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도입 기대효과

[채채파더]

240828_(별첨)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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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8(석간) 서민·중산층·미래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 발표(민간임대정책과, 공공주택정책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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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도입 기대효과

◈ 민간임대주택시장 선진화(대형화+전문화)로 주거안정, 주거서비스 개선 등 임차인 만족 제고와 함께 부동산시장 안정화·부동산서비스산업 성장 기대

󰊱 임차인 주거안정

ㅇ (장기거주) 과도한 보증금 증액, 비자발적 퇴거 위험*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장기거주 가능

* 현재는 대부분의 임대주택이 비등록 영세 개인에 의해 공급되어 임대인의 개인적 사정(본인 및 직계존·비속 거주 등)의 이유로 임차인이 원하지 않는 퇴거 불안이 높은 상황

ㅇ (보증금 반환) 임대기업 대형화+보증보험+거래 투명성 제고로 최근 급증한 전세사기 및 보증금 회수 관련 우려 원천 차단

ㅇ (주거선택) 고액전세에서 벗어나 월세 형태의 임대주택시장을 형성하여 목돈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임차인 주거선택권 확대

󰊲 주거서비스 선진화

ㅇ (주거서비스) 일반가구, 1~2인가구,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춘 차별화된 주거서비스 제공 가능

* 클라이밍룸, 공유오피스, 수영장 및 애완동물 돌봄, 식사제공 서비스 등 수요맞춤형 서비스 제공

ㅇ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주택도면, 임대료, 주거서비스 등 확인뿐 아니라 3D투어, QA, 방문예약, 임대료 납부, 수리 신청 등 가능

ㅇ (하자보수) 임대인과 갈등 없이 신속하고 체계적인 하자보수 가능

󰊳 부동산시장 안정

ㅇ (임대재고) 20년 의무임대기간을 통해 장기임대 재고를 확충하여 임대차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는 등 임대주택시장의 안정 유도

ㅇ (주택시장) 과도한 내집 소유 욕구와 불안심리에 기인한 매매수요를 진정시켜 부동산 매매시장 변동성 완화

ㅇ (가계부채) 전세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축소로 가계부채 감소 기대

󰊴 신산업 일자리 창출

ㅇ 임대업·관리업 등 민간임대산업 대형화를 통해 부가가치 높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성장 및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