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 제: 8.15 大사면 논란
2. 일 시: 2005년 7월 21일(목) 밤 11시 5분 생방송(100분간)
3. 기획의도: 열린우리당이 650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사면건의
계획을 밝히자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
다. 정부여당은 국민고통해소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이번 사면
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불법대선자금으로 형사처벌 된 정치
인을 사면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면조치의 정략성
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야당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사면절차와 대상을 보완한 개정법안을 제출한 상태이고, 학계 일
각 에서도 견제장치 없는 사면권 행사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8.15 특별사면,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권행사인가? 사면권 남용인
가?
48년 제정 이후 단 한번도 손대지 않았던 사면법, 개정의 필요성
은?
MBC 100분 토론은 논란이 일고 있는 8.15 사면의 정당성과 대통
령 사면권 제한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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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나경원의원님 홧팅!!
나경원의원님은 판사출신이시고..뛰어난 미모에다 토론도 논리적으로 하시더군요. 국제법을 전공하셨고...저번에 열린당의 김재홍의원과의 일대 일 토론에서 김재홍의 억지를 조리있게 따지시는 것 보고 알았습니다. 여유가 있더군요. 김재홍이는 사회자가 말려도 자기얘기만 하다가 쫑코나 먹고.요번 토론도 기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