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음주운전 2회 위헌판례 질문입니다

[이승현]

교수님 2회 음주운전이 위헌이라 하셨는데 그럼 2회를 하든 3회를 하든 횟수에 따른 가중처벌은 없고 음주수치에 따른 처벌의 차등만 있는건가요?

혹시  그리고 비례원칙 위반이라는데 형벌불소급이나 일사부재리의 위반은 아닌건가요?

[하루총경(삶이란먼산)]

1. 예. 맞습니다 횟수 상관없이 수치로만 처벌합니다.
2. 오로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