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이라 불리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은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당해 연도 쌀값과 기준 가격 차이의 85%를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1ha(3,000여평)당 70만원씩 지급해주고 있어
만약 벼농사 1만평을 지으면 210만원 가량의 돈이 경작자에게 추가로 돌아가게 되는것입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대부분이 임대로 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에서
땅주인들은 쌀직불금을 받기를 원해 실경작자인 농민은 임대료를 조금 싸게하는
조건으로 쌀직불금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쌀값이 하락하게 되도 농민들에게 그 부담이 고스란히 다 전가되고
땅주인은 임대료는 물론 쌀직불금을 받으며 배를 불리고 있는 상황으로
그 일을 복지부차관 그리고 고위공무원들이 앞장서 하고 있었다는게 밝혀져
요즘 난리가 나고 있는거죠...
첫댓글 딱한마디만 하고가유 씨불넘들 후 또 열라게 하네
속이 션하구먼
싹 쓸어 삼태기에 담아서......~ X 로 보내면 될텐데....ㅎㅎㅎ 어디냐구요..? 아궁이~ 왜냐구요,,? 재봉님이 씨불넘들이라잖아요..고로* 씨불 * 이란 ~ 불씨를 거꾸로 한 말 일것같아요,...!
시골에서 농사를 직접 짓고 있는 분이 사정상 주소지를 잠시 옮겼더니만 직불금이 바로 문제가 되던데~도둑질도 아는 넘들이 ~비양심적인 ~~타먹은 직불금의 10배로 환수조치하고 공직에서 물러나도록 해야~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것 같네유~
주리를 틀어야 혀~~~
그 주리양은이파 접수 하도록 하시요
주리를 틀어야 혀
벼룩의 간을 꺼내 먹지...............에잉~~~
직불금 지두 할말은 있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