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화국 편지 70 : 안병영 교육부총리 반대

친애하는 회원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최근 윤덕홍 교육부 장관이 물러나고 신임 교육부장관으로 과거 김영삼 문민정부 시절 소위 5.31 교육개혁을 단행한 안병영씨가 다시 교육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교육관련 단체와 여론은 아직 여기에 대한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기대반 우려반" 혹은 " 잘하기를 기대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 교육공화국은 안병영 신임장관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1995년 김영삼 정권하에서 실시한 5.31 교육개혁이란 기본적으로 교육의 시장화를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5.31 개혁은 "국공립대 본고사를 폐지하고 사립대 입시를 전면 자율화"하여 사교육의 부담을 줄이자는 정책을 시행했지만 과중한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데 실패했습니다. 이 정책이 나왔을 때 본고사 폐지하면 학원들은 모두 문 닫는 줄 알았지만 오히려 대입학원들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5.31 개혁의 다른 항목인 "대학의 학부제" 실시는 기초 과학을 경시하고 인기학과에만 학생들이 더 몰리는 대학의 황폐화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대학에 시장원리를 도입하려는 전제조건을 형성하려는 시도인데 한국의 교육 기본체제를 무시하고 시행되어 기초학문의 마비현상만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장관이 취임 기자회견에서 밝힌 미국식의 엘리트주의 교육체제는 우리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즉 그는 “공교육과 사교육을 조화시키고, 대중적 공교육체계 위에 엘리트교육을 얹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현금의 평준화를 깨고 엘리트 학교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철저히 미국식의 초, 중고 제도 도입을 말합니다. 이전의 편지에서 제가 밝힌 것처럼 미국의 대학이전의 교육(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은 95%의 공립학교와 5%의 사립학교 병립체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립학교가 특권적인 부자, 명문고이며 여기 출신들이 미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다수의 공립학교 교육은 완전 실패로 판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 주의자였던 빌 클링턴 전 미국대통령 역시 자기 딸만은 공립학교가 아니라 사립학교에 입학시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공-사립 학교 병립의 주장을 조선일보가 계속 되풀이 해왔습니다, 즉 안장관과 같은 논지로 "평준화의 틀은 유지하면서 부자학교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벌써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는 본래의 취지를 잃고 입시학원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니 평준화- 공교육의 틀은 유지하면서 엘리트- 명문고를 예외적으로 개설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고 95%의 평민교육과 5%의 귀족 교육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이는 차등교육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평준화에 대한 교육공화국의 입장은 현금의 강제적 평등화는 반대하고 대신 교육 여건의 평등과 학교선택의 자유라는 독일식의 모델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안병영씨가 어떤 변화를 시도해도 거의 아무런 변화도 없다는 것으 자명합니다.한국의 입시위주, 학벌주의 등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학업 스트레스와 성적비관으로 자살하는 것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해결책은 오직 교육개혁당(교육공화당)에 있습니다. 또 어떤 교육장관이 몇 차례나 더 교육제도, 입시제도를 변화시킬 지 모르지만 항상 부작용이 더 심했고 개악이라는 결과만이 남았습니다. 전면적인 교육정책의 변혁은 정치 변혁을 요구합니다. 지금의 정치인들의 능력과 머리로는 도저히 교육 모순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병영씨가 말하는 "공교육과 사교육(엘리트교육) 의 조화"는 없습니다. 사교육이 좋다면 국민 모두 사교육, 엘리트 교육을 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입으로는 명문, 엘리트 교육을 외치는 조선일보와 그 독자들 혹은 강남의 약간 사는 사람들은 그러나 자신의 아이가 사립 명문고에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다들 미국식의 제도에 반대할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자신이 엘리트 교육제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항상 수혜자가 될 것같은 허위의식에 빠져있습니다. 조선일보 ! 정신차립시다. 그리고 이렇게 국민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장관, 정치인들은 바보들입니다. 교육의 평등과 자유! 이는 교육공화국만이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회원여러분 더욱 분발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