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뢰죄

[아가페이오]

알선수뢰죄와 변호사법위반죄의 구체적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수수를 한 경우 알선수뢰죄인지 변호사법위반인지 질문드립니다.

[합격청☆부업자]

물어보신 경우 알선수뢰죄가 성립합니다. 제가 쓴 판례PLUS 형법 조언을 캡쳐해서 올려 드릴께요. ^^

[아가페이오]

97도439 판례를 보면 공무원이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명목으로 금품수수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하는데요. 알선수뢰죄와의 구별이 어려워서 질문드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