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들아 이런거 보고도 열불안나나.정신차려라.비정규직 철폐시켜 인간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제발,좀,제발........

[상쾌한 하늘]

"'을'(파견업체)의 모든 종업원은 '갑'(공공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친절하게 대하여야 한다. 갑의 직원 등으로부터 3회 이상 불친절하게 적발된 종업원을 '을'은 교체하여야 한다."

한국 중부발전과 한국전력기술의 본사 사옥 청소·시설관리 용역 노동자의 과업지시서(용역업무에 대한 지시사항이 담긴 문서)에 담긴 내용이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청소·시설관리 용역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간접고용·파견 노동자들에 대해 과도한 의무조항이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독소조항'을 곳곳에 심어 이른바 '갑질 횡포'를 정식 규정으로 보장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당 을지로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23개의 에너지 공기업·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실태를 분석한 결과, "일부 공공기관이 자의적 기준을 적용해 용역 노동자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 고 16일 밝혔다.

전정희 의원 등 23곳 실태분석
'과업지시서' 곳곳 독소조항
정식규정으로 '갑질 횡포' 포장

"직원이 재청소 지시할 때는
재시간·횟수 관계 없이 재청소
"단체행동으로 업무 차질 땐
모든 손해 배상" 조항도

분석결과를 보면,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파견업체 직원에 대해 "일상적인 청소를 실시할 때 (공공기관) 직원이 불결하거나 미비하다고 판단, 재청소를 지시할 때는 시간, 횟수에 관계없이 (파견업체 종업원은) 재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또 "비협조적이거나 무능력하다고 (공공기관 직원이)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용역업체는) 즉시 응해야"(한국전력거래소), "관리소장 주재 하에 개최되는 조회나 교육시 이유없이 불참하거나 거부하는 자는 즉시 징계조치 또는 교체한다"(대한석탄공사) 등 청소·경비 용역업체 직원들에 대해 공공기관 관리직원들이 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의적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한 조항을 특약사항 등에 담았다.

또 노동자에게 불공정하거나, 노동3권을 제약하는 조항도 많았다. "과업지시서의 각 조항에 의문이 있을 때는 '발주처', '계약상대자' 쌍방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한전 케이디엔(KDN)), "'계약대상자'는 종업원의 노동쟁의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행동으로 인하여 '발주자'의 업무에 차질을 가져올 때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발주자'의 모든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한전, 전기안전공사 등) 등의 조항이 대표적이다.

전 의원은 또 청소·시설관리 노동자의 자격으로 "관계기관 신원조회 결과 사상이 온건한자", "이적행위를 하였거나 행할 우려가 있을 때 계약해지" 등을 규정한 것 대해서도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전근대적인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을지로위원회가 다른 부처 산하 공공기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작업시 잡담 및 소란행위를 금한다", "작업중 큰소리, 잡담이나 콧노래 등 업무에 방해가 되는 일은 일체 삼가야 한다", "을이 갑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을 때 계약해지 가능" 등의 내용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지난 1월 정부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설명자료'를 통해 각 부처에 용역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근로자들의 평균시급)를 적용하고, 불공정하고 부당한 업무지시 조항들을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전 의원이 분석한 23개 공공기관들 중 시중노임단가 7056원을 지급하는 기관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그룹인 용역노동자에게 갑질을 하는 행태를 당장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돈 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비정규직 돈 뺏아서 불우이웃 돕기 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이 말 절대로 잊지말아라 명심하기 바란다.대통령이 몇 번이나 바뀌었노 비정규직철폐하나 못하고,남 줄꺼는 뜻뜻하게 주고 뜻뜻하게 쓰자 즐겁게 쓰자 와 남 줄꺼를 가꼬 뺏아서 쓰노 더럽고 아니꼽고 치사하게 말이다.세계노동기구에 나와있는 동일노동,동일임금 모르나...대통령,국회의원 뽑을 때 1번공약을 비정규직 철폐시켜주는 후보를 뽑아라 선택권은 여러분한테 있다.정말 똑바로,올바른 판단을 하기 바란다.

그리고 근로시간이 우리나라가 제일길다 12,12를 8,8,8로 주 40시간,잔업포함 52시간(주 7일,휴일 포함)으로 바까라,12사간 일하면 피곤하고 살 맛이 안난다.

그리고 동네 무료주차장을 만들어라 주차때문에 맨날 싸운다 세금은 어디서노 이런데 안 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fjwidj]

그래바야 무조건 1번찍는 노인네들있는이상

답없음..

우리가 멀 할 수있는게 없지..

[상쾌한 하늘]

맞아요...확실히 알고 있네요...그래도 우리 젊은 세대들은 똑바로 판단 할 줄로 믿습니다.노인네들만 재데로 판단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안 그렇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