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남용 본격 수사

[시향기/조상연]

2018.06.20by 온라인뉴스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본격 돌입...하드디스크 제출 요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검찰이 확고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법원행정처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고발 사건 수사와 관련해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검찰이 요청한 자료는 이번 의혹과 관련된 이들이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실물을 포함해 앞서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자료 등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중에는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56·18기)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의 하드디스크도 포함됐습니다.

검찰국장에 윤대진 '파격 발탁'…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검찰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핵심보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에 '특수통'인 윤대진(54·사법연수원 25기·사진 왼쪽)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파격 발탁됐습니다. 국정농단 등 적폐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윤석열(58·23기·사진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장은 현직에 유임돼 계속 서울중앙지검을 이끌게 됐습니다. 문무일(57·18기)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있는 봉욱(53·19기) 대검 차장도 유임됐습니다. 박균택(52·21기·사진 오른쪽) 법무부 검찰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헌법은 정의로운 평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

전세계 헌법학자와 전문가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세계헌법대회의 막이 올랐습니다. 세계헌법대회 한국조직위원회(위원장 정재황)는 세계헌법학회(IACL-AIDC)와 헌법재판소·대법원·법무부와 함께 18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새천년홀에서 '2018 세계헌법대회' 개회식을 개최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헌법의 최고목적은 인간의 기본권 보장이고 한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헌법의 역할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대회가 한반도 평화실현과 인류 전체의 행복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주목 이사람] 헌법학자 30명과 ‘헌법주석’ 펴낸 고문현 한국헌법학회장

"헌법주석서를 만드는데 30명의 헌법학자들이 함께 참여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집단지성의 결정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헌법학회(회장 고문현) 소속 교수 30명이 최근 '헌법주석'을 펴내 화제입니다. 편찬 작업을 총괄한 고 회장은 주석서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내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1700쪽에 달하는 이 주석서는 2013년 헌법학회가 발간한 '헌법주석Ⅰ'에 이어 관련 판례와 내용을 업그레이드 해 만든 책입니다.

[해외통신원] 일본 ‘헤이트 스피치’ 작가의 에니메이션 제작 중지 - 카타오카 토모유키 해외통신원(일본 변호사)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즉,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 단체 등의 인종, 종교, 민족적 문화 등을 차별적인 의도를 가지고 폄하는 언동(소학관·일본대백과전서)이 일본에서는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원작자의 헤이트 스피치로 인해 동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의 제작이 중지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지난 6월 7일 “애니메이션화가 결정된 라이트 노벨 ‘두 번째의 인생을 다른 세계에서’의 원작자가 중국과 한국에 대한 차별적 발언을 했다고 해서 라이트 노벨의 출판원인 호비 재팬이 지금까지 간행된 계 18권을 출하정지 할 것을 결정한 동시에 애니메이션 제작위원회에 의한 공식 사이트도 방송 및 제작 중지를 발표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