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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Dear Mr. President...로 시작하는 조 바이든 부통령의 지난 1년간 실시했던 양적완화에 대한 애뉴얼 리포트입니다. 양적완화라고 우리가 부르는 재정부양정책의 정확한 명칭은 H.R. 1, 또는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라고 부르는 "미국경제회복과 재투자 법안"입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이 부양책의 최종 책임자로써 지난 1년간 법안의 의무이행과 자금의 집행Obligations and Outlays의 과정및 성과를 비교적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외에 Second Report가 있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결론만을 놓고 보면 출구전략이란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남을 만큼 2010년 역시 정부의 자금지원이 계속될것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늘어나더라도 감수하겠다고 하는 군요...
보고서의 Chapter1만을 올립니다. Chapter2는 각 주별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summary한것이며, 3장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다시 반복한 것입니다. 1장만을 보아도 백악관에서 지난 경기부양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수 있지 않나 합니다. 더군다나....그것만으로도 이 글은 충분히 깁니다. 스크롤의 압박이 있으니...약간의 인내심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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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찮게 얻게된 보고서입니다. 이미 국내에도 릴리즈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혹시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올립니다. 오역은 얼마든지 있을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글 말미에 원본을 올려 놓았으니, 그 또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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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UAL REPORT TO THE PRESIDENT ON PROGRESS IMPLEMENTING
THE AMERICAN RECOVERYAND REINVESTMENT ACT OF 2009
Chapter 1: The Year in Review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우리가 직면했던것은 무엇이었나
2009년 2월 17일 제정된, 미국 회복및 재투자법(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ARRA” 또는 “the Recovery Act”)은 대공황이래 가장 큰 경기하강을 제거하고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되돌려주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만들어진것임. 1년후, 우리가 실시한 ARRA는 경제에 이익이 되는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 할수 있음. ARRA가 통과 되었을때, 경제는 말 그대로 자유낙하 중이었음. 일자리수는 급감했고 실업은 늘어갔음. 더 많은 미국인들이 그들의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으며 미국은 이러한 것들을 (정상적으로)활성화해야할 필요가 있었음. ARRA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제공하였음.
회복법이 가져온 효과
ARRA기금은 경제내부에 투입되어 작동을 시작했으며, 몇몇 주요 지표는 경기하강이 멈추었음을 분명히 보여 주었음. 최근 발표된 분기 보고서에서, 경제자문위원회(Council of Economic Advisers, CEA)는 ARRA가 GDP에 긍정적 효과를 주었음을 발견하였음:
"ARRA의 시행은 2009년 2분기에 2~3%의 실질 GDP를 증가시켰고, 4분기에는 1.5%~3% 정도 증가 시켰다. 다른 경제 분석가들 또한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표1은 지난 5분기동안의 GDP가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를 보여줌.
(표1/ 과거 5분기 동안의 GDP 진행 추이)
GDP가 ARRA기금으로 부터 경기부양을 이끌어 낸것을 보여주는 지표인것만은 아님. 실업자 수당 또한 실업보험의 청구가 대체적으로 감소했던 2009년 3월 정점을 찍은 이래 지속적으로 줄어들어고 있음. 이 두가지 추세 모두 표2와 3에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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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2007부터 현재까지, 최초 실업보험금 청구 추이)
회생법이 통과한 이후 노동시장이 극적으로 개선되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며, 이는 많은 전문가들이 회생법으로 인해 수백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하는 충분한 근거를 보여 주는 것임.
회복법(The Recovery Act)은 일자리를 창출
2009년 9월 말, CEA(경제자문위원회)는 1분기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ARRA가 백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거나 보호했음이 밝혀 졌음. 두번째 분기 보고서에는, 표4에서 보듯, 4/4분기 일자리가 150만에서 200만개 정도 새로 만들어졌거나 유지 되었음. 의회예산청((CBO))역시 이 보고서에서 240만개의 일자리가 제공되었음을 발견하였음.
이러한 일자리는 섹터뿐 아니라 표5에서 보듯이 미국 전체에서 만들어 졌음.
