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2월 14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2월 14일자

1. 광주 軍-민간 공항 53년만의 통합 이전 '승부수'

"한 뿌리인 광주와 전남의 상생을 위한 '큰 그림'이 필요한 때 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광주와 전남 공통 현안인 광주 군(軍) 공항과 민간공항 이전문제에 대해 통합 이전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53년 만에 광주 군항과 민항이 동시 이전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공동 이익을 위한 첫 걸음이라는 게 명분과 실리지만 군항 이전 후보지역의 반발과 천문학적 재원 마련, 관광업계 등 유관기관의 반발 등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윤시장은 "'군공항 다 가면 그때 (민항) 주겠다'는 건 미래 비전이 없는 논리다. 군공항도 가면서 민간공항 통해 무안공항을 활성화시키는 전향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또 "KTX가 개통되면 광주에서 무안공항은 15분 거리"라며 "세계로 향한 창이 열린다고 생각하고 갇혀진 생각에만 머무르지 말라. 그래야만 군공항 이전도 탄력을 받고 민항도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큰 그림'은 광주와 전남 상생차원에서 군항과 민항의 통합 이전과 이를 통한 무안공항 활성화, 여기에 고속철도(KTX)를 더해 궁극적으로는 두 지역의 공동번영을 꾀하자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2. 광주시 도시가스 인상 '업체 봐주기' 논란

광주시가 가계부담의 원인 중 하나인 해양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짜고 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인데요, 14일 참여자치21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1일 해양도시가스 요금을 1.76% 인상한 뒤 나흘이 지난 7월5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인상안을 가결했습니다. 요금부터 올리고 사후 승인하는 '선 인상, 후 승인'인 셈인데요, 더욱이 물가대책위원회가 열린 다음날 감사원이 해양도시가스 공급업체들이 170억원의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감사 결과를 내놓아 감사발표 전 기습인상한 것 아니냐는 정황상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하면 전국 12개 광역 지차체 도시가스 공급업체들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8455억 원을 공급설비에 투자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5867억 원만 투자했는데요, 2588억원을 적게 투자하고도 8455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속인 뒤 이를 근거로 가스비를 인상시켜 172억원의 이득을 얻었습니다. 서울시와 인천시, 부산시, 경기도는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고 과다계상된 금액만큼 이듬해 조정 반영했으나 광주시는 오히려 해양도시가스의 요구를 받아들여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위원회 승인도 뒤늦게 거치고, 그나마도 감사원 발표 전날 회의를 소집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3. 도시재생뉴딜사업 광주 3곳·전남 5곳 선정

국토교통부가 낙후된 구도심 살리기를 위해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로 광주 3곳, 전남 5곳이 선정됐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토교통부의 도지재생특별위원회에서 광주 3곳, 전남 5곳을 포함한 전국 69곳이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구도심 살리기 사업이 본격화된다고 14일 밝혔는데요, 광주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는 우리동네살리기형에 광주 서구 농성동 '문화와 예술이 꿈틀되는 창작 농성골', 일반근린형에 남구 양림동 '근대역사문화 보고 살고싶은 양림마을 만들기', 주거지원형에 광산구 도산동 '원도산 마을 주거정비 사업' 등입니다. 총사업비 140억원 규모의 '창작 농성골'은 공공임대주택 30가구와 벚꽃 문화길, 커뮤니티 센터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654억5200만원 규모의 '양림마을 만들기'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버들숲양림주민문화발전소 등을, 200억원 규모의 '원도산 마을 주거정비'는 생활위생 인프라 조성과 주택정비, 공동체센터 건립 등을 추진합니다. 기대를 모았던 중심시가지형의 남구 주월동 '백운광장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비롯해 8개 사업은 이번 선정에서 탈락했습니다.

4. 교육부, 조선대 임시이사 6명 공식 선임

교육부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선정한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의 임시이사 6명을 공식 선임했습니다. 교육부는 14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선정한 조선대 임시이사 6명에 대한 신원조회를 마치고 이날 공식 선임했는데요, 임시이사는 강신중(56) 법무법인 강율 대표 변호사, 강영필(56) 삼덕회계법인 상무이사, 박병호(55) 광주시 행정부시장, 이용복(58) 전남대 약학대학 교수, 이정선(58)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 황인창(65) 조선대 명예교수 등 6명입니다. 임기는 2019년 12월13일까지 2년입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나머지 조선대 임시이사 3명은 오는 18일 선정할 예정인데요, 당초 교육부는 임시이사 9명의 후보를 두 배수 추천했으나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성별과 나이, 직역을 보완해야 한다며 6명만 선정했었습니다. 한편 조선대 구성원들은 신임 이사회에 구 경영진 측이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3기 이사회 구성을 저지한 뒤 교육부에 임시이사 파견을 요구해 왔습니다.

5. 2018년 광주시 시민참여예산도 ‘반토막’

3년째를 맞은 광주시 시민참여예산 절반 가량이 이번에도 광주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시민참여’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인데요, 13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가 내년에 추진하려 했던 시민참여예산 사업 40건 중 16건이 예산이 전액 삭감되거나 일부 삭감됐는데요, 시가 계획한 예산 규모는 총 120억 원으로 54억 원이 시의회에서 삭감되고, 66억 원(55%)만 반영됐습니다. 도서관 무인자동화시스템 설치(4억 원), 돌봄이웃(교육급여수급자) 등학교 교통비 지원(5억 원), 돌봄이웃 희망나눔프로그램(1억 원), 경로당 노후비품 교체지원(3억 원), 음식점 외국어 메뉴판 및 가격표시판 보급(1억 원) 등을 비롯해 도시공원 정비와 관련해 선정된 7개 사업은 전액 삭감됐는데요, 근대건축물 기록보존 사업은 2억9900만 원 중 1억9900만 원을 삭감해 1억 원만 반영시켰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시도된 광주시 시민참여예산제는 사업 시행 첫해인 2016년 78건으로 출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