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2016년 재정 동향 ② 정부 예산/저유가로 인한 2016년 예산 축소 편성/적자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세원 확대 등 정부 노력 강화

[수봉]

제목

이라크 2016년 재정 동향 ② 정부 예산

게시일

2016-02-19

국가

이라크

작성자

곽현주(바그다드무역관)

이라크 2016년 재정 동향 ② 정부 예산

- 저유가로 인한 2016년 예산 축소 편성 -

- 적자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세원 확대 등 정부 노력 강화 -

□ 2016년 이라크 정부 예산의 주된 특징

 ○ 2016년 이라크 정부 예산법은 작년 12월 16일 이라크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정식 발효

 ○ 이 법에 따르면, 201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3% 낮아진 896억 달러(이라크 현지화 105조 디나르 상당)로 2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

  - 이라크는 현재 자국 내 400만 명에 육박하는 난민구호, ISIL 반군과의 전투 등 어느 때보다 지출요인이 많은 상황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이 예산을 축소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저유가로 인한 세원의 급격한 축소

 ○ 올해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주된 가정은 석유 일일 360만 배럴 수출과 배럴당 유가 45달러 책정

  - 석유 수출 수익은 전체 세입예산 중에서 86%를 차지하는 등 전년대비 비중은 줄었지만, 여전히 가장 큰 수입원

최근 3개년 이라크 예산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예산 추이	2013	2015	2016
총계	119	102.4	89.6

주: 2014년은 정부예산법 국회 미승인으로 인해 공식 예산 수치가 없음.

자료원: 이라크 정부

 ○ 이라크 정부는 올해도 전년에 이어 대규모 적자(총 205억 달러, 세출의 23%) 예산을 편성

  - 적자보전책으로는 이슬람개발은행, 세계은행 등 국내외 금융기관 및 JICA 등 원조기관으로부터의 융자, 대규모 외채발행 등으로 이를 충당해 나간다는 방침

  - 더불어 석유 수출 외 세수 확충을 위해 2010년 제정한 관세법을 전면 실시하는 한편, 자동차(5%), 휴대폰 통신료(20%), 주류 및 담배(100%) 등 특정 품목에 대한 소비세를 도입

  - 바그다드 등 주요 공항을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들에 대해서도 이용료를 부과하는 등 재정 수입원 마련에 안간힘

  - 더 나아가 재외공관 파견직원 감축 등 지출요인 삭감도 병행 추진

2016년 이라크 예산 구조

(단위: 백만 디나르, 십억 달러)

	디나르화	달러화
수출	105,895,723	89.6
세입	81,073,557	68.6
- 석유 수출 수익	69,773,403	59.0
- 기타	11,927,403	10.1
적자	24,194,919	20.5

주: 환율 1달러=1182디나르

자료원: 이라크 정부

 ○ 더 나아가 쿠르디스탄 자치정부에 대해서도 세출예산의 17%를 배정함으로써, 쿠르드산 석유 수출을 둘러싼 쿠르디스탄 자치정부와의 갈등 봉합 의지를 표명

  - 현재 2015년 쿠르디스탄 자치정부는 중앙연방정부의 예산 전도가 여의치 않은 것에 대한 항의표시로 독자적인 석유 수출을 추진 중

   · 현재 석유 판매/예산배분 등과 관련 중앙정부-쿠르디스탄 자치정부 간 협의 진행 중

 ○ 한편, 세출예산의 경우 총 896억 달러 중 사회간접시설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218억 달러로 전년대비 규모 및 비중 면에서 대폭적인 감소를 기록

  - 투자예산의 경우, 이미 진행 중인 프로젝트 혹은 국방·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배정된 것으로 2016년 중 정부예산을 바탕으로 한 신규 프로젝트 발주는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됨.

 ○ 투자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석유분야의 경우에도 이라크 정부는 2016년 중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

  - 압델 마흐디 이라크 석유부 장관은 최근 OPEC만 동의한다면 감산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

  - 이라크 석유부는 이라크 내 활동 중인 국제 석유사에 대해서도 2016년 경비 절감을 요구

이라크 정부 지출예산 추이

            (단위: 십억 달러, %)

용도별 구분	2013년	비중	2015년	비중	2016년	비중
경상 예산	72	60	66.1	65	67.8	76
투자 예산	47	40	35.3	35	21.8	24
총계	119	100	102.4	100	89.6	100

자료원: 이라크 정부

□ 전망과 시사점

 ○ 2016년의 경우, 예산규모가 축소된 것 역시 문제지만, 세입예산이 법에 명시된 대로 징수될 것인지도 불확실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

  - 당분간 저유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예산 수립 시 상정한 배럴당 45달러 가정이 맞아떨어질지에 대한 의구심 증가

   · 2016년 1월 이라크산 석유 판매가격은 배럴당 22달러 수준

  - 이라크 정부는 예산법에서 명시한 바, 관세율을 현행 일괄 5%에서 5∼40%으로 상향하는 관세율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이는 2015년 중에도 도입에 실패으며 현재도 바스라 등 주정부, 지역 경제인들이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어 신관세율 정착이 불투명한 상황

 ○ 때문에 이라크 정부는 2016년 중 심각한 현금흐름상의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농후

  - 현재 이라크/쿠르디스탄 정부 공무원에 대한 임금체불이 몇 개월째 지속 중이며, 이라크 정부의 공사대금 등 지급지연 등도 예상 가능

 ○ 이 같은 문제점이 지속될 경우, 이는 단순한 경제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대규모 군중시위, 정치불안 등의 정치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농후

   · 이라크 본토 대비 안정적이었던 쿠르디스탄에서도 교사 및 군인 임금체불로 인한 정정불안 가시화

  - 이라크 내 정치 리스크 및 정세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한다면, 이라크 정부가 IMF와 공동으로 Staff Monitoring Program을 추진하면서 이라크 재정의 쓰임새와 제도적 기반의 확충을 추진한다는 점

  - 이라크 정부는 이를 추진하면서 IMF로부터 예산 집행과정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원을 받는 한편, 대금지급 지연 등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약속

  - IMF와의 협업은 구제금융과도 직결된 만큼, 이라크 정부는 IMF의 요구사항이나 자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결과적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투명성을 높이는데 커다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 이번 2016년 이라크 정부 예산법은 올해 역시 전년과 마찬가지로 정부 발주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을 시사

  - 시장규모가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 이라크 정부는 이연지급(Deferred Payment) 등 악화된 거래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중

  - 단, 이 같은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는 파이낸싱 기법을 개발해 놓거나, 비상시국인 만큼 긴급수요에 대해서 준비를 충분히 할 경우 수주 기회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사료

 ○ 우리 업계 입장에서 올해는 추진했던 프로젝트 마무리에 집중하고, 이라크 정부 당국과의 관계 유지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

  - 현재 이라크 정부는 계약 이행 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대금 지급을 연기하는 것은 물론 P-bond까지 몰수하는 등 되도록 현금지급을 최대한 늦추는 경향

  - 따라서 이라크 정부와의 계약 추진 시에는 지키기 어려운 독소조항에 유의해야 하며, 철저한 계약 이행을 통해 이라크 정부가 문제를 제기할 여지를 줄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임.

자료원: 세계은행 발간 Republic of Iraq Public Expenditure Review, 이라크 정부 2016년 예산법 및 KOTRA 바그다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