회복법 리뷰
법안에서 이행해야 할 전체 의무와 지출비용
이 법의 최우선 목표는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경제내에 빠르게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었음. 지출은 빠르게 사라지는 경향이 있었지만 1차 효과는 대략 2년정도 가도록 설계되었음. 1월 말, 회복법은 미국 가정의 세금 감면으로 1,190억 달러, 금융지출등으로 1,790억달러, 총 3,340억달러의 의무를 이행했음. 따라서 법안 제정으로 만즐어진 총 7,870억달러 중 57%인 4,537억 달러가 미국내 근로자 가정의 95%에 해당하는 세금 감면 구제 지원을 포함한, 미래형 산업 단지들의 건설, 미국내 인프라의 재구축등 가장 고통받고 있는 곳인 경제부문을 구제하기위해 긴급히 지원되어 왔음.
회복법의 구조
이 법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법의 본질은 이 프로그램에 7,870억 달러가 전부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비판적인 사람들에 의해 왜곡되고 있으며, 많은 부분이 여전히 오해 되고 있음. 사실 그러한 주장보다, 회복법은 오히려 세가지 파트에 거의 동등하게 배분이 되었음. 세금 구제, 주State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각 가정(에 대한 금전적 지원), 그리고 현재의 인프라를 재건하는데도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것까지를 포함한 프로젝트 였음. 여기에 선심성 예산(earmarks)은 없음.
서로 다른 속도로 지출 되고 있음
회복법은 회복하는데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여 만들어진, 균형을 이룬 패키지 였음. 즉각 지출되었던 몇가지 투자를 포함해서 설계된 이 법안은, 경제회복을 지속시키기 위해 법안에서 제공된 재정부양의 영향력을 이 후에도 다른 곳에 실시하였음. 이 법안에서 단일 부문으로 가장 크게 지출 된것은 - 1/3이 넘는 - 세금감면임. 근로 가정의 95%가 이 법을 시행하므로써 역사상 가장 폭넓게 적용된것으로 기록된 세금감면의 혜택을 보게 되었음. 이처럼 이 법안은 이번 금융위기동안 각 가정에게 세금 구제를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디자인 된 것이기도 함. 그것은 즉각 시행 되었음.
이 법안에서 두번째로 큰 부문은(1/3 이하) 주정부와 개인들을 직접 구제하는 것임. 그 돈은 학교 선생들에게 급여를 지불하도록 주 정부에게 인가해 주었고(주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전체에 수십만의 선생들이 급여를 못받은 것으로 조사됨), 그외 소방관, 경찰 그리고 점점 증가해 가고 있는 주 당국의 예산 적자의 갭을 막기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였음. 경기침체로 가장 타격을 크게 받은 사람들에게는 건강보험이나 실업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확대시켜 나갔고, 이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음. 이 돈은 정부의 요식적인 행정절차로 지체됨 없이, 자금이 필요한 가정이나 주정부에게로 갔으며, 이처럼 두번째 대공황으로 부터 미국내 경제를 살려내기위해 가장 빠르게 집행될 수 있는 (효율적인)구조로 만들어진 것임. 그렇기 때문에, 2009년 회복법의 카테고리에서 지출되었던 것의 80%가 이처럼 정확하게 집행되었던 것임. 이러한 지출이 없었다면 미국내 어려움을 겪고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보다)훨씬 더 많은 것을 정부에 요구했을 것이며, 미국의 경제는 그만큼 더 큰 데미지로 고통받게 되었을 것임.
마지막 세번째는 프로젝트의 형태로 접근한 것임. 이 프로젝트들은 현재 미국을 재건하기위해 필요한 비판적인 작업을 의미할 뿐 아니라, 경제를 더욱 튼튼히 하기위한 기초체력을 다지는데 필요한 작업이기도 함. 이는 미래산업과 일자리를 (세계와)경쟁하는데 있어 미국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임. 고속철도, 의료정보기술및 청정에너지 사업과 같은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대한 투자는 경기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금의 유입은 계속 되고있으며, 지출은 앞의 두가지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 나중에 시작하도록 설계되었음. 여기에서도 역시 많은 진전을 이루어냈음.
