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죄취지 파기환송 ㅋㅋㅋ

[새하늘사랑(장민재)]

  https://youtu.be/0pinsXrjocs?si=ToFkyGs84V9EFTP_ 

[검불]

뭐라카노,,? 개석열은 개 됐지만,, 찢재명은 찢 안된다,,?

파기환송심이 유죄 선고해도 이재명이 재상고 하면 대선전 확정판결 불가능,
출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50116260005157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 되면, 현직 대통령은, 개석열처럼 내란죄만 저지르지 않으면 불소추 특권이 있으니
대통령 임기 끝난다음에 재판 받아 100만원이상 벌금 받아각꼬, 5년동안 선거에 안나오면 된다 카이, 이 무식아 ~~

[참다랑]

희망고문 검불알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검불]

희망고문 참불알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https://namu.wiki/w/%EB%B6%88%EC%86%8C%EC%B6%94%20%ED%8A%B9%EA%B6%8C

[참다랑]

불법 대북송금 외환죄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검불]

불법 대북송금 외환죄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 <국힘당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 위원장>
북한의 핵개발 달러를 가장많이 퍼준건 이명박 정권
이명박 정부때 더 많은 달러가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이명박 정권 통일부가 제출한 자료,
출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2171622&source=http://www.systemclub.co.kr/board/bbs/board.php?bo_table=board01&wr_id=1706&retRef=Y
이명박정권때 KBS뉴스영상.

저 영상 1 : 56초 쯤, 윤상현 의원 증언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