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나는 이래서 반대한다

[황장수]

한중FTA, 나는 이래서 반대한다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9일 MB는 중국을 방문해 한ㆍ중 FTA 체결 절차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언제나 그랬듯이 FTA 효과를 과대 홍보하여 국책 연구기관과 재벌 연구소에서 GNP 2.3~2.7% 상승효과가 나타난다고 분석하고 있고 그 피해 분야는 농수축산물에서 각기 15%, 10년간 100억불의 생산 감소가 있을 것이라고 축소해 언급하고 있다.

문제는 한ㆍ중 FTA를 대하는 한국과 중국과의 각기 다른 속셈문제이다. 한국정권은 한ㆍEU, 한ㆍ미 FTA에 이어 한ㆍ중 FTA를 체결하면 세계 주요 3블록과 모두 FTA를 체결한 FTA 허브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것을 1년 임기를 남긴 MB 정권의 최대 치적으로 기록되고 싶어한다.

MB가 중국에 가서 『FTA 허브에 중국기업의 투자를 기대한다』고 한 말에서도 이것이 확인된다. 이렇듯 한ㆍ중 FTA가 세계 장기 불황 속에서 IT, 석유화학, 자동차,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업, 저작권, 고부가가치, 의류 등의 잘나가는 기술경쟁력을 가진 분야에서 추가 시장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중국이 한ㆍ중 FTA에서 기대하는 것을 경제보다는 동북아 외교ㆍ안보 전략 차원의 목적 때문이다.

현재 미ㆍ중 양국은 안보 전략상 잠재적 경쟁자이자 가장 큰 가상 적국이다.

서로 떨어져 살수 없을 만큼 경제적으로 얽혀있으면서도 한편으로 상대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하며 압박 위축시키려 하고 있다. 최근 중국이 커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굴기를 내세우며 세계전방위로 자원을 확보하려 하고 패권국을 자처하며 주변국과의 영해, 영토 마찰을 빚고 있다.

따라서 최근 미국은 오바마가 신방위전략을 발표하여 두 개의 전쟁 수행에서 아시아 태평양 우선의 『1+알파』 세계 방위 전략으로 전환했다. 나아가 미ㆍ한ㆍ일 삼각 안보 동맹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고 아세안 과의 군사 동맹을 강화해 남지나해에서 중국의 진출을 봉쇄하려 한다. 그 결과 남지나해의 미중 양 진영 군사력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김정일 사후 약화된 북한 지배권력을 지원 현상유지시키면서 역으로 한국측에 경제적 미끼를 던지며 한국을 중국 경제블록으로 편입시키려 하고 있다. 실제, 한ㆍ중의 2011년 교역량도 2139억불로 미국과 EU의 교역량을 합한 것 보다 많으며 작년에 460억 불의 수출흑자를 내어 미, EU, 일본 등 나머지 주요 세 블록의 수출보다 많고 3개국 무역수지의 합보다도 훨씬 큰 흑자를 낳고 있다. 따라서 중국 측은 이러한 한국측의 경제적 욕구를 자극해 한ㆍ중 FTA로 한국을 끌어들여 장기적으로 북한과 더불어 한반도 전체를 범 중화권 경제블록 속에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일단 한ㆍ중 FTA 체결되면 한국의 농수축산업, 기술이 낮은 영세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저가 내수 생활용품은 중국 제품에 의해 급속히 장악될 것이다.

결국 중산층 이하 계층에서의 한국의 먹거리와 저가 생활 소비용품 시장은 경제불황, 소득감소 상황에서 결국 중국 저가제품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기술 우위에 있는 수출대기업의 중국 수출 또한 양국간의 기술격차 년수가 점점 좁아지고 있어 지금과 같은 흑자가 지속될지 의문이다. FTA 체결 이후 자유로운 기술유출 등으로 머지않아 양국수준이 비슷해질 수도 있다.

정부는 한중 FTA가 체결되면 서비스업, 게임,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영화, 지적 재산권 등의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국측의 무단도용 복제 등이 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서해 어선 조업 마찰에서 드러나듯 중국 정부가 기술, 저작권 흡수에만 관심이 있지 이러한 한국의 저작권을 자국 내에서 제대로 단속할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중국이 세계 명품들의 짝퉁 천국이 된지 20년이 넘어도 중국 정부는 이를 사실상 방조 묵인하여 심지어 지원까지 하고 있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즉 협정을 맺되 자국 기업의 반칙을 묵인해주고 부당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중국의 목적 중 하나다. 이것은 쌍용자동차의 『상하이 자동차(기차)』 인수 사례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회사는 걸레로 만들고 SUV, 엔진, 디자인 기술은 죄다 빼가 버렸다.

나아가 농수축산업 분야에서는 더욱 무서운 일이 발생할 것이다. 가뜩이나 한ㆍ칠레, 한ㆍEU, 한ㆍ미 FTA로 빈사상태에 빠진 농수축임업 분야에서 한ㆍ중 FTA체결은 이전 FTA와 비교할 바 없는 타격이 될 것이다.

양국은 위도 지리적, 문화적, 생태적으로 인접해 상기 분야에서 완전개방은은 한국 농수축임업 분야의 괴멸과 식량안보의 붕괴로 나타날 것이다. 중국 산동반도 일대와 만주는 거대한 한국 수출용 농축임산물 재배 가공단지로 변할 것이다. 여기서 생산된 저가 중국 생산품이 운임이 저렴한 배로 몇 시간만 항해하면 인천, 평택, 군산항 등에 도착한다.  대부분의 한국 과일, 채소, 축산, 양념, 곡류, 수산업 분야가 괴멸되고 농축수임산품 가공 분야도 몰락할 수 있다.