그같은 자금의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것인가에대해 많은 의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이 프로그램의 시행을 담당하고 있는 연방 기관들은 그저 열심히 일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의심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확실한 목표를 세웠음. 그 결과는 명확함. 사실, 회복법의 세가지 파트중 가장 작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겨우 현재 작업이 진행중인(자금지원의무 + 세금) 세 번째 돈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활동으로부터 나오고 있음. 더우기, 이 프로젝트 자금의 대부분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정된 것이었음. 이와 관련된 경제적 활동이 주states와 지방에서의 고용계약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은 벌써 시작 되었음. 더 많은 프로젝트가 아직 남아있음. 위의 표 7에서 본것처럼, 이렇게 지출 비율이 서로 다름에도, 정부는 세가지 카테고리 모두 경제 회복을 위해 자금 집행을 명확하게 해 왔음.
설령 아직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하더라도, 법안을 실행하게될 남아있는 자금이 1,660억달러가, 이미 예약 되어있다는 것 역시 중요한 부분임.의료지원과 같은, 자금의 수많은 지불 형태는분기 기준으로 배당되었으며, 매 분기가 시작될 때까지 그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됨. 초고속 철도나 스마트그리드 펀드등이 그 계획과 관련된 자금중에서 이미 돈을 받았지만 아직 사업이 시행되지는 않고 있음. 거기다, 미 이행된 자금중 대략 200만달러가 올 하반기에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Health IT투자에 관련 되어있으며, 나머지는 Health IT를 받아들이는 투자자들에게 2011년,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불하기 시작하게 될 것임.
앞으로의 예상 속도
이 법이 비록 서로 다른 비율로 자금지원이 이루어 졌음에도 법안 전체로 볼때 경제에 자금을 가장 크고 신속하게 직접 지원한 법 가운데 하나임. 회복법이 긴급하게 통과시켜하는것임을 의회는 이해 했었고, 연방 기관들과 파트너들 또한 그들이 맡은 임무를 이해 했었음. 회복법에 들어가는 자금은 빠른 속도로 경제로 이동했을 뿐 아니라, 그 속도는 표 8에서 보듯, 의회예산청이 야심차게 계획했던 원래의 속도를 훨씬 초과 하였음.
경제속으로 자금의 이동 속도를 일부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연방기관들의 관리감독 능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 기관들은 가능한한 빨리 자금을 집행하기위해 열심히 일했으며, 이와 동시에 회복법이 투명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실히 하기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감독과 감시, 주의깊은 선정과정을 희생시키지는 않았음. 각 기관들은 (그 계획으로부터 자금을 재 할당받는 것은 가치는 있지만 적절하게 시행할 수 없는 국방부처럼,) 회복법의 목표를 달성하기위해 중요한 것이 자금의 투입속도라는것을 이해 하고 있음.
또 다른 경우는, 기관들이 투입될 자금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께달은 것임. 그로인해, 새로운 프로젝트로 초과자금을 빠르게 재분배할 수 있었으며, 원래의 계획보다 더 많은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음. 예를 들어, 지난 8월, 미국토안보부는 미국 전역에 추가적으로 10개의 공항에서 새로운 수화물 검사 라인을 도입하는 현재의 프로젝트에서 입찰 비용을 절약, 2억4천만 달러를 빠르게 재분배 할 수 있었음.
http://www.dhs.gov/ynews/releases/pr_1251299226398.shtm
ARRA자금은 앞으로의 스케쥴을 나가는 것뿐 아니라 전례없이 투명하다는 것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 12월달에 작업한 것을 포함한, 마지막으로 제출된 보고서에는, ARRA fund에 솬련된 보고서가 160,000건 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 160,000개의 보고서들은 그 어떤 중요한 금융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 받은것보다 더욱 빨리 제출되어 다시 평가한 뒤 발표 되었음.
지금까지 정부가 끝낸 것.
구제, 회복, 재투자의 세 부문에 걸쳐 자금이 지출 된것은 표9에서 보는것처럼, 경제 내부로 들어갔음.
1월말 대부분의 자금은 경제 내부로 흘러 들어가 미국인들을 구제하거나 도와 주었음. 여기에는 1월 말 현재 세금 구제로 들어간 1,190억 달러가 포함 되어있음. 여기에 개인을 구제하는데 1,900억달러, 주와 도시들을 도와주는데 1,450억 달러가 추가 되었음.(이는 전체 총 지출가운데 80%이상을 차지하는 것임)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제공 된 것인가는 아래와 같음:
• 실업보험 - 실업급여의 지불 증가, 79주째 확대(추가된 법안으로 인해 이와 관련된 비용 지불이 확대되고 연장 되었기 때문임.)
