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결론이 6·3 대선 전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속도를 내서다. 물론 재상고에 따른 확정판결까지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이 후보가 당선할 경우 재판 및 유죄 선고를 할지 말지는 다시 대법원의 소관으로 넘어가게 된다.
대법이 죄명이 목아지를 쥐고 있구만이~!! 죄명이 자식이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전엔 가만히 있다가 유죄 판결나니 내란범으로 대법원장 탄핵시키는 게 말이 되나? 8:2로 유죄인데 이게 내란이여? 지들에게 불리하면 무조건 내란이란다ㅎㅎ 진짜 내란범은 죄명이임.
사법권에 도전할 땐 처절한 심판을 받는 게 지난 역사의 교훈이다. 고법은 이번에 죄명이 맛좀 보여줘라!!!
첫댓글 곧 안양교도소 갈듯하네요 ㅋㅋㅋㅋ
20년간 콩밥 먹어야쥬 ㅋㅋㅋㅋ
이것들이 혁명 맛을 좀 보고 싶은가?
나머지 재판도 해야지 신속정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