중국의 이러한 저가 농축임산품의 수출은 한국에 위생검역상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겨줄 것이며 중국 특유의 밀어붙이기와 압력으로 해결이 어려워 질 것이다.

이러는 과정에서 한국의 식량안보와 농촌, 어촌 지역 사회는 완전히 붕괴 해체되고 수많은 빈곤층이 도시로 유입될 것이다. 장기 경제난 속에서 실업인구를 귀농 지방 영세공장 등으로 흡수해온, 농수축임산업, 영세 중소기업 등 지역을 떠받쳐온 지방고용의 축과 사회 안전판이 전면 붕괴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양국은 저작권, 검역 등에서 심각한 분쟁이 발생할 것이나 그 해결점은 찾기 어렵고 먹거리, 생활용품 등 한국의 소비 시장이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무역마찰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현재 GNP 세계 2위인 중국의 경제규모는 5조 7천억 불이 넘어 한국의 5배가 넘으며 14조 2천억 불인 미국을 10년 안에 추월할 것이라고 하며 2040년 에는 세계 GNP의 40% 달하는 123조 불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측도 있다.

물론 이것은 중국이 부패, 내수부진, 지역 및 소득격차, 물가, 금융, 저임금, 부동산폭등 등 내부문제를 극복하고 계속 잘 나갈 때의 이야기다.

만약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30년 뒤 한국은 중국의 1개성 정도 밖에 안 되는 수십 분의 일 수준의 GNP 국가가 될 수도 있다.

역사상 초강대국 인근에 자리잡은 국가치고 잘 살아 남은 나라가 거의 없다.

현재 중국의 전략은 북한 김정은 체제를 조기 안정시키고 남한을 한ㆍ중FTA에 끌어들여 중국 경제블록에 포함시켜 거대한 중국의 상권으로 녹여버리는데 있다. 새로 출범할 중국 지도부의 최고 현안은 한반도 안정, 편입 전략이 될 것이다.

지난 정권 때 중국의 투자유치를 노리며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에 동북아 금융허브를 추진했지만 남은 것은 황량한 땅 밖에 없고 투자는 전혀 없었다.

중국인은 역사적으로 상술, 이재, 실리의 달인이다. 세계 어디를 가든 자기의 실속을 차리며 상대국에 흡수되거나 말려들지 않는다. 아마 중국은 한중 FTA 체결 후 한국의 기술력 있는 수출기업을 골라 사냥하거나, 목 좋은 땅만을 골라 사들일 것이며 한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 투자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양국의 생산성, 비용 격차가 충분히 이를 입증한다.

따라서 거대한 중국의 경제권에 편입된 한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이후 외교, 안보, 정치 분야에서 차례로 예속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결국 그 과정에서 남과 북은 자연스럽게 범 중화경제권에 편입되어 갈수도 있다. 지난 한국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고조선 이후 거대한 대륙지배자 중국과의 지난한 생존 투쟁을 벌여왔다.

아직도 중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런 자신의 구 중화권 영역사고에서 크게 바뀌지 않고 있으며 경제 용광로에 남ㆍ북한을 넘어 녹여버려 다시 자신의 울타리 안으로 넣으려 할 것이다. 지속되고 있는 동북공정 작업이 이를 입증한다.

나아가 한중 FTA 체결로 양국 경제가 더욱 밀접히 연결된 이후 중국이 내부의 여러 문제점들로 잘나가지 못하고 추락(hard landing) 하는 상황이 왔을 때 또한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 경우 중국에 집중된 한국 대기업의 수출은 폭락하고 소수 수출 대기업에 집중된 한국경제는 급속히 위축될 것이며 특정한 나라와 몇몇 국내 수출대기업 위주의 경제 집중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다.

과거 한국의 일부 진영은 미국을 경계하며 균형자 역할로 중국과의 접근을 중시해왔다. 물론 미국도 강대국으로 자국의 이익 관철이 우선이기에 당연히 경계하고 무조건적 친미를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수천 년 역사 동안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한 구석에서 힘들게 생존해 온 한국이 중국 경제권으로 다시 편입되는 문제를 단지 눈앞의 경제적 이익 만으로 판단해서는 큰 후환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일단 빗장이 열리고 나면 나중에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지금까지 한ㆍ중 FTA에 대한 수년간의 분석은 경제적인 분야에 집중되어 왔다. 중국과의 FTA추진은 결코 경제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정부관료 판단 외적인 객관성, 경제외적인 장기적 외교, 안보 정치 전략상의 지정학적 전략문제 한반도 평화와 안정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상당한 기간 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친미냐 친중이냐는 이념의 문제가 아닌 한민족 생존권상의 문제로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 나아가 농어민과 영세 중소기업의 절대적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며 식량, 안보, 사회안전망 붕괴가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

임기 1년 남은 MB 정권이 이 문제를 『세계 FTA 허브 완성』차원의 치적 홍보용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과거 멕시코 등 중남미 지역의 사례를 보면 과감한 경제개방이 파국적 상황을 초래한 적이 허다하다.

따라서 한중 FTA 추진만큼은 주요 심의, 토론, 결정이 차기 정권으로 미뤄져 그때 가서 충분한 논의 후 결정해야 하며, 이 문제만큼은 국회표결이 아닌 국민투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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