•의료지원 - 의료보험이 필요한 사람들이 늘어나므로써 의료혜택과 지원을 유지하기위해 주 정부들에게 비용 지출을 허용
•주State재정안정화기금 - 교육및 기타 정부지원 서비스에 지원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 정부들에게 더 많이 필요해진 자금을 제공
법안에 따른 자금 지원의 의무 이행이 기여한 것은 아래의 챠트에서 볼 수 있음.
남아있는 자금은 미래 산업들의 건설에 도움이 될 그린에너지프로그램및 그외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주택민 인프라건설 프로젝트, 물 프로젝트, 공항민 고속도로에 대한 투자와 같은프로젝트들에 지원하고있는 중임. 총 1,400억 달러 이상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활동에 집행되고 있음. 아래의 표 11에서 보는바와 같이, 여러가지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해야 할 기간은 그렇듯, 앞으로 지불 될 자금 보다 일부분 더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임.
HHS(보건사회복지부)의 Health IT프로그램, DOE(미에너지부)의 스마트그리드(지능형전력망)나 대출보증프로그램, 산자부및 USDA(미농무국)의 브로드밴드 프로그램, DOT(교통국)의 고소철도 프로그램 과 같은 분야는 자금 지원이 모두 시작 되었거나 끝난 상태임. 이는 앞으로 경제 회복을 이끄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세액공제를 통해 근로가정의 95%가 세금을 감면 받음 - 2009년 1억1천만 근로자 가정에 370억 달러의 세금 구제가 이루어졌음.
• 42,000개가 넘는 소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주었으며, 당초 예산보다 더 많은 거의 200억 달러가 여기에 제공 되었음.
• 고속도로 건설과 공항개선 프로그램으로 12,500개의 운송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이 집행 되었음.
• 국가의 중요한 현안으로 올라와 있는 51개의 슈퍼펀드(공해방지사업을 위한 대형 자금) 프로젝트에 집행 됨. 이 중 34개의 슈퍼펀드에 는 이미 자금이 집행 되었음.
• 전국에 350개 이상의 군사시설에 2,850개 이상의 건설및 개선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이중 95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완료 되었음.
• 21세기 미국 경제를 위해 기반을 닦게 될 과학 및 기술 혁신으로 수십억달러의 투자를 했으며, 내용은 아래의 것을 포함하고 있음:
o 전기 자동차, 배터리 및 관련 부품 48개 프로젝트의 개발에 대한 자금을 20개 주 이상에 관련 기업및 교육기관 승인으로 24억 달러를 투자
o 민간 기업, 공공기업, 제조업자와 도시들에게 스마트 그리드 프로젝트를위한 34억 달러의 보조금 집행. 49개주에서 소비자들에게 수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것임.
o 제일 먼저 70억 달러의 브로드밴드 개발 보조금 지불, 지역 경제를 개발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게 될 것.
o 미국내 모든 주에 연구교육기관에서 12,000개의 최첨단 의료 연구 프로젝트로 50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지원.
o 미국내 31개주 고속철도망 건설 보조금으로 80억달러 지원.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가속화 시킬뿐 아니라, 21세기 인프라의 핵심적 요소로 부상하게 될 것임.
• 기록적인 예산 부족에 당면해있는 주정부들state governments에게 지원금을 제공, 내용은 아래와 같음:
o 미 전역에 의료프로그램의 예산삭감을 막기위해 500억 달러 이상 지원.
o 교육비 지원으로 거의 600억 달러 예산 지원, 2009년 4분기에 이미 300,000만개의 교육관련 일자리 보호및 고용창출을 이루었음. 그러나 우리는 미래 경제를 건설하고, 일을 원하고 일자리를 찾는 미국인들을 돕고있는 중이며, 일터에서 쫒겨나 고통받고 있는 미국인들을 위해, (우리가 지원하는)모든 돈이 직장에 있을때까지 우리는 만족하지 않을 것임.
