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징계 철회와 학교정상화를 촉구하는 안산시민공동대책위 건설 [제안서] 올림.

안녕하세요. 전교조 지회장 강석도입니다. 어제 전화로 말씀드린대로, [제안서] 올려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011-9118-9372(강석도)로 연락바랍니다. ▶준비모임 : 2004. 7. 14(수) 오후4시 전교조사무실(중앙오피스텔 1001호/ ☎480-9973/ www.chamansan.net) 제 안 서 2004. 07. 13. ( 3쪽) 수 신 : 안산/시흥지역 제 노동시민사회단체 발 신 : 간우연(지회 사무국장 019-9148-1066) 제 목 : 김태철교사 부당파면 철회와 학교정상화를 촉구하는 안산시민대책위원회(가칭) 구성 제안서 ▲ 한국디지털미디어고 재단비리와 학교파행운영 및 김태철교사 파면 경과 보고 김태철교사는 2003년 3월2일부터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재직중 학교법인 한솔학원의 총체적비리에 대한 이미경 전의원의 문제제기와 함께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이사장 퇴진과 민주적관선이사”파견을 위한 투쟁을 주도하다 2004년 4월7일자로 보복형 직위해제 및 같은 해 6월25일자로 파면을 당했습니다. 1.주요 경과과정 2003.9.30;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이미경의원디지털미디어고, 설립부터 운영까지 학생상대 사기극,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등의 문제제기로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의 총체적 비리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 특별감사 실시 결정 2003.10.1-10.14;교육인적자원부 구자문 감사관외 감사관들에 의한 특별감사 2003.10.1 학교 본관동 뒤 소각장에서 김현철등 건축관련자료 소각 행정실직원들 서류 감추기 위해 자가용으로 5-6차례 문건 및 서류 이동 2003.10.8(화) 교사연대 창립공개, 기자회견 특별감사 5일째 - 7시 50분: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활동일지 작성 - 10시 30분: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한솔학원) 이사장 및 이사진 퇴진과 학교정상화를 위한 학부모회, 교사연대 기자회견-교사연대 대표로 김태철교사 참가. 이날 9시 MBC뉴스등에 보도 - 이때부터 재단측,학교당국과 일부 여학생들의 내부고발 교사들에 대한 집요한 인신공격 시작됨 2003.10.29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설립인가 운영관련 교육인적자원부 특별감사 결과보고 국회도착(10.30) 2003.10.30/10.31 김태철교사 2학년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시간 중 성희롱 여부 설문조사 실시 2003.11.7 학부모 김현철등은 당시 2-4반 수업중인 김태철 선생과 학부모회장 이의종을 교무부장을 시켜 불러내어 다목적실에 감금하고 폭언 및 폭행행사 2003.11.12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명의의｢존경하는 학부모님ꡕ제하의 교사 김태철에 대한 인신공격유인물 배포하고 이의종 학부모회장을 불법적으로 사퇴시킴 2003.11.20 참교육학부모회와 사립학교법개정을 위한 경기도민운동본부 최낙성 집행위원장의 고발장 접수 2003.12.3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이 한솔법인 이사장 이민상을 경기 안산 경찰서에 고발접수에 형사고발 조치 2003.12 학부모회장 이의종이 경기도 교육감 및 이사장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 2004.1.19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법인 한솔학원에 대한 임시이사 파견 결정(친족관계 임원이 이사정수의 3분의1을 초과토록 선임한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을 위배하여 처음부터 그 행위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 *참교육학부모회와 사립학교법개정을 위한 경기도민운동본부에서 4-5명의 관선이사를 추천하였으나 모두 제외되었고, 도교육청과 재단과 공/사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 관선이사진이 꾸려짐. 2004.3.24 관선이사회에서 김태철교사에 대한 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짐 (2003. 10.8 참교육 학부모회에가서 공동기자회견을 한 혐의등) 2004.3.25일 탄원서 내용에 대한 진상 조사위원회 참석 재요청서 김태철,김종수 교사에게 도착(이때도 담당자는 성적비리관련 교사들인 유명희,박주현 등이어서 참석거부) 2004.3.30(3-4교시,장소 교장실)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한동수 교감 김태철 교사에게 사직권고,4월7일부로 직위해제 될 것 통고 2004.4.7 김태철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인사발령통지 (직위해제기간 2004.04.07-2004.07.06) 2004.5.20 이민상이사장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2004.6.16 김태철교사 1심심리 재판 “노상파라솔에서 동료교사 전정민에게 뽀뽀하라고 강요한 사실”이 유일한 공소 사실이며 김태철교사는 재단이사장의 친형인 이민상(전행정실장,비리혐의 파면(해임)처분)과 육촌조카 이병혁의 증언이 유일한 증거임, 김태철 교사측 증인은 학부모 2인 ,전직국어교사 1인,치킨집사장 등임 2004.6.18 김태철교사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파면 결정(이때 김송식 징계위원장은 징계불가입장을 천명,교장 한무웅은 “여기서 파면 결정을 하지 않으며 교원 재심위원회에서 해임 이하의 결정이 나오면 김교사가 복직할 수 있다며 파면을 다수결로 강행) 2004.7.5 한국디지털미디어고 부당파면철회와 학교정상화를 위한 안산시미대책위 주비모임(전교조 안산시흥지회) 2004. 7. 6. 09:30 사립학교법 위반및 및 금품수수로 구속 수감 중인 학교법인 한솔학원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전이사장 이민상은 1심 선고공판에서 가.사립학교법 위반 나.배임 수재 다.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라.초중등교육법 위반등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 선고 판결 및 추징금 3000만원 지시 이렇게 사립교단에서 거의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실형이 구형된 재단이사장의 경우처럼 학교운영과 관련한 비리가 유례가 없을정도록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학교정상화와 문제제기교사 복귀는 귓전으로 흘려버리고 여전히 비리에 연루된 재단관계자 및 학부모(학교건축관련업자)이 학교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시로 학교에 출입하여 문제제기한 교사들을 공공연하게 폭언과 협박, 위협을 가하는 실정이며 또 지난 6월 말에는 해임된 전 재단관계자가 학교에 들어와 문제제기한 김**교사를 폭행하여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도저히 정상적인 학교운영과 학사운영이 힘든 상황에 직면해있습니다. ▲공동대책위 구성의 목적 이에 전교조 안산/시흥지회는 안산지역의 제 노동시민사회단체에 ‘김태철교사 부당파면철회와 학교정상화“를 촉구하는 안산시민공동대책위원회’(가칭)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또한 그간 안산 지역에서 교육 문제를 중심으로 한 논의 틀이 없었습니다. 이번 제안은 지역 교육의 현안에 대해서 함께 모여서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논의 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틀이 앞으로 발전하여 안산 지역의 교육을 한층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모임 -일시 : 2004. 7. 14(수) 오후 4시 -장소 : 전교조 사무실(중앙오피스텔 10층 1001호 ☎ 480-9973 / Fax 480-997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