 개당 13,000원 내외의 가격을 받고 있음. 한국공장에 비해 50% 가까이 비쌈. 남아공, 중국 등의 인건비가 한국보다 70~80% 가까이 낮은 것을 감안하면 해외에서는 엄청난 수익이 남을 수밖에 없음.
이런 거래는 원청과 하청의 지역별 납품가 밸런싱에 따른 것으로, 다른 기업들도 경영 전략에 따라 하는 것. 하지만 SJM은 이런 원하청 간의 지역별 납품가 밸런싱을 구조조정의 명분으로 삼아 한국 공장 노동자들을 압박하며, 고용불안을 야기.
이는 홀딩스 재편 이후 노조 약화를 위해 억지 명분을 끌어다 붙인 것.
3. 용역깡패 투입과 노조 와해 공작, 치밀한 시나리오 하에 움직인 것.
◯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KEC, 유성기업, 보쉬전장에서 나타는 금속와해 공작의 징후 대부분이 나타나고 있음. (노동자운동연구소 이슈페이퍼 “어용노조와 민주노조의 대응” 참조)
◯ 노무 또는 재무 담당의 교체
SJM은 2010년, 그리고 최근 노무 재무 책임자가 바뀌고, 외부에서 구조조정 컨설팅 전문가를 영입
발레오만도는 `09년 인지콘트롤스 출신의 노무관리 및 구조조정 전문 인사였던 자를 대표이사로 영입. KEC는 `09년 재무팀장으로 회장의 오른팔을 임명. 보쉬전장은 `11년 말 노무이사를 새로 선임하고, 공장장을 교체
◯ 기존 노사 관행에 대한 무시와 도발
SJM은 올해 노사협의도 없이 비정규직 현장 투입이 이뤄지고, 각종 노사협의 사안을 무시. 노조를 여러 모로 갑자기 자극.
발레오만도 사측의 예전과 다른 행동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12월 31일 유급휴무 건에 시비를 걸면서 시작. 상신브레이크는 유례가 없었던 근태문제를 빌미로 조합원 권고사직을 강요. 유성기업은 3월 말 공장장이 노조 게시물을 훼손하는 것으로 도발을 시작. 보쉬전장은 발레오전장에서 사용되었던 연말 근태처리를 가지고 도발을 시작.
◯ 경영위기론, 구조조정론 유포
영업이익이 줄었다며 위기론을 유포하고, 해외공장에서 생산할 것이다, 다른 공장부지 알아보고 있다 등의 위기론 유포.
발레오만도는 대표이사 변경 이후 `09년 하반기부터 여러분의 대표사원입니다라는 제목의 경영 이슈 소식지를 발간하기 시작. 두산인프라코어는 `09년 일시적 물량감소를 계기로 조합원들에게 연월차 300만원을 반납해야 회사가 산다는 식의 경영위기설을 유포. 유성기업은 2010년 말부터 회사경영악화에 대해 관리직들이 조직적으로 현장에 유언비어를 유포하기 시작. 보쉬전장은 연초부터 사보 RBKB 경영소식를 적극적으로 배포하며 고용불안 조장과 노보에 대한 반박을 공격적으로 진행
◯ 대체 인력 테스트
사무직 현장 투입 지속 확대 중. 비생산부서 노동자 현장 투입.
유성기업 사측은 조합원 총회, 교섭보고대회, 과별 토론, 조합원 설명회 시간에 관리직을 생산 현장에 투입. 발레오만도 사측은 조합원 규모의 30%에 달하는 200여명의 관리직 사무직과 사전에 포섭한 조합원들을 노조 간부들 모르게 공장안으로 진입시켜 생산할 준비시켰음..
4. 결론
◯ 사측의 기획된 용역깡패 투입과 노조탄압임. 노동부와 경찰은 사측을 비호할 것이 아니라 지금 즉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야 함.
◯ SJM은 의혹투성이 내부거래 실상을 투명하게 노동조합에 공개하고, 건전한 생산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해야 함. 또한 현 사태에 대한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함.
◯ 현대차는 SJM의 중국산 물량 일체를 납품받지 말아야 함. 현대차가 의도적으로 이번 쟁의 기간에 중국산 바이백을 승인하는 것은 유성기업에 이어 다시 한 번 부품사 노사관계에 개입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님.
<참고_SJM 내부거래 다이어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