앞으로의 회복법 전망
우리의 목표를 향해 전진할것.
앞으로의 전망은, 회복법 자금의 70%를 분배(지출+세금)하기위한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음. 금액으로는 2010년 9월 30일까지 총 5,510억 달러가 지원 될 것임. 이 목표를 달성하기위해 우리는 올바르게 가고 있는 중임.
우리는 월 평균 270억 달러의 자금 지원및 세금 구제로 3,000억 달러를 집행했음. 이 270억 달러는, 세금 구제로 110억 달러, 지출은 160억 달러를 합한것임.
올 9월까지 매 달 320억 달러를 계속 지원, 5,510억달러 지출 목표를 달성할 것. 그러나 지금의 페이스라면 자금 지원이 초과 될수도 있음. 2월달에만 세금구제로 110억 달러에서 180억 달러로 자금지원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 앞으로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수도 있음. 이 보고서에관한 토의는 후에 할 것이나, 연방정부의 의무이행은 변하지 않을 것임. 그럼에도, 지출비율의 속도는 오나만히 증가할것으로 예상되며, 더욱 안정적이 될 것이고, 우리의 분배 목표는 달성하게 될 것임.
바이든 부통령은 의무규칙과 지출을 갱신하여 제출할 것을 모든 기관들에게 지시하였음. 부통령은 경제에 빠르게 자금을 지원하는것이 행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근간이라는것을 모든 기관들에게 분명히 하였음. 이 계획들은 엄격하게 시행되었으며 계획에서 벗어난 것은 즉시 처리될 것임.
프로젝트에 지출되고 있는것은 2010년 지출구성의 변화에 큰 몫을 차지 할 것.
바로 세금 구제가 2010년 분배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 앞으로 몇 달동안, 지출 비율은 완만히 상승(또는 개선)될 것.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지출되는 자금의 구성이 더욱 균형있게 될 것이라는 점임. 매월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지출은 2009년 평균에 두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임. 2009년에 비해 속도는 다소 떨어질 것임. 그럼에도 프로젝트가 계속 추진 될 것이기때문에 월별 지출 총액은 완만하게 상승 할 것임.
첫 해에 이룬 성과
지출항목의 구성이 변화하는 만큼, 앞으로도 전체적인 지출속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 1월 지출액은 1,790억달러임. 계획상의 분배보다 훨씬 더 많은 지출부담이 생겼지만, 총액의 15%에는 모금 못미칠 뿐임. 그러나 지출부분에서 다시 나누는것은 상당히 다른 것인데, 프로젝트 대비 지출은 4배가 넘기 때문임. 달리말하면, 프로젝트와 관련된 지출은 1월동안 총 지출액에서 1/5이 조금 안됨. 따라서 프로젝트와 관련된 돈은 이미 법적인 의무를 이행 한 것이며, 현재 경제내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지출된 자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임. 규칙적으로, 남아있는 의무를 다할 때까지 돈은 추가 될 것임. 반면, 현재 남은 돈은 430억 달러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법적인 의무는 이행 되었음.
첫해에 이루어낸 강력한 성과는 프로젝트를 시행한 결과이며, 앞으로 1년동안에도 대기상태인 자금 지원을 프로젝트에 투자하는것을 보게 될 것임. 이렇게 계속되는 투자가 지출 구성의 변화로 인해 속도는 더욱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임. 투자를 받은 대상들은 그 돈의 사용 내역을 보고해야 함. 이 보고서는 12월 31까지 진행 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보고서임. 표 17을 참조 할 것.
회복법의 효과는 여전히 강력하며 2010년 회계년도에도 지출의 속도는 가속화 할 것.
아래는 서명이 완료된 ARRA의 2010년 스케쥴 표....
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20100216-annual-report-progress-recovery-ac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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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링크는 예전에 올린 FTA 바로 알기 세미나에 관한 글입니다.
3월 6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더군요.
이런 홍보글...별로 좋아하지 않으실줄 알지만...그만큼 중요한 사안이기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하는 바램으로...쑥스러움을 무릎쓰고 한번 더 올려 봅니니다.
언짢으신 분들께는 죄송함으로 마음을 대신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무쪼록....편안한 주말되시길 바랍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888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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