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업무내용은 비계공사과 구조물해체공사가 포함되며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한 후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합니다.
아래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자산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있는 자본금을 뜻합니다. 또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이때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부분이 상이하므로 사전검토를 통해 준비해야할 부분과 진행과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증자여부나 준비해야 할 예금, 예치기간 등을 확인하여 준비해야 기업진단 시 문제가 없으며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자본금을 충족하는 부분은 면허 준비 중 가장 까다로운 부분으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면허 취득을 위해 등록자본금 중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공사 이행 관련 보증업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출자금은 보증금의 일환으로 예치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용평가 결과와 예치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미평가로 진행되어 통상적으로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출금이 불가하지만 면허 등록 후 진행하는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격 인정 범위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 건축 · 광업 분야의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상시근로 조건이 중요하므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겸업이나 겸직을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근로소득이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안에 있어야 하며 사업 운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는 것은 기본이며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되는 공간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과 같이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인정이 가능한 용도여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거용, 주택, 무허가건축물, 가건축물, 창고시설, 농 · 축 · 어 · 임업용은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mWPniKSY58Y
첫댓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안내 감사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에 대